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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제사회의 열띤 관심 속 성황리 개최

- 아프리카 3개국 대통령, 30개국 이상의 대표단 및 여러 국제기구 참석
- 5개국과 케이(K)-라이스벨트 등 농업 협력 확대 양해각서(MoU)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이하 농진청)은 5일(수)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인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 한-아프리카 농업 분야 상생과 연대의 길”이라는 테마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코모로, 짐바브웨, 마다가스카르의 대통령과 10개국의 장 · 차관, 30개국 이상에서 온 아프리카 정부 · 기업 · 시민단체 등의 대표단, 주요 국제기구, 국내외 언론 등 약 3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녹색기후기금(GCF),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프리카 라이스(AfricaRice),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주요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송미령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스마트팜, 쌀 생산성 증진, 농산물 가공, 농촌 생활여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 아프리카의 농업 성장에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정상들도 연달아 이어진 축하 연설을 통해 케이(K)-라이스벨트를 포함한 한국의 농업 협력 사업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현했다. 코모로  대통령은 " 대륙의 60% 이상은 젊은 인구로 가득하여 농업개발 잠재력이 상당하나 △기후위기, △주요 곡물 생산에의 의존 등 여러문제가 산적하다 " 며 "  급속한 농업 발전 및 산업화의 주요 주자로, 아프리카 대륙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만큼  본 컨퍼런스가 아프리카의 농업 인프라 개발, R&D 강화, 농업인의 시장 접근성 강화 등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짐바브웨 대통령은 "  기후변화로 취약성이 크고, 엘니뇨와 가뭄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식량안보를 위협받고 있는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 며 " 농업 혁신 경험을 통해 농업 유산을 복원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서 상호 국가와의 발전 및 파트너십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은  " 농지 활용 면적이 적고 식량자급률 제고, 토지개혁, 물자원 관리, 농산물 상품화 등의 과제가 산적한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농업의 산업화를 이루길 기대한다"며 " 라이스벨트는 아프리카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으로 평가되며, 한국과의 MOU체결을 통해 쌀 생산성 향상, 쌀 종자 공급 강화, 영농인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 양국 농업 협력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식량 자급률을 달성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앙골라, 짐바브웨 4개국 장관이 송미령 장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에 따라 한국의 통일벼 증산 경험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쌀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인 케이(K)-라이스벨트 참여국이 14개국으로 확대됐다. 코모로도 한국과 다방면의 농업 지식교류 및 민관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개회식 이후 이어진 토론 및 발표 현장에서는 아프리카 6개국 장관들이 자국의 농업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를 역설했다. 또한 농식품부·농진청·행정안전부는 식량원조, 농업 기반시설 구축, 농기계 보급, 기술개발 및 보급, 새마을운동 등 한국이 아프리카와 추진 중인 협력 사업들과 그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UN FAO) 아프리카 지역본부장인 아베베 하일레-가브리엘 사무총장보와 바부카 마네 아프리카라이스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녹색기후기금(GCF). 유엔 세계식량계획(UN WFP) 등 농업 관련 국제기구들도 아프리카 농업·농촌의 도전과제 및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김창길 서울대 특임교수가 토론 좌장을 맡아 케이(K)-라이스벨트 등 현재의 농업협력 사업을 보다 고도화 ·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이어진 만찬 순서에서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우호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특히 미래 농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을 소개했다. 회의장 밖에서는 한국에서 개발한 가루쌀로 만들어진 빵과 케이크, 약과와 식혜를 포함한 다양한 케이(K)-푸드를 전시하여 참가자들에게 대접하기도 했다.

송미령 장관은 “많은 아프리카 정상·장관들께서 참석하여 케이(K)-라이스벨트,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 센터 등 기존 협력 사업은 물론, 한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농업 가치사슬 강화, 디지털 기술 적용 등 새로운 협력도 희망한다고 말씀하시는 등 한국 농업에 대한 아프리카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내용이 구체적 협력으로 연계되어 케이(K)-농업의 위상이 전 세계에 알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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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주 배우자, 취업해도 3월 30일부터 농업인 자격 유지 가능해진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3월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 근로소득이 연 2천만 원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이 유지된다.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 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여성농업인 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농촌지역에서 겸업이 많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면 농업인 자격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농업인 자격 남용에 따른 지역별 농업인 수당 및 복지 바우처, 농업인 대상 재정 지원사업 및 각종 세제 혜택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논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K-농정협의체’를 통해 농업인‧전문가 등과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농가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농한기 등에 단기‧일시적으로 취업하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연간 2천만 원 미만)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고시를 개정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동 고시 개정에 맞춰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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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본격화... 주민참여 ‘클린농촌단’ 가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방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클린농촌 만들기)’을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넓게 분산된 생활권 구조 등으로 인해 방치 쓰레기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지방정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농로 · 하천변 등 광범위한 공간에 산재한 방치 쓰레기까지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 경관 훼손은 물론,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과 환경오염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16~‘25) 전체 산불 발생 원인 중 영농부산물 · 쓰레기 소각이 23.4%(산불통계연보)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깨끗한 농어촌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본 사업으로 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클린농촌단’을 운영하는데, 방치된 쓰레기를 공동집하장으로 운반, 영농폐기물 분리·선별 작업 및 공동집하장내 쓰레기를 분리·배출 등 청소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금년 사업 예산은 국비 기준으로 68억 원으로, 시·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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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지원 ‘상시감시단’ 출범, 가짜할인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하 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감시단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 ‘상시감시단’을 구성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명절 · 김장철 등 주요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매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20%~30% 할인 판매하는 사업이다. 국민의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약 1만 3천 개소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에 출범한 상시감시단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 17개 시 ․ 도지부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할인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격표시 적정 여부, ▲할인 적용 여부, ▲허위 할인 등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소비자의 눈으로 할인 품목과 규격, 품질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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