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김장철 배추김치·김장 채소류 원산지 위반 132개소 적발

- 거짓표시 84개소(형사입건), 미표시 48개소(과태료 13,288천원 부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채소류 중심으로 11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3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32개소(품목 136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충북 충주시 소재 김치 제조업체는 중국산과 국산이 혼합된 소금으로 제조한 절임 배추를 배추김치로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소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위반물량 32,000kg / 위반금액 10,300만원)해 형사 입건됐다.

 

서울 종로구 소재 일반음식점은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 배추를 사용한 배추김치를 김치 해물전으로 조리하거나 반찬으로 제공·판매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2,085kg / 위반금액 2,203만원)해 형사 입건됐다.

 

경기 인천시 소재 김치 제조업체는 무가 14%가 들어있는 중국산 김치속에 소량의 국내산 무채를 첨가하여 배추김치를 제조 · 판매하면서 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약 10,000kg / 위반금액 3,500만원)해 형사 입건됐다.

 

충남 청양군 소재 가공업체는 안동, 해남, 고창, 청양산 고추를 가공하여 고춧가루로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포장지, 홍보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에 고추 원산지를 청양산으로 거짓(혼동 우려) 표시(위반 물량 10,991kg / 위반금액 26,659만원)해 형사 입건됐다.

 

전북 전주시 소재 일반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여 반찬류로 제공 · 판매하면서 배추김치 원산지를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1,737kg / 위반금액 206만원)해 형사 입건됐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배추김치 및 절임 배추 제조· 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2만4천65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김장 채소류의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수입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06개소), 가공업체(17개소), 통신판매업체(3개소), 도매상(2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12건), 고춧가루(19건), 당근·생강(2건), 양파(1건)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84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4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13,288천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농특위, 가격보전은 농산물 수급안정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어
'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한 가운데 농산물 가격 보전으로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해결할 수 없다느 지적이 제기됐다. 김한호 농어업분과위원장 (서울대 농경제학부 교수) 는 5월 3일(금) 13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 주최로 열린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힌호 위원장은 " 농산물 가격위험에 대응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은 미국·일본 등 어느 나라에서든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격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하면서 , "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생산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대학교 김종인 교수는 「양곡 관련 법 개정 논의와 과제」 발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비 등을 반영한 가격 보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격 신호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 약화가 우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 추가 지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메탄저감제 효과를 검증하는 ‘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평창캠퍼스)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검정 인력, 검정 시설, 검정 수행 능력 등 요건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총 2곳으로 늘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경훈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반추 가축의 메탄 저감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메탄 발생량뿐만 아니라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가축 호흡대사 전반에 대한 정보(데이터) 측정이 가능한 호흡대사 챔버 4대를 보유해 한우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제품이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품종, 사양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메탄저감 효과를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메탄저감제로 등록하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