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재의의 건 국회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지난 4.6일 민·당·정 간담회를 거쳐 발표한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입장이다. 특히,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이 되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제 등 실효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직불제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 ’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여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고,청년농 3만명 육성, 스마트농업 확산 등을 통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방침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경기도 포천시 지역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월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포천시 소재 양돈농장의 방역대 내 농장 1호(3.2km 거리, 6,000여마리 사육)에 대한 도축장 출하 전 정밀검사에서 양성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 ·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 (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포천시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특히 포천시와 인접 6개 시군(연천, 철원, 화천 등)에 대해서는 4월 14일(금) 02시부터 4월 16일(일) 02시까지 48시간 동안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독을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중독 유사 증상과 인과관계가 있던 3개의 방울토마토 농가를 포함하여 지자체를 통해 추가 확인된 특정 품종(HS2106 품종, 상표명 TY올스타) 전체 재배 농가(20개 농가)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자발적 폐기에 동참하여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부터 해당 품종 재배 농가 대상으로 일시적 출하 제한과 함께 쓴맛의 원인이 특정 품종에 국한된 것인지, 겨울철 기온 저하에 따른 일반 토마토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검토하고자 가장 광범위하게 재배되는 일반 방울토마토 3개 품종과 해당 품종 간 비교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반 토마토에서는 쓴맛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으며, 해당 품종에서만 토마틴과 유사한 글리코알카로이드 계열인 리코페로사이드 C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코페로사이드 C 는 토마토 숙성 과정에서 미숙과에 다량 존재하는 토마틴의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글리코알카로이드계열 (일반적으로 쓴맛 성질 보유) 물질이다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겨울철 낮은 기온 등이 일반 토마토에서 쓴맛을 유발할 수 있다는 오해를 해소할 수 있었으며, 쓴맛으로 인한 문제가 특정 품종에 국한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농림축산식품는 4월 11일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 2023년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 도시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도·농 상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 이하 대구시)와 공동으로 「2023년 도시농업의 날 기념 행사」를 추진한다. 도시농업의 날은 도시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도 농 상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2015년 민간단체들이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도시민의 농사 의욕이 충만해지는 4월과 흙이 연상되는 11일(十 +一 = 土)을 합쳐 기념일로 정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의 날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구를 비롯한 서울, 대전, 부산, 순천 등 5개 도시에서 지자체,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한다. 4월 11일(화) 14시, 대구 동성로(옛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대구시 경제부시장,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 대구지역 도시농업단체 대표 등이 참여해 도시농업을 기리는 공연과 도시농부 선언문을 낭독하고, 광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모종 심기 체험과
지역먹거리계획 포괄(패키지) 지원’ 사업자로 지자체 8곳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에 따르면 지역먹거리계획 포괄(패키지) 지원은 지역 내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먹거리 안전관리와 환경부담 완화,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제고 등 먹거리 이슈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전략(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성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사업자로는 청주시, 서산시, 진안군, 함평군, 영천시, 함양군, 합천군, 제주도 등 8곳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2019년부터 매년 선정하여 올해까지 총 45곳으로 확대됐다. 그간 선정 지자체(누계)는 (’19) 9곳 → (’20) 17 → (’21) 27 → (’22) 37 → (’23) 45 곳 등이다. 올해 선정된 지자체는 농식품부, 시·도와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고, 향후 5년간(’23~’27) 16개 사업, 총 136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된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직매장 지원(35억 원),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30억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15억 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15억 원), 저온 유통체계구축(14억 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지원(8억 원) 등 지역먹거리계획을 실행하
최근 사회적 경제가 돌봄, 교육, 환경, 농촌 주민의 일상생활 서비스, 사회적 농업 등 여러 가지 농촌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에 있어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전략을 수립해 더욱 효과적으로 지역사회 의제들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최근 수행한 ‘농촌의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 : 제도 개선 및 관련 정책 추진 방안’ 연구에서 제시됐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 분석을 통해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확산·정착시킬 중장기 정책 추진 전략을 밝혔다. 연구를 진행한 김정섭 선임연구위원은 “‘협동조합 기본법’이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관련 법률이 제정된 상태이고 ‘기본계획’들이 수립 · 시행되어 왔으며 여러 정부 부처가 다양한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사업을 시행했지만, 농촌의 여건에 맞는 사회적 경제 정책을 형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며, “ 농촌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 추진 전략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농촌
