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먹거리계획 포괄(패키지) 지원’ 사업자로 지자체 8곳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에 따르면 지역먹거리계획 포괄(패키지) 지원은 지역 내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먹거리 안전관리와 환경부담 완화,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제고 등 먹거리 이슈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전략(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성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사업자로는 청주시, 서산시, 진안군, 함평군, 영천시, 함양군, 합천군, 제주도 등 8곳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2019년부터 매년 선정하여 올해까지 총 45곳으로 확대됐다. 그간 선정 지자체(누계)는 (’19) 9곳 → (’20) 17 → (’21) 27 → (’22) 37 → (’23) 45 곳 등이다. 올해 선정된 지자체는 농식품부, 시·도와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고, 향후 5년간(’23~’27) 16개 사업, 총 136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된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직매장 지원(35억 원),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30억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15억 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15억 원), 저온 유통체계구축(14억 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지원(8억 원) 등 지역먹거리계획을 실행하
최근 사회적 경제가 돌봄, 교육, 환경, 농촌 주민의 일상생활 서비스, 사회적 농업 등 여러 가지 농촌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에 있어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전략을 수립해 더욱 효과적으로 지역사회 의제들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최근 수행한 ‘농촌의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 : 제도 개선 및 관련 정책 추진 방안’ 연구에서 제시됐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 분석을 통해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확산·정착시킬 중장기 정책 추진 전략을 밝혔다. 연구를 진행한 김정섭 선임연구위원은 “‘협동조합 기본법’이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관련 법률이 제정된 상태이고 ‘기본계획’들이 수립 · 시행되어 왔으며 여러 정부 부처가 다양한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사업을 시행했지만, 농촌의 여건에 맞는 사회적 경제 정책을 형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며, “ 농촌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 추진 전략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농촌
'23년 수확기 쌀값은 20만원/80kg 수준의 수급안정 대책 등 쌀 산업발전과 중장기 수급균형 방안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민ㆍ당ㆍ정 간담회에서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쌀 수급균형 회복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 대책에 따르면 쌀 산업은 농업ㆍ농촌과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한 핵심 산업인만큼, 벼 적정생산 등을 통해 쌀 산업의 근본적 문제인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품질 고급화, 가루쌀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쌀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23년 쌀 수급안정 정책 방향> 농식품부는‘23년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쌀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 신규로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예산 1,121억원)을 통해 논에 콩, 가루쌀, 하계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1ha 당 100만원에서 430만원을 지원하여 벼 재배면적을 16천ha 줄일 계획이다.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때도 타 작물 재배의무를 부여하여 2천ha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줄일 것이다. 한편, 7개 시ㆍ도와 29개 시ㆍ군도 쌀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하여 논 타작물 재배 농가에 100~200만원/ha을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4월 5일 ‘제78회 식목일’에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산림 100년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녹화 유공자, 임업관련 협회·단체, 숲의 명예전당 헌정인 가족, 지역주민, 숲사랑청소년단,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78회째를 맞이하는 식목일은 산림 100년 비전 선포, 숲의 명예전당 헌정식, 기념식수 및 나무심기 행사로 진행됐다. 제1부 행사에서는 국토녹화 50주년 기념하여 국토녹화에 기여한 12명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식과 사회 각 분야의 축하영상, 그리고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산림 100년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제2부 행사에서는 ‘숲의 명예전당’ 헌정자에 대한 헌정식을 가족들과 함께 개최했다. 산림청은 지난 3월 3일 ‘숲의 명예전당’ 선정위원회(위원장:장태평)를 개최하여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토녹화를 성공으로 이끈 (故) 손수익 산림청장과 평생동안 산림을 가꾼 국토녹화의 숨은 영웅인 (故) 진재량 독림가를 숲의 명예전당 헌정자로 선정했다. 제3부, 4부 행사에서는 기념식수와 함께 난대식물원 등 국립수목원 주요 시설을 관람하면서 국토녹화 5
친환경 유기식품의 인증취소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그 취소원인은 농산물의 경우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 기준위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밝힌 2022년도 유기식품 등 인증통계 중 연도별 인증취소 현황에 따르면 농산물의 경우 2019년 1천4백25건, 2020년 1천4백73건, 2021년 2천67건, 2022년 2천2백99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처분 원인별 인증취소 현황을 보면 농산물의 농약사용 기준위반은 1천9백78건, 가공인증 (유기가공 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3건, 취급자 1건 등 총 1천9백82건으로 나타났다. 화학비료 사용 기준위반은 3백2건 인 반면 경영관련 자료 기준위반은 농산물 13건, 축산물 1건, 가공인증 1건 등 15건이다. 기타 기준위반(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등)은 농산물 6건, 축산물 5건, 취급자 3건, 기공인증 1건 등 15건이다. 