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9월 15일(목) 오후 2시부터 익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농식품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이라는 주제로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농식품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연구원의 규제혁신연구단과 정책분야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첫 순서로 연구원의 박미성 연구위원이 ‘미래 식문화를 주도할 푸드테크 현황과 식품산업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이현순 디지털전략팀장이 ‘펫푸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 이후 연구원의 김홍상 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열린다. 토론에는 풀무원의 강민철 팀장, 서울대학교의 김관수 교수,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동민 사무관, 하림펫푸드의 장재운 팀장, 영인바이오의 최인정 대표, 연구원의 홍연아 박사가 나선다. 김홍상 원장은 “이번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 논의와 함께 농식품 신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나와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ㅍ 촉성오이, 시설 딸기, 시설 포도 등 시설작목이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은 2021년도에 생산된 50개 농산물의 소득조사 결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농진청이 밝힌 ‘21년산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비 단위면적당(10a) 노지채소 소득은 16%, 특용작물은 4% 감소했다. 하지만 식량작물 6%, 시설채소 12%, 노지과수 19%, 시설과수 11%, 화훼 9%가 증가하여 평균 소득률은 48.6%(전년 대비 1.3%p 증가)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은 작목은 촉성오이, 시설딸기, 시설포도 등 시설작목이었다. 10아르(1,000m2)당 촉성오이는 1,261만 원, 시설딸기는 1,192만 원, 시설포도는 1,152만 원으로 조사됐다. 노지작목 중 노지포도는 733만 원, 블루베리는 419만 원, 배는 386만 원 등으로 과수 소득이 높았다. 오이는 출하 비중이 높은 봄·가을 작형의 시장공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인삼(4년근), 노지생강, 블루베리의 소득이 지속해서 하락했다. 인삼(4년근)과 노지생강은 가격 하락, 블루베리는 수량 감소와 경영비 증가로 소득이 감소했다. 노지채소는 최근 3년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대출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례가 정부의 합동 단속을 통해 밝혀졌다.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1.9.~’22.8까지 산업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총 2,267건 (2,616억원)의 위법 ‧ 부당 사례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국무조종실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R&D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 기관의 점검이 미흡하고,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1.9 ~'22.8 까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및 전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기금운영 ･ 계약 ･ 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에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일부인 12곳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대상 사업비 약
한국, 미국 등 14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들은 9.8(목)~9(금)간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를 통해 △무역(농업 포함),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필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한 가운데 이번 각료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필라별 협상을 통해 규범과 협력의 세부 내용과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각료선언문 농업 분야 내용은 식량 안보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식품 · 농산물 교역의 투명성 및 절차 개선을 통해 식량 공급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각료들은 농업 분야에서 △식량 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기술 진전, △토지·물·연료 사용 최적화와 병행한 생산성 제고, △기후변화 완화·적응, 식량안보 및 회복력 제고에 기여하는 방안을 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기후변화 완화·적응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생산성 유지· 향상을 추구하는 농업 체계를 발전시키는 기술 이용의 촉진 및 각국 여건에 부합하고 증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생산 기법을 포함했다. 또한, 각료들은 WTO 협정문에 합치하는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가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17~’21)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17~’21)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17~’21)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말까지 실시한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한 살충제 집중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계란 살충제 사건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년 부처 합동)』에 따라 매년 전체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연간 검사계획은 (1∼4월) 신규농가 등 → (5∼8월) 여름철 집중검사(진드기 증가 시기) → (8∼11월) 유통단계(식약처) → (11∼12월) 잔여 농가 등이며 검사항목은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살충 성분 34종이다. 그간 부적합 농가는 ’17년 78호 → (‘18) 9 → (‘19) 2 → (‘20) 1 → (‘21) 0 → (‘22.8월) 0로 나타났다. 