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국가숲길 지정 및 동서트레일 조성 등을 통해 국민에게 품격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숲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숲길 안내체계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동서트레일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담은 동서트레일 상징표(BI : Brand Identity)를 개발하였다고 8일 밝혔다. 새로운 안내체계는 엠지(MZ) 세대, 외국인 등 다양한 숲길 이용자들이 친밀감을 갖도록 디자인되었고, 이용등급표시 등 정보제공에 충실하여 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동서트레일 상징표(BI)는 충남 태안의 안면도 소나무와 경북 울진의 금강소나무를 잇는 동서트레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했다. 상징표(BI) 개발을 위하여 23.2.2.∼2.24일까지 일반 국민, 숲길관계 법인,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참가자 4,397명 중 48.9%가 선택한 솔방울 모양을 동서트레일 상징표(BI)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상징표(BI)는 동서트레일을 대표하는 소나무(안면도소나무, 울진금강소나무숲, 속리산 정이품송)의 솔방울을 상징화하여 솔방울 안에 동서트레일을 의미하는 길을 그려넣었으며, 솔방울의 나누어진 네 부분은 각각 하늘, 땅, 나무, 강을 의미한다. 이시혜 산
농촌진흥청은 ‘과학기술로 만드는 활기찬 농업 · 농촌, 더 나은 미래’ 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제3차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2023~2027)’(이하,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농촌진흥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의 상위계획이다.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2차 기본계획(2018~2022)의 주요 성과 평가와 대내외 여건 분석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지자체 의견수렴,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첨단 융복합 농업과학기술의 개발 · 보급으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국정과제와 농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2추진과제-7이행과제) ②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실현(3추진과제-9이행과제) ③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 구현(2추진과제-5이행과제) ④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 실현(2추진과제-4이행과제) 등 4대 추진계획, 9개 추진과제, 25개 세부 이행과제와 ①농업연구개발·보급체계 혁신, ②농촌인적자원개발(교육훈련사업) 등 2대 추진기반을
곡물을 비롯한 대부분의 품목군 등의 세계 식량 가격이 하락했으나, 지난달 설탕 가격은 전월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식량가격지수 > < 품목별 식량 가격지수>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밝힌 2023년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30.6포인트) 대비 0.6% 하락한 129.8포인트를 기록했다. 곡물을 비롯한 대부분 품목군의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설탕 가격은 상승했다. 2023년 2월 곡물 가격지수는 1월(147.5포인트) 대비 0.1% 하락한 147.3포인트를 기록하였다. 밀의 경우 미국 주요 생산지의 가뭄과 호주산 밀의 수요 강세로 인해 가격이 소폭 상승하였다. 옥수수는 아르헨티나의 기후 여건 악화, 브라질의 2기작 옥수수 파종 지연으로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미국산 옥수수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상승폭은 미미했다. 반면 쌀은 태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달러 대비 환율이 약화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유지류 가격의 경우, 전월(140.4포인트) 대비 3.2% 하락한 135.9포인트를 기록했다. 팜유는 동남아시아 등 주요 지역 생산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수요 둔화가 계속되며 가격이 하락했다.
