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의 절반 이상은 쓰레기, 소음 · 진동, 악취 등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기반 확충 (환경부),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농촌진흥청), 생활폐기물 수거 확대 (환경부)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 (청장 권재한)은 이같은 내용의 ‘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보고해 정책 추진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농어업인 삶의질법’을 근거로 운영되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 15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국 읍면지역 4,000가구의 가구주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기초생활 여건, 환경‧경관, 안전, 지역사회‧공동체, 생활 전반을 조사하고, 결과를 정리‧분석해 위원회에 제출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농어업인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수립 ‧ 시행하는 데 필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초생활 여건= 농어촌 가구 월평균 난방비는 16.9만 원이며, 난방 형태는 도시가스(37.5%), 기름(34.5), 액화석유가스(LPG, 12.4) 순이었다. 특히 도시가스 이용 비율은 읍(59.4%)보다 면(14.8%)에서 낮게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면 단위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중교통 평균 배차 시간은 69.3분으로 읍(47.2분)보다 면(88.5분)에서 긴 편이다. 대중교통 이용률은 만 65세 이상 1인 가구(53.1%)와 70대 이상 연령층(41.6%)에서 높게 나타났다.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농림축산식품부), 공공형 버스·택시 지원(국토교통부), 벽지 노선 지원(국토교통부) 등 교통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경관= 농어촌 주민의 절반 이상(51.9%)은 쓰레기(13.3%), 소음·진동(11.6%), 악취(11.5%) 등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를 위해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기반 확충(환경부),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농촌진흥청), 생활폐기물 수거 확대 (환경부)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 거주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71.2%)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화재 안전(47.6%)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다. 농어촌지역 범죄 예방 활동 강화 사업(경찰청)으로 농어촌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산불 피해 예방(산림청)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사회·공동체= 마을 공동사업이 주민 화합(50.7%), 마을 발전(48.3%), 주민 소득 증대(47.3%) 등에 ‘도움이 된다’라고 인식하면서도 참여는 저조(12.7%)했다. 특히 30대 이하 연령층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가 1.0%에 그쳐 효과적으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을 시행하려면 공동체를 육성하고, 젊은 층의 인식 전환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생활 전반= 지역 생활 종합 만족도는 54.8점으로 2023년 56.3점보다 약간 하락했다. 경제활동, 기초생활 여건, 의료, 복지 부문 중요도는 2023년보다 높아졌으나 만족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내용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nongsaro.go.kr)와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안전과 윤순덕 과장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는 농어업인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다.”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앞당기는 관련 연구·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