이와 관련 관계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결과 중심의 인증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한 앞으로 친환경 유기농가들의 인증취소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며 “ 정부가 현장의 친환경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균형위’)와 공동으로 농번기를 앞둔 농촌지역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4.3(월) 전남 곡성군 소재 아름드리나눔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 및 곡성 지역의 농업, 축산, 산림, 농식품가공, 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 농어민과 전문가 등 9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전라남도 관계자도 참석하여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보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농특위 장태평 위원장은 “최근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가 MOU를 체결하여 농촌과 도시인력의 매칭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3만8천명까지 확대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현장의 사정과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 같다”며, “인력문제 뿐만 아니라, 가뭄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직접 듣고, 농특위가 해야 할 역할을 찾아보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균형위 이정현 전략기획위원장도 “농어촌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귀농·귀촌 확대 정책을 통해 농어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에 균형위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소개 등 격식을 생략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386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 의결한 데 이어 정오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고 하면서 "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 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며 "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서울 정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당초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 및 농업법인을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농업경영체의 자발적 신고를 기초로 기본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농업경영체에 적합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행됐다. 그러나 여건이 변화하면서 현행 제도가 개념 및 정의, 제도 운영 측면에 개선 과제를 안고 있어,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목적과 범위를 재정비하고 현행 임의등록제 방식을 의무등록제로 점진적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원장 김홍상)이 ‘농업경영체 등록제 역할 재정립과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행 이후 드러난 문제점을 정리하고 운영과 법률 측면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를 진행한 유찬희 연구위원은 “여건 변화에 맞추어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역할과 목적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하면서,“농업경영체가 정책지원이라는 권리를 누리는 만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라는 책무를 이행하도록 구속력 있게 제도화하는 것이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역할이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우선 2008년에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해당 제도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연구를 통해 밝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략작물직불 신청(등록) 농지 중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불금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시행한다. 기존 논 활용 직불 대상인 동계 식량 · 사료작물은 현행대로 지원하고, 하계작물인 콩 · 가루쌀 · 하계 조사료는 올해부터 직불금 대상에 추가하여 지원한다. 동계와 하계작물을 연계하는 이모작의 경우 ha당 100만원을 더하여 직불금을 지급한다.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원, 여름철에 콩, 가루쌀을 재배하면 100만원, 조사료를 재배하면 430만원. 겨울철에 밀·조사료, 여름철에 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전략작물직불금 신청(등록) 완료 이후,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유형(동계, 하계)에 따라 두 차례 (4~5월, 8~10월)의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동계작물에 대해서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이행점검 대상은 2023년 전략작물직불금 전체 신청 농지의 50%이며, 특히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지를 우선적으로 점검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청년농업인 4천명이 선발된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농업인들은 이르면 4월부터 최장 3년간 최대 110만 원의 지원금을 매달 지급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새롭게 농촌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초기 정착 시 갖는 소득불안 등의 어려움을 낮출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월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40세 미만의 영농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별 지급되는 지원금 외에도 희망하는 경우 자금 대출이나 농지 임대, 영농기술 교육 등을 지원받게 된다. 5억 원 한도의 창업자금(금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고, 농지은행(www.fbo.or.kr)을 통해 비축농지 등도 우선적으로 임대받을 수 있다. 영농기술교육과 영농경영 ‧ 투자 컨설팅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선발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존재한다. 정착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 ‧ 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을 먼저 해야한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자금만 지원받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이며, 선정자 중
5~6월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용수공급 능력이 부족한 지역에 관정개발, 양수시설 설치 등 용수공급시설 확충을 위한 60억원 예산이 지자체에 긴급 지원된다. 최근 2개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44㎜로 평년(88㎜)의 50%에 불과하고, 농업용 저수지 전국 저수율은 73%로 평년(77%)과 비슷하지만 전북(60.0%)과 전남(55.5%) 지역은 낮아 가뭄 지속 시 영농기 물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작년 12월부터 섬진강댐 수혜농지(김제·부안·정읍) 3만3천 ㏊와 영농기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133개 소를 대상으로 하천·배수로와 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등 3천7백만 톤의 용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모내기 급수 등 영농기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저수지, 양수장과 같은 수리시설이 미흡한 지역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 용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자체가 지하수 관정, 양수 시설 설치 등 용수원 개발을 통해 용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가뭄대책비 6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번 지원과는 별도로 저수율이 낮은 전북과 전남지역에 대해 준설 가능 저수지를 파악하여 저수용량을 키우는데 19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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