3억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은 2022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농촌 빈집(지방 저가 주택일 경우)을 ‘세컨 하우스’로 마련해도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의 추가 세금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부터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을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상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 신청자를 지자체에서 연중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 및 신축시 융자가 가능하며,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이때 대출금리는 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다.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 신청 전에 대출기관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동 사업을 통해 농촌주택을 개량․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김인중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철폐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 조성을 위한 기준 마련도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간 추진해 온 과제의 이행상황을 포함한 농식품 규제혁신 추진경과를 공유하고, 2023년도 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세부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총 40개의 과제가 ①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② 농식품 투자 및 수출 활성화, ③ 산업 융복합 및 신시장 조성, ④ 든든한 농가경영 안전망, ⑤ 쾌적한 농촌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⑥ 생산자·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분야로 나뉘어 추진될 예정이다. 분야별 주요 과제는 국가 식량자급률 향상 및 수급안정을 위해 가루쌀 등 중요 하계작물을 포함한 전략작물직불제를 신설하고, 종자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도 여건변화에 맞게 개편한다. 또한, 농식품 산업에 새로운 자본과 기술(ICT)을 도입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법인에 비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첨단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봄철 묘목류의 수요 증가에 따라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3월 한 달 동안(3.1.~3.31.)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묘목류의 수입 및 유통단계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검에 따르면 3월 주요 수입 묘목류는 고무나무 묘목, 수국 묘목, 녹보수 묘목 및 필로덴드론묘, 옥접매묘, 동양란묘 등이며, 22년 3월 묘목류 수입검역 건수 (1,769건)는 월평균(997) 대비 77.4%, 검역처분(소독·폐기) 건수(118건)는 월평균(79건) 대비 49% 높은 수준이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 중 수입 묘목류에 대하여 실험실 정밀검역 수량을 2배로 확대하고, 묘목류의 수종 확인 철저 및 검역 현장 2인 1조 식물검역관 배치 등 검역을 강화하고, 국내 묘목류 판매시장을 중심으로 수입 묘목류나 수분용 꽃가루 등의 불법 유통 여부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묘목류 수입업체에게는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수입하도록 안내하고 특별검역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해외 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진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이번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기간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를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 의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은 도시와 달리 공간에 대한 계획수립이 부재하고 난개발이 방치되고 있어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인구 유출 및 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어 농촌지역도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농촌지역도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정 법률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은 우선 농촌공간의 체계적·효율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한다. 법률은 주거, 산업, 에너지, 경관 등 목적에 따라 지정 가능한 7개의 농촌특화지구를 명시하고 있다. 유해시설로부터 주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 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하여 정주기능을 강화하는 농촌마을보호지구가 대표적이다. 주민이 모여 사는 일정 구역을 지구로 지정하고 유해시설을 정비하며 복지, 문화, 교육 등 각종 사회서비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목)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2023년 케이-푸드[K-Food]+ 수출 135억 불 (농식품 100, 전후방산업 35) 달성을 위한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역대 최고치인 88억 불을 기록한 농식품 수출은 지난 20년간 약 5배 성장하였으며, 특히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8%에 달하는 등 지속 성장이 기대된다. 특히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전년 대비 13.7% 성장하여 30억 불을 달성, 2022년 농식품 및 농업 전후방산업(이하 케이-푸드[K-Food]+) 수출은 118억 불(농식품 88, 전후방산업 30)을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 식품산업은 연평균 6.4% 성장이 전망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강점인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에 기반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는 특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UAE 순방에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스마트팜, 연간 18.9% 성장하고 있는 자율주행 농기계 시장 역시 기대되는 분야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농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질병이 지난 21일 경기 연천 산란계, 전북 정읍 토종닭, 충남 서산 메추리에 이어 23일 전북 정읍 토종닭 및 산란계 농장까지 확산하고 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2월 24일(금)에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상황 및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올해가 작년에 대비하여 2월 철새 개체 수가 많고 1월보다 2월에 충남·경기 북부의 철새 서식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부산·경남에서 중북부지역으로 철새가 이동하여 해당 지역의 위험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철새 개체 수가 많은 서식지 주변과 과거 2월 발생이 많은 경기, 충남북, 전북지역 중심으로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이 있으므로 41일간 비발생 이후 다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가에서는 야생동물(쥐, 고양이 등)의 축사 출입 때문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창에 차단망 설치, 주기적인 구서 작업 등 관리를 강화하면서, 농장 내 소독을 매일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월 18일,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상시조사 및 농지 정보제공사업,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지은행사업과 농지관리기금을 위탁관리 및 운용하는 농지종합관리기구이다. 2022년 2월 18일, 농지은행관리원의 출범 후 1년간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과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자리매김을 위하여 △농지상시조사를 통한 농지관리강화, △저활용 농지 발굴 및 분석, △농지대장 전환, △농지은행 역대 최대사업비 집행, △청년농 맞춤형농지 지원 강화 등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특히, 관외거주자와 농업법인의 소유농지, 국·공유 농지, 시험·연구･실습지, 저활용 농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축산물생산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생산하여 농식품부에 제공하였으며, 조사결과 불법 전용,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농지 이용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 저활용 농지 중 농업적 활용도가 높은 농지를 분석, 발굴하여 농지로 다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국유농지 및 공유농지 중 경작이 가능한 대상을 선별해 지자체와 자산관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한 기간(5년, 10년, 15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한다. 특히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신규 출시하여 가입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공사는 필요한 우량농지를 제공받아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중도상환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되었지만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인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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