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이중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2개 과제 중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110대 국정과제 중 △ 70.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촌공간의 쾌적성 · 편리성을 높이고,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과 산림 재해 대응역량 강화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한다. 주요내용은 농어촌지역 등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 (복지부),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도입 (’22∼) 등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 · 돌봄 인프라 확충이다.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강화 ( 상해질병 치료금 한도, 휴업급여금 등 상향), 고령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농촌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 · 생산 · 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 도입한다. 법적 근거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22) 한다. 장기계획에 대응하여 서비스 거점 확충, 주거지 인접 공장·축사 정비·집적화 등을 지원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추진 (400개소 지원, ～‘31년) 한다.
이장 ‧ 통장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및 현장행정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수당을 인상한다. 또한 초대형 헬기, 고성능 진화차 등 재해대응 첨단장비를 확보하고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 및 공공건축 목재활용을 촉진한다
임업직불금과 임산물 재해보험 확대, 산촌진흥특화사업 추진 및 임산물 활용 신소재연구·산림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 숲속야영장·휴양림·도시숲·숲 오피스 등 산림복지 기반을 확충한다.
인수위는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이 조성되면 농촌 삶의 질 만족도 수준이 향상(‘21: 5.7점[도시 6.5 수준] → ‘27: 6.7) 되며, 귀산촌 확대(‘20: 5.9만명 → ‘27: 8) 및 목재자급율 제고(‘21: 15.9% → ‘27: 25) 등 기대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및 농식품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과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예비 청년농 창업장려 및 창업초기 정착지원 강화 (‘23∼), 후계농 자금상환 완화 및 상속세 공제 상향, 청년농 전용펀드 조성 확대한다. 적정 농지지원을 위한 ‘농지 先임대-後매도’ 방식 도입(‘23∼) 등 맞춤형 농지지원 강화, ‘청년농촌보금자리(임대주택)’ 확대 조성한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15개소,～‘27)하고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22)하여 데이터 수집·활용 촉진한다. 스마트 APC(산지유통센터) 확대, 온라인거래소 운영(‘23～) 및 도매시장 거래정보 디지털화 등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이다.
그린바이오 · 신소재 R&D강화 및 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차세대 수출 유망식품 발굴 및 전통식품‧한식 한류마케팅 강화한다. 연구데이터 개방 · 공유 플랫폼 구축(∼‘24), 신성장 분야 R&D 확대 및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농식품 펀드를 확대한다.
환경친화적 농업을 위해 친환경농업 생산 집적화 (120개소, ～‘27), 탄소저감 R&D 집중 투자 및 가축분뇨의 비농업적 활용(예: 에너지화) 확대(‘21: 10% → ‘27: 23)한다. 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 개발‧적용(～‘24) 및 빅데이터 활용 가축방역 시스템 고도화(～‘27)를 추진한다.
인수위는 농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청년농 유입 촉진 및 벤처 창업 활성화,농식품 수출 150억 달러(～‘27) 등 농업의 미래성장 동력 확충, 축산 분뇨악취 및 온실가스 저감, 저투입·환경친화적 농업 확산 등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고 밝혔다
□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기초 식량 중심으로 자급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와 농업직불금 확대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으로 농가경영안정 기반 확충을 목표로 한다.
주요내용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밀 · 콩 전문 생산단지 및 전용 비축시설 확보, 공공비축 단계적 확대, 우량농지 보전 · 지원 강화 등 기초식량 자급기반을 마련한다.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공급망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비상시 해외 곡물 국내 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한다.
농업직불금 확대를 위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하여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실경작자 구제하고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실현, 고령농 은퇴 유도 및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를 확충(예. 전략작물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 등)한다.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보험 품목 확대(‘22:67개 → ‘27:80개) 및 재해복구비 현실화, 체류형 영농작업반(도시인력), 공공형 계절근로(외국인) 등 인력공급을 다양화한다.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농업관측을 고도화(실측조사 활용 등)하고 채소가격안정제 확대(가입물량, ‘21:16% → ‘27:35%) 등 가격등락 대비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먹거리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25～, 먹거리 지원사업 통합)로 먹거리 접근성 제고 및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한다. 축산물 PLS 도입(‘24, 식약처), 농약·방사능 등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확대한다.
인수위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를 추진할 경우 밀/콩 자급률 제고(‘20:0.8%/30.4% → ‘27:7.0%/37.9%) 및 해외 공급망 확보로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 유지와 농업직불금 지원 확대 및 재해·가격 등 위험관리로 농가 소득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