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들의 거센 목소리가 국회 의사당 앞에서 울려 퍼졌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 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는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10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친환경 임차농 보호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정부의 진짜 농부 단속 현황 공유 및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서 “ 가짜 경영체 등록자 (지주)로 인해 친환경 임차농 (실경작자)이 입는 피해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되었음에도, 피해 농민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지연되면서 임차 친환경 농민의 인증 취소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 며 “ 이에 농식품부 종합감사 날인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감 질의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 회장은 아울러 “ 농식품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며, 정부 국정과제인 ‘친환경·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송미령 장관이 직접 나서서 실경작자 보호 체계를 즉시 구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 붙였다.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 실제 경작하지 않는 지주들이 세제 혜택 등을 노리고 허위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동안, 그 토지를 빌려 농사짓는 임차농은 직불금을 포함한 정부 지원을 포기한 채 모든 부담을 떠안아 왔다 ”고 하면서 “ 최근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임차농에게 “경영체 등록자와 인증자가 불일치하니 정
리하라”는 사실상 인증 포기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한 필지에서 경영체 등록자와 인증자가 다를 경우 지주 허위등록 가능성을 알고도, 진짜 농민을 보호할 안전판 없이 단속만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인증 자진 취소, 임대료 인상, 지주와의 벌금 분담 같은 불공정한 상황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 이 문제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양도소득세 감면과 직불금 부정수급을 노린 허위 경영체 등록으로 인해, 성실히 친환경 농사를 짓는 임차농이 인증을 강제로 취소당하거나 더 이상 임차농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 며 ” 당시 송미령 장관은 국회 질의에 “ 지주 단속 강화와 친환경농업
10% 확대 계획”을 약속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 강화된 단속의 화살은 지주가 아니라 친환경 임차농에게 향하고 있으며, 그 결과 더 많은 친환경 농가가 인증을 포기하거나, ‘친환경 인증을 냈다’는 이유로 임대 자체를 거절당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환경·유기농업 인증 면적 2배 확대 ’는 공허한 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다“ 고 하면서 ” △진짜 농부를 내쫓고 가짜 농부를 비호하는 현행 단속·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 △ 실경작자 중심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 △ 농지법을 개정해 친환경 농지 임대를 활성화하고 임차농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 △ 농지실태 전수조사하고 실경작자 보호대책 수립·시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더불어 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원, 국민의 힘 김선교 등 의원들에게 서명부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농민의길, 전국먹거리연대, 농업먹거리대개혁연대회의, 녹색소비자연대 등 9개 농업·먹거리 관련 단체가 참여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