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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세먼지·악취 저감농업 활성화 방안’ 국제심포지엄 30일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원장 한두봉)은 8월 30일 (수) 오후 3시부터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미세먼지·악취 저감농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연구원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REIpr)을 통해 생중계한다.

 

이날 일본 국립 농식품연구소의 토모코 야슈다 박사가 ‘ 일본 축산업에서의 암모니아와 악취 처리’, 대만 타이중 농업지도소의 첸 춘웨이 박사가 ‘대만 미세먼지 저감농업 정책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학균 박사가 ‘한국 미세먼지 저감농업 정책과 개선 방향’,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의 알란 매튜스 교수가 ‘EU 미세먼지 저감농업 정책’, 네덜란드 와게닝엔 대학 연구소의 호스테 로버트 박사가 ‘네덜란드 양돈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 이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용렬 박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열린다. 토론에는 앞선 발표자와 함께 농촌진흥청의 김진호 박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의 송지숙 과장, 한국환경연구원의 심창섭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임영아 박사가 참여한다. 

 

한두봉 원장은 “정부의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관련해 농업 부문에도 저감목표가 설정되었으며 관련 기술과 정책프로그램 개발도 요구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농업 추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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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 보완 필요성 제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0월 28일(화) 10시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종감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그동안 기관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정책적 미비 사항에 대한 후속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 시범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비 부담률에 비하여 국고보조율이 낮아 재정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 사업 단위를 ‘군’으로 하여 인구감소 등으로 정책지원이 절실한 일부 읍ㆍ면이 사업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문제, 소득과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사용 문제 등이 지적됐다. 아울러 , 기본소득사업의 효과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외교부장관이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하여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여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쌀시장 추가개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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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 촉구
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들의 거센 목소리가 국회 의사당 앞에 울려 펴졌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 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는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10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친환경 임차농 보호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정부의 진짜 농부 단속 현황 공유 및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서 “ 가짜 경영체 등록자(지주)로 인해 친환경 임차농(실경작자)이 입는 피해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되었음에도, 피해 농민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지연되면서 임차 친환경 농민의 인증 취소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 며 “ 이에 농식품부 종합감사 날인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감 질의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회장은 아울러 “ 농식품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며, 정부 국정과제인 ‘친환경·유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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