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최근 강원 철원 농장 발생(41차, 5.21.)으로 추가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 ASF 발생 철원군 인접 4개 발생 우려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 합동으로 점검반 (2개반 6명)을 편성하여, 철원 접경지역인 파주 · 연천 · 포천(경기), 화천(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와 수렵인 방역지침 준수, 야생멧돼지 사체 보관·처리 등 확산방지 대책 추진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경북 영덕(39차, 1.16.), 경기 파주(40차, 1.18.) 발생 시에도 농식품부와 행안부 합동으로 접경지역 등 19개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주기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
2024 공익직불금 신청 건 중 소농 직불금은 지난해 비해 늘어났지만 면적직불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결과 133만 건, 111만㏊가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등록 건수는 전년 대비 2천 건, 면적은 3만㏊가 감소했다. 0.5㏊ 이하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은 58.9만 건으로 전년에 비해 2.5만 건이 증가하였으나, 면적직불은 73.6만 건으로 2.7만 건이 감소했다. 올해 신규로 등록한 농가․농업인은 7.4만 건, 농지는 1.6만㏊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고령농업인 등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 문자발송, ARS 전화안내, 이·통장 및 마을방송 등 홍보를 강화했다. 특히,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 ARS전화 등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간편 신청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농업인의 신청 부담을 덜어주었다. 농식품부는 향후 신청·등록 건을 대상으로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등 점검 대상을 선정하여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농업소득이 1천만원대를 넘어서는 등 평균 농가소득이 5천만 원을 첫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24일 발표된 통계청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농가소득은 5,08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 (467만원) 증가했으며, 처음으로 5천 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농업총수입이 전년 대비 9.6%(332만원) 증가하고 농업경영비는 6.6%(166만원) 증가함에 따라, 농업소득은 17.5%(166만원) 증가한 1,114만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선제적 수급대책에 따라 수확기쌀값이 20만원 이상으로 상승(2022: 187,268원/80kg → 2023: 202,797)하는 등 농작물수입은 전년 대비 10.3%(257만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손실을 보상하는 재해보험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80% 증가했고, 지난해 6~7월 집중호우·태풍 피해가 큰 농가에 기존 대비 3배 수준의 재해복구비가 지원되는 등 농업잡수입이 70%(32만원) 증가한 것도 한 몫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한 관계자는 " 정부는 지난 해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력 배정(2022: 2.6만명 → 2023: 5.0) 등 농번기 인력 공급 확대, 농사용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5월 24일(금) 오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 현황 등 농정현안에 대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 장관은 “ 양곡법 · 농안법 개정안은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을 유발하여 농산물 수급불안을 가중시키고, 과잉생산 품목의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며, “ 많은 전문가들이 법률안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 정부는 사후 시장격리 위주에서 선제적 수급관리 방식으로 쌀 수급관리 정책을 전환하고, 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측정보 고도화와 자조금단체 육성 등을 통해 지자체-생산자가 함께하는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수급관리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며, 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으로 확대 등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내용은 농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1일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에 있는 청년 농촌 보금자리 단지를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청년세대 입주자들과 지역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농촌 빈집을 창업 공간으로 활용 중인 마산면의 ‘카페 329’를 방문하여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서천군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12억원 확보하는 등 지역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의 협업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송 장관의 첫 방문지인 서천군 청년농촌보금자리 단지는 농식품부에서 농촌 소멸 대응의 핵심과제인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 중인 ‘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지구이다. 현재 총 2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입주민 중 약 37%가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이며, 보금자리 조성으로 폐교 위기에 있었던 단지 인근 초등학교 유지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단지 내에서 이뤄진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자들은 “ 현재 주거 및 보육 등 생활환경에 만족감을 표하였고, 마을 주민은 젊은 청년 세대들의 입주만으로도 마을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5월 21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1,2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 ·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아울러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5월 21일 20시부터 5월 23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강원(철원, 화천), 경기(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동두천‧포천), 인천(강화)지역(총 10개 시‧군)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한국외식산업협회 ( 4월 26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4월 30일), 한국외식업중앙회 ( 4월30일 ) 등 외식업계가 국회 본회의에 직상정 된 양곡법 · 농안법 개정 시 식자재 가격 급등을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최근 외식업계가 동 법 개정안에 대해 농산물 가격 불안과 경영 부담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반대를 밝혔다. 한국 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 상공인연합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 함께 서울에서 합동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 정책 설명과 함께 외식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입법 관련 현안인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허
한국농어촌공사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35조에 따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그동안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 변화하는 농촌공간 정책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고 농촌 공간을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공간계획 수립·이행 등 농촌 공간 정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은 기관의 전문성, 운영 능력, 업무수행계획 등을 기준으로 종합 평가되며, ▲농촌공간정책 발전을 위한 시책발굴 ▲농촌공간정책 조사·연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 지원 ▲전문인력양성 ▲농촌협약·농촌공간정비사업 지원 등 그밖에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 지원의 업무를 맡게 된다. 공사는 ‘농촌공간정책의 정착과 농촌지역 확산을 통한 뉴(NEW) 농촌다움 실현’을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설정하고, 정책 수행을 위한 ▲제도 정착 ▲현장소통 ▲농촌 공간 디지털화를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1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아랍에미리트 연합(UAE) 과 인도네시아가 주도하고 독일, 인도, 일본 등 2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맹그로브 연합(MAC)’에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맹그로브연합(MAC)은 맹그로브 숲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해 설립된 다자협의체로, 한국이 지난 2005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피해지역을 비롯한 베트남, 가이아나, 태평양도서국 등에서 맹그로브 복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는점을 높이 평가해 한국의 산림복원의 성공경험이 국제사회에 전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참여를 요청해 왔다. 맹그로브 숲(Mangrove Forest)은 열대 및 아열대의 강변, 바닷가에서 자생하는 수목이나 관목을 말하며 육지에 있는 열대우림보다 탄소저장량이 4-5배 많다고 알려져 있다. 동물의 서식처를 공급하고 해일과 쓰나미 등 자연재해로부터 보호기능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태계이다. 최근 이상기후로 해수면 상승, 쓰나미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는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맹그로브숲은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해 해양생태계를 직접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핵심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 쓰나미, 태풍 등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
한우업계가 농협 축산물공판장의 도축 수수료 인상을 유예할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6일 이와 관련 성명서를 통해 “ 전국의 농협 축산물공판장 (부천, 음성, 고령, 나주)은 협회에서 제시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은 무시하고, 5월 16일 도축분부터 도축 수수료를 일시에 2만원 일괄 인상을 강행했다” 며 “ 현재 한우가격 하락에 1두당 300여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한우농가는 농협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고 밝혔다. . 한우 협회는 이어 “ 농협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이지만, 농축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지주 사업 구조상 농협 이익이 증가하면 농가의 소득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신임 회장이 취임하면서 모든 농협 조직 사업체에 수익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농협이 조직의 수익 증대만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 농협 축산물공판장은 적자 발생의 책임을 농가에게 떠넘기는 도축 수수료 인상보다 부산물 가치 창출을 위한 약속이행과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먼저 시행하고, 지난 2019년 농협 축산물공판장은 한우 부산물의 합리적인 거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과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 개혁추진단(이하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5월 16일(목)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 ‧ 바이오‧ 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 ‧ 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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