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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일자)

◇보직 △농산업혁신연구부장 황윤재 △미래정책연구실장 유찬희 △기획조정실장 국승용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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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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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 등 민생현안 해결...법안 4건 국회 통과
「농업협동조합법」,「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4건의 민생법안이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중앙회’를 만들기 위하여 농협 개혁 의제들을 담아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농협중앙회의 비효율적인 지배구조 문제와 지역농협 조합장의 제왕적 폐단을 근절하고,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내·외부 통제장치를 개선하며, 도시와 농촌 농협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1차 농협 개혁’이 비로소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이번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연임 제한이 없어 사실상 장기 집권이 가능했던 ‘비상임 조합장’에 대하여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도록 규정해 특정 인물이 조합을 사유화하거나 장기 집권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끊어냈다. 또한,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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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 시행...공익직불제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공익직불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6년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을 2월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 지침에서는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토양 화학성분 적합 판정 적용 기준 등이 변경됐다. △토양 유기물 함량 최대치 변경= 국내외 토양의 탄소 포화도, 작물 생산성 변화 등을 고려해 밭, 과수, 시설 재배지 토양 내 유기물 함량 기준 최대치를 킬로그램(kg)당 60g으로 상향했다.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의 토양검정 자료(2024년)를 보면 유기농업 농경지가 일반 농경지보다 유기물 함량이 높아 유기물 기준 초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기물 함량 기준 조정을 통해 유기 농산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을 높일 수 있어 탄소중립 농업 실천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수 있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 특성 반영= 산성도(pH)가 높은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에 대한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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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원패스, 정부 통합인증 ‘애니 아이디(Any-ID)’ 도입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축산물 거래에 필요한 각종 행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축산물 원패스’ 누리집에 정부 통합인증 서비스인 ‘애니 아이디(Any-ID)’ 시스템을 도입했다. ‘애니 아이디’는 한 번의 인증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 기반 서비스다. 축산물 원패스 이용자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 접속 방식 외에도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네이버 · 카카오 · 금융인증서 등) △공동인증서 등 본인이 선호하는 다양한 민간·공공 인증수단을 활용해 편리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특히 정부 통합 로그인 기능을 통해 공공 웹사이트 간 이동 시 반복 로그인 절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2025년 기능 개선 사업을 통해 애니 아이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서비스 누리집 로그인 화면에 해당 기능을 적용했다. 아울러 다양한 민간 인증수단이 안정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기술적 점검을 마쳤으며, 지속적인 서비스 최적화를 통해 이용자에게 더욱 신뢰받는 디지털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 애니 아이디 도입은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해 국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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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보전활동’ 과학적 분석, 효과 한눈에 본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환경보전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농업환경보전활동 평가시스템’을 개발했다. 농업환경보전활동은 농업환경을 보호 · 개선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으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다양한 개인·공동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며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농업환경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부터 운영 중인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농업인의 환경보전 인식을 높이고 마을 단위 농업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6년 현재 39개 마을이 참여 중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으로 신규 마을 선정 재개와 운영 방식 개선을 추진 중인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토양, 대기, 생태, 용수 등 다양한 분야의 농업환경보전활동을 실천하며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다. 농업환경보전활동은 현장에서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 환경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농업환경보전활동 평가시스템’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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