'23년 수확기 쌀값은 20만원/80kg 수준의 수급안정 대책 등 쌀 산업발전과 중장기 수급균형 방안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민ㆍ당ㆍ정 간담회에서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쌀 수급균형 회복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 대책에 따르면 쌀 산업은 농업ㆍ농촌과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한 핵심 산업인만큼, 벼 적정생산 등을 통해 쌀 산업의 근본적 문제인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품질 고급화, 가루쌀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쌀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23년 쌀 수급안정 정책 방향> 농식품부는‘23년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쌀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 신규로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예산 1,121억원)을 통해 논에 콩, 가루쌀, 하계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1ha 당 100만원에서 430만원을 지원하여 벼 재배면적을 16천ha 줄일 계획이다.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때도 타 작물 재배의무를 부여하여 2천ha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줄일 것이다. 한편, 7개 시ㆍ도와 29개 시ㆍ군도 쌀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하여 논 타작물 재배 농가에 100~200만원/ha을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4월 5일 ‘제78회 식목일’에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산림 100년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녹화 유공자, 임업관련 협회·단체, 숲의 명예전당 헌정인 가족, 지역주민, 숲사랑청소년단,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78회째를 맞이하는 식목일은 산림 100년 비전 선포, 숲의 명예전당 헌정식, 기념식수 및 나무심기 행사로 진행됐다. 제1부 행사에서는 국토녹화 50주년 기념하여 국토녹화에 기여한 12명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식과 사회 각 분야의 축하영상, 그리고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산림 100년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제2부 행사에서는 ‘숲의 명예전당’ 헌정자에 대한 헌정식을 가족들과 함께 개최했다. 산림청은 지난 3월 3일 ‘숲의 명예전당’ 선정위원회(위원장:장태평)를 개최하여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토녹화를 성공으로 이끈 (故) 손수익 산림청장과 평생동안 산림을 가꾼 국토녹화의 숨은 영웅인 (故) 진재량 독림가를 숲의 명예전당 헌정자로 선정했다. 제3부, 4부 행사에서는 기념식수와 함께 난대식물원 등 국립수목원 주요 시설을 관람하면서 국토녹화 5
친환경 유기식품의 인증취소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그 취소원인은 농산물의 경우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 기준위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밝힌 2022년도 유기식품 등 인증통계 중 연도별 인증취소 현황에 따르면 농산물의 경우 2019년 1천4백25건, 2020년 1천4백73건, 2021년 2천67건, 2022년 2천2백99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처분 원인별 인증취소 현황을 보면 농산물의 농약사용 기준위반은 1천9백78건, 가공인증 (유기가공 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3건, 취급자 1건 등 총 1천9백82건으로 나타났다. 화학비료 사용 기준위반은 3백2건 인 반면 경영관련 자료 기준위반은 농산물 13건, 축산물 1건, 가공인증 1건 등 15건이다. 기타 기준위반(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등)은 농산물 6건, 축산물 5건, 취급자 3건, 기공인증 1건 등 15건이다. 이와 관련 관계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결과 중심의 인증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한 앞으로 친환경 유기농가들의 인증취소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며 “ 정부가 현장의 친환경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균형위’)와 공동으로 농번기를 앞둔 농촌지역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4.3(월) 전남 곡성군 소재 아름드리나눔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 및 곡성 지역의 농업, 축산, 산림, 농식품가공, 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 농어민과 전문가 등 9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전라남도 관계자도 참석하여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보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농특위 장태평 위원장은 “최근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가 MOU를 체결하여 농촌과 도시인력의 매칭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3만8천명까지 확대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현장의 사정과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 같다”며, “인력문제 뿐만 아니라, 가뭄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직접 듣고, 농특위가 해야 할 역할을 찾아보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균형위 이정현 전략기획위원장도 “농어촌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귀농·귀촌 확대 정책을 통해 농어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에 균형위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소개 등 격식을 생략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386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 의결한 데 이어 정오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고 하면서 "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 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며 "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서울 정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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