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임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 대통령실은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지명했다. 농촌진흥청장에는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혁신정책실장을, 산림청장에는 임상섭 산림청 차장을 각각 지명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신임 차관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대학원에서 농업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금융정책과장, 정책기획관, 축산정책국장, 차관보 등을 두루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농축산식품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유통정책·협동조합·자원환경 등 정책경험이 풍부하고 이해관계 조정능력 및 추진력이 뛰어나다고 평가 받는다. < 신임 권재한 농촌진흥청장 > 농촌진흥청장으로 임명된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968년생으로 경북고 졸업,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 정책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권 청장은 농업·축산·식품·방역 등 농식품부 주요 부서에서 두루 근무하며 농정 전한 경험을 쌓았다. 주요 경력으로 △ 농림수산검역본부 축산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7월 3일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이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담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음에도 안전사고 발생, 농촌지역 난개발, 주거환경 훼손 등과 같은 우려로 인하여 제도 완화 논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과 농촌관광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이에, 농촌관광의 핵심 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을 농촌개발과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택규모> 농어촌민박사업장이 농어촌의 주거지역에 주로 위치하는 만큼, 대규모 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 등의 최소화를 위하여 그간 주택규모를 230㎡ 미만으로 제한해 왔으나, 최근 관광수요가 고급화·다양화 되고, 객실 외에도 바비큐장, 수영장 등과 같은 다양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규모기준 확대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지역별 농어촌민박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7월 1일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제5기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이하 농수산식품분과위, 위원장 장판식) 위원 위촉식과 「제22차 농수산식품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농수산식품, 유통, 수출, 식품영양, 소비자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4기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장판식 위원장이 연임하여 위촉되었다. 위원들은 2025년 3월 14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지난 4기 농수산식품분과위는 다양한 심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많은 성과를 냈다.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활성화 방안, ▲지역거점(클러스터)을 활용한 식품산업 협업 생태계 조성 방안, ▲소비자 지향적 식품 표시 인증제 활성화 방안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의결한 바 있으며, 관계 부처에서는 어린이집 급식 친환경 쌀 전환 시범사업, 한돈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5기 농수산식품분과위는 식품산업의 잠재력에 주목해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 수출 1천억 달러 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전통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 방
농지에 스마트팜 설치기간이 확대되고, 농어업인 주택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스마트농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 분야 근로자 거주시설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이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의 확산을 위해 관계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당초 최대 8년에서 16년까지 확대했다. 또한,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작물재배사 시설 기준도 신설하여 표준화된 시설에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어촌은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주거시설이 부족하고 읍 ‧ 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시설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어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부지 면적도 660㎡이하에서 1,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늘부터 특별재난지역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산지에 시설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최근 3년 동안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은 연 평균 362세대에 달한다. 그동안 산지에서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재해주택을 신축·증축·이축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액 감면된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 6월 3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 산정기준 중 하나인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대폭 낮췄다. 아울러 이번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국가산업단지,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공기업 등이 시설하는 공익사업시설, 광물 채굴의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재해피해 국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라며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는 7월 1일(월)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산동배수장을 방문해 배수장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시설물 작동상태와 예방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인명피해와 농작물 · 농업시설 등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산동배수장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논산천이 범람하여 제진기(부유물 제거장치)와 유수지 등이 파손된 바 있으나, 올해 장마에 대비해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하고 신속한 가동태세를 확립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등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장 시설상태, 가동인력 및 응급 시 대처방안뿐만 아니라, 사소한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사전점검 조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청남도와 농어촌공사로부터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대책과 산동배수장 가동계획 등을 보고 받고, “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속적인 예찰 ·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정부가 2023년산 쌀 15만 톤 민간 재고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민당정 협의회에서 계획한 5만 톤 매입을 조속히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지역별 재고 물량 비중을 고려하여 배정을 완료하였고, 6월 28일 시도 및 농협ㆍ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 통보했다. 매입 대상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ㆍDSC)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보유하고 있는 2023년산 벼이며, 품종검정ㆍ연산 위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 양곡 창고로 이고가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매입 절차를 7월 1일 주간에 시작하여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쌀 재배면적이 당초 목표(699천ha) 보다 1만ha 이상 추가 감축된 683천~689천ha로 전망되어, 5만 톤 이상의 추가 생산량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향후 적정 시비를 위한 캠페인 등 단수 감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과 한미경제학회(KAEA, 회장 정광수)는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불확실성 시대: 도전에 직면한 경제와 정책적 시사점(Economic Challenges and Policy Implication in the Era of Uncertainty)’이라는 주제로 KREI-KAEA 공동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최근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농업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컨퍼런스에 앞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최재원 교수는 특별강연을 통해 “ 주식시장의 수익률 향상과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업성장동력을 키워주는 것이 저금리 시대에는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지 박사는 “ 농식품바우처 프로그램이 생계급여 등 현금기반 지원정책에 비해 수혜가구의 농식품에 대한 지출 증가가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지아 공과대학교(Georgia Tech)의 강만호 교수는 “ 정교하게 설계된 규제는 혁신을 유도하며 녹색경제 전환을 촉진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광훈 박사는 “
기상청은 내일(6.29.) 새벽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 (6.30.)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역별 강수 집중시간에는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강수 집중시간은 ( 제주도, 전남 · 경남권) 29일 오후~30일 새벽, (충청권, 전북) 29일 밤~30일 새벽), (수도권, 강원도, 경북권) 30일 새벽~오전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권재한 농업혁신실장 주재로 유관기관 및 17개 시·도와 장마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각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농업시설에 대한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농업분야 재해 대비상황 및 농업시설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 미흡한 사항에 대해 응급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 호우에 따른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지자체에 중점 추진 사항을 당부했다. ◆ 시설하우스, 과수, 축사 등 주변 배수로 정비 ◆ 시설하우스 고정끈 설치 및 보강 ◆ 과
6월 28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되는 등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2일 경남 창녕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36일간 가금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 결과도 이상이 없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동절기에 발생하나, 이례적으로 이른 여름철인 5월 말에 경남 창녕군 소재 가금농장에서 신규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 지역(시·도)에 ‘심각’ 단계에 준한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지만, 유럽·미국·호주 등 해외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야생 포유류에서의 감염 증가와 함께 산발적인 인체감염 사례도 지속 확인되고 있어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선제적인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여름철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농정을 이끌고 있는 전국농어촌지역군수들과 농업 농촌위기 극복해 함께 나서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6월 27일(화)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된 ‘ 제14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여 농업 · 농촌의 발전을 위한 군수협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군수협의회간 농업 · 농촌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 2012년에 농어촌 군(郡) 지역 간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창립한 ‘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농업 · 농촌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 농식품부의 중요한 농정 동반자이다”고 강조하면서, “ 군수협의회 회장인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한 참석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이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세대·공간 3대 농정 방향 대전환을 토대로 적극적·공세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①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②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및 식량안보 강화 ③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농촌 공간으로 재구조화 추진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호우·태풍 등 여름철 재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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