계란 살충제 집중검사는 닭진드기가 많아지는 여름철(5월 말 ~ 8월 말)에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올해는 전체 산란계 농장 1,425호 중 계란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 1,185호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였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단계 계란 검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며, 농식품부는 하반기 입식 등으로 계란을 추가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2월까지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계란 검사와 함께 산란계 농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해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2년도 1~2차 신규 대상 지구를 발표하면서 쾌적한 농촌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주거지 인근의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도록 지원하고, 유해시설을 정비한 부지를 생활서비스 시설, 주거단지, 마을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1년 시범지구 5개소(괴산, 상주, 영동, 영월, 김해)를 거쳐 2022년부터는 사업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매년 40개소씩 2031년까지 총 400개소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사업 지구(32개소) 분석 결과 평균 사업비는 155억 원 규모이며, 정비 대상은 축사(27개소)가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빈집(10개소)·공장(7개소)·폐창고(4개소) 등이 포함되었다. 정비된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으로는 귀농귀촌인·청년 등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사업과 보육·교육·문화·체육 등 생활서비스 시설 조성사업, 주민 쉼터 등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괴산·고령 등은 악취로 주민 생활 불편과 민원을 발생시킨 마을 내 축사를 마을과 떨어진 곳으로 이전·집적화하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5일(월) 부터 10월 14일(금)까지 농촌 지역 시 · 군을 대상으로 2023년 『농업 · 농촌 알이백(RE100) 실증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이다. 농업 · 농촌 알이백(RE100) 실증지원사업은 농촌 마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태양광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고, 건물의 열 손실을 줄이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 낭비를 줄여 농촌마을을 탄소중립 마을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에 참여하는 농촌 마을은 ① 마을 에너지 사용량 진단 컨설팅, ② 마을 유휴부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 (마을발전소) 설치, ③ 주택, 농업 가공·유통 시설에 자가 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④ 경로당, 마을회관 같은 공동이용시설의 단열·창호 개선, 재생에너지 설치 등을 통해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에너지 효율 리모델링 등을 2년간 모두 지원받게 된다. 2년간의 사업이 끝나면, 농촌 마을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시키는 탄소배
농촌진흥청은 현재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로 인해 농업 분야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 특히 올해 6월 말부터 8월 상순까지 이어진 많은 비로 농경지의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노지에서 재배하는 밭작물 또는 과수가 쓰러지거나 수확기에 다다른 열매가 떨어지는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각별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 (벼)= 논두렁과 제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점검하고, 일찍 심은 벼(조생종) 가운데 낟알 상태가 수확이 가능한 경우 서둘러 벼 베기 작업을 하도록 한다. (밭작물)= ‘논콩’(논에 심은 콩), 고추 등 밭작물 재배지는 습해 예방을 위해 물 빠지는 길을 깊게 설치한다. 강한 바람에 쓰러질 우려가 있는 작물의 경우 지주를 보강해준다. (과수)= 노지에서 재배하는 복숭아, 사과, 배 등 주요 과수 중에 수확이 가능한 경우 태풍이 오기 전 열매를 거둔다. 수확이 어렵다면 나뭇가지를 지주시설에 단단히 고정해 나무 쓰러짐과 열대 떨어짐 피해를 줄이도록 한다.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망을 잘 살펴보고, 찢어진 곳은 보수‧정비한다. (시설 온실)= 비닐로 된 온실은 골재와 비닐이 밀착되
< 연도별 식량가격지수 > < 품목별 가격지수 >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1.9% 하락하는 등 5개월간 연속 하락 세를 보이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이하 FAO)에 따르면, 2022년 8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 (140.7포인트) 대비 1.9% 하락한 138.0포인트를 기록하여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였으며, 곡물, 유지류 등 5개 품목군 가격이 모두 소폭 하락하였다. 2022년 8월 곡물 가격지수는 2022년 7월(147.3포인트) 대비 1.4% 하락한 145.2포인트를 기록했다. 국제 밀 가격은 미국, 캐나다, 러시아의 양호한 생산 전망, 북반구 수확 진행,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구 수출 재개 등의 영향을 받아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다. 옥수수는 우크라이나의 수출 재개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고온 건조한 기후 영향으로 생산 감소가 전망되면서 가격이 소폭 상승하였다. 쌀 가격은 큰 변동이 없었다. 유지류의 경우, 전월(168.8포인트) 대비 3.3% 하락한 163.3포인트를 기록하였다. 팜유는 인도네시아의 수출규제 완화, 계절적 요인에 따른 동남아시아 지역 산출량 증가 등에 따라 5개월 연속하여 가격이 하락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17조 2,78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2.4%(4,018억 원) 증가한 규모로, 실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인 1.5%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23년 국가 총지출 639조 원은 ’22년 607.7조 원 대비 5.2%(+31.4조 원) 증가했으나, 지방교부세·금 +22조 원을 제외한 중앙정부 가용재원은 ’22년 대비 1.5%(+9조 원) 증가했다.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정책자금 융자 예산 (3,795억 원)과 신규로 반영된 특별사료구매자금 (6,450억 원)의 규모를 고려하면 농업 분야 지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약 1조 4천억 원(8.3%)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농식품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집행률이 낮은 사업 등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효율화하되,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➊ 외부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➋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➌ 농가 경영안정 강화, ➍ 농촌 활성화 및 동물복지 강화 등의 네 가지 분야와 비료·사료 가격안정 지원, 직불금 확대와 같이 농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23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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