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동두천 12.2℃
  • 맑음강릉 12.5℃
  • 맑음서울 12.3℃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1.5℃
  • 맑음울산 12.2℃
  • 맑음광주 12.0℃
  • 맑음부산 13.1℃
  • 맑음고창 11.9℃
  • 맑음제주 11.3℃
  • 구름많음강화 11.3℃
  • 맑음보은 6.2℃
  • 맑음금산 11.7℃
  • 맑음강진군 7.2℃
  • 맑음경주시 9.6℃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KREI 밝힌 2025년 주목할 10대 농정 이슈?

- ‘종합적 안전망’으로서의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등 10대 이슈 주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은 대내외 여건과 농업 · 농촌 주요 현안을 고려해 2025년에 주목할 ‘10대 농정이슈’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첨부 파일 참고>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가  밝힌 2025년 농업·농촌 대내외 주요 여건 변화와 전망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증가로 농업 부문 전반의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은 빈도와 강도 측면에서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농업 · 농촌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은 물론, 기후변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연구원은 " 세계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자국 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경제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며 "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둔화, 내수 불황, 고환율·고물가 등 경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2010년 이후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의 장기적 하락추세가 유지되고 있음은 물론 또, 내수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4년 하반기부터는 환율이 상승하고 있고 2024년 12월 탄핵 정국으로 촉발된 대외적 신뢰도 하락은 우리 경제에 추가적 불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 2025년 경제성장 둔화가 심화하고, 내수 불황이 지속되면 총수요 감소로 인하여 농가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고환율 현상이 지속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여 에너지, 비료, 농기계, 사료 등 농업 투입재 비용도 상승하여 농가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한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의 시행·확대되며, 인공지능(AI) · ICT · 스마트 기술의 발전 및 도입은 우리 농업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한다” 며 “ 인공지능(AI)·ICT·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농업 부문 부가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젊은 세대를 농업·농촌으로 유입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 최근 인공지능(AI)이 여러 산업 분야와 접목되고 있는데, 향후 농업에서는 작물 생육 데이터 분석, 질병 예측, 최적의 재배 조건 도출 등에 활용되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밝힌  ‘10대 농정이슈는  1. ‘종합적 안전망’으로서의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 2.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점검과 대응  3. AI/스마트화를 통한 미래 성장농

 

업으로의 전환 촉진  4. 미래지향적 농지제도로의 개편 추진  5. 농업의 혁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원활한 세대교체  6.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 인구 확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 7. 기후플레이션시대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

 

한 사전적·전략적 대응 확대  8.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수급 관리의 고도화  9. 트럼프 2기 시대 농식품 통상·수출 전략 점검 및 대응 강화  10. 식량위기 시대 ODA, 상호번영과 지속가능성의 새로운 길 모색 등이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5년 10대 농정이슈 도출 과정에 대해 “ 농업·농촌 동향 주간 브리프 작성, 언론 기사 키워드 분석 등을 통해 최신 농정이슈 트렌드를 지속 파악했다” 며 “최근 10년(2015~2024년) 농업·농촌 부문 주요 연구자료 검토를 통해 장기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대외여건 및 정책 동향을 정리한 주간 브리프를 매주 작성해

 

최신 농업·농촌 현안을 지속 파악해 매달 1회 텍스트 마이닝 기법(TF-IDF)을 활용하여 농업·농촌 부문 언론 기사의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중요도를 평가하여 2025년 10대 농정 이슈 1차 후보군(64개)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첨부파일


정책

더보기
「농협 개혁 추진단」 3차 전체회의 개최 개혁 과제 구체화 단계 착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0일(금),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2일(목)~13일(금), 이틀에 걸쳐 진행된 분과회의(내부통제반, 선거제도반)에서 논의된 세부 개혁과제별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과제별 우선순위 설정 및 단기 · 중장기 과제 구분, 법령 개정 및 행정지침 정비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했다. 앞서 분과회의에서는 조합 · 중앙회의 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와 감사 인력 전문성 확보, 중앙회 경영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현 중앙회장 등 선거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금품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별 장단점 분석 및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했다. 원승연 단장은 “분과별 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들에 대해 상당 부분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개혁과제의 구체화와 쟁점 과제들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정리된 과제들에 대해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

생태/환경

더보기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 시행...공익직불제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공익직불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6년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을 2월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 지침에서는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토양 화학성분 적합 판정 적용 기준 등이 변경됐다. △토양 유기물 함량 최대치 변경= 국내외 토양의 탄소 포화도, 작물 생산성 변화 등을 고려해 밭, 과수, 시설 재배지 토양 내 유기물 함량 기준 최대치를 킬로그램(kg)당 60g으로 상향했다.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의 토양검정 자료(2024년)를 보면 유기농업 농경지가 일반 농경지보다 유기물 함량이 높아 유기물 기준 초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기물 함량 기준 조정을 통해 유기 농산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을 높일 수 있어 탄소중립 농업 실천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수 있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 특성 반영= 산성도(pH)가 높은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에 대한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