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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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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학과만이 아니라 '농업학과'에도 투자 할 때다.

첨단산업과 농산업의 자원 분배에 실로 적절한 혜안이 필요할 때

지금은 비로소 첨단학과만이 아니라 농업학과에도 투자해야 할 때다. 정부가 반도체와 같은 첨단학과에 대한 증원과 인재양성을 할거라는 뉴스를 접했다. 물론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는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 당장 내가 글을 쓰는 이 스마트폰에도 많은 수의 반도체가 들어있고, 확실히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건 맞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식량 생산과 공급의 우려에 대한 주장도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반도체가 아무리 쌀이라지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가 반도체를 먹을 수 있는가? 우리는 언제가 터질 문제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반도체를 팔아서 쌀사먹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쌀은 충분히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된다 (그러나 실제로 쌀도 수입중). 여기서 말하는 반도체와 쌀은 기술제품과 식량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계화로 인해 각 나라는 공장이 분업을 하듯 각자자신 있는 분야를 맡아 생산하는 국제분업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제품을 맡고 있다. 모두 중요한 품목이지만, 우리가 이런 물품을 수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다. 코비드, 전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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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 추진단」 3차 전체회의 개최 개혁 과제 구체화 단계 착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0일(금),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2일(목)~13일(금), 이틀에 걸쳐 진행된 분과회의(내부통제반, 선거제도반)에서 논의된 세부 개혁과제별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과제별 우선순위 설정 및 단기 · 중장기 과제 구분, 법령 개정 및 행정지침 정비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했다. 앞서 분과회의에서는 조합 · 중앙회의 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와 감사 인력 전문성 확보, 중앙회 경영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현 중앙회장 등 선거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금품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별 장단점 분석 및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했다. 원승연 단장은 “분과별 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들에 대해 상당 부분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개혁과제의 구체화와 쟁점 과제들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정리된 과제들에 대해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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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 시행...공익직불제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공익직불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6년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을 2월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 지침에서는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토양 화학성분 적합 판정 적용 기준 등이 변경됐다. △토양 유기물 함량 최대치 변경= 국내외 토양의 탄소 포화도, 작물 생산성 변화 등을 고려해 밭, 과수, 시설 재배지 토양 내 유기물 함량 기준 최대치를 킬로그램(kg)당 60g으로 상향했다.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의 토양검정 자료(2024년)를 보면 유기농업 농경지가 일반 농경지보다 유기물 함량이 높아 유기물 기준 초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기물 함량 기준 조정을 통해 유기 농산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을 높일 수 있어 탄소중립 농업 실천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수 있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 특성 반영= 산성도(pH)가 높은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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