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청정국 지위가 회복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기준에 따른 자체 청정국 선언 조건에 부합하여 2023년 6월 8일자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고병원성 AI) 자체 청정화 선언을 하고,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고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고병원성 AI 자체 청정국 조건은 최종 살처분 완료 후 28일간 추가 발생이 없고, 해당 기간 바이러스 순환 증거가 없음을 예찰자료 등을 통해 입증된다 이번 청정국 지위 회복은 지난 4월 17일 전남 영암군 및 장흥군 소재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을 최종 살처분(소독조치 등 포함)한 후 28일간 추가 발생이 없었고, 마지막 살처분 일로부터 28일간 전국 가금농가 838호 90,294점을 검사하여 고병원성 AI 항원 및 항체가 검출되지 않는 등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따른 자체 청정국 선언 조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가금산물의 수출 증가와 반려동물 사료 수출 활성화가 기대 된다.”고 하면서, “다만, 겨울철 철새를 통해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고, 방역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함으로써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 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 조직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 라인｣ (가칭, 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간 농어촌과 도시는 빈집 기준 및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 및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에 혼선이 있었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발생했다. 농어촌 · 도시의 경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 (미분양 주택 등은 제외)으로 보지만 통계청은 조사 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신축 · 매매 · 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 이에 세 부처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함으로써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향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6월7일 (수) 전국적으로 모내기가 한창인 가운데 충남 부여군 임천면에 있는『꿈에영농조합법인』모내기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모내기에 참여 하고 현장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남 법인대표 등과 쌀 ‧ 보리 도정시설과 가루쌀 모판 만드는 모습을 둘러본 후,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벼 모판을 이앙기에 싣고, 직접 이앙기에 탑승하여 모내기 작업을 했다. 함께 땀 흘리며 작업하면서 벼 농사에 대한 설명도 듣고 농촌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가루쌀은 전분 구조가 밀처럼 둥글고 치밀하지 않아 가루로 가공 용이한 품종(바로미)으로 수입 밀 대체, 쌀 공급 과잉 완화 등 식량안보 강화 효과 기대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율주행 이앙기 작업 모습을 지켜봤다. 오늘 시연한 자율 주행 이앙기는 지난 5월 12일 국내 최초로 농기계 자율주행 시스템의 국가 검사를 통과한 이앙기로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됐으며, 농촌의 고령화,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행사에서 대통령은 농업인, 마을주민들과 국산 밀로 만든 잔치국수, 지역 에서 생산된 수박, 방울토마토 등으로 새참을 함께 하며 국민 먹거리 생산을 위해 애쓰는 농업인의 노고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업계와 임업인 등의 산지이용 관련 불편 해소를 위해 산지 내 광물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을 위한 산지이용 면적 확대 등 산지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굴을 파나가면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채굴은 그동안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통해 최대 2만㎡ 미만까지만 산지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대 10만㎡까지 가능해져 광물채굴의 경제성과 안전성 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채석단지의 경우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을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경제성 평가가 의무였으나, 시행일부터는 2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산지에서의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산지 일시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2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업인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추가하여 임업경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허용기준액을 5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종자의 수입 과정에서 검역 신고가 강화되며, 종자의 출원,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유통 단계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의 국내 유통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이같은 내용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의 수입 및 유통 단계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종자의 수입·출원 및 유통 단계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자의 수입과정에서 검역신고를 강화한다. 소량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우편ㆍ특송을 통한 식물류 검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벌금으로 강화하고, 특히 검역신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벌칙이 신설된다. 소량의 종자(소립종 100g 이하, 중·대립종 500g 이하)를 수입할 때에는 검역증명서 제출 면제 에서 중량에 관계없이 소량의 종자도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현행 과태료 부과(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40만원)에서 개선 벌금(300만원 이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이하 한농대)는 6월 8일 ‘반려동물, 푸드테크’ 교육과정 도입, ‘사회통합’ 특별전형 신설 등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올해는 일반전형으로 134명, 특별전형으로 총 436명을 모집하며, 특별전형은 ▲농수산인재 227명 ▲도시인재 149명 ▲사회통합 20명 ▲지역균형 40명으로 나눠진다. 원서접수 기간은 일반전형이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 특별전형이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다. 특히, 기존 '말산업전공'을 '말산업반려동물전공'으로, '농수산가공전공’을 '농수산푸드테크전공'으로 변경한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행동지도, 사료 생산 등과 관련된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고 농식품과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융복합한 첨단 식품 기술(FoodTech) 산업을 선도할 농수산 리더를 육성하여 농어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또한 한농대는 내년부터 ‘사회통합’ 전형을 신설해, 아동복지시설 출신,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녀 등에게 사회적 배려를 추진한다. 방학 기간에도 기숙사와 학생식당을 이용하여 안정된 여건에서 학업과 실습에 전념할 수 있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타운(마을) 공모결과 강원 인제군, 충남 예산군, 충북 괴산군,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 경남 거창군, 경북 청도군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마을)은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 독자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7개 부처가 함께 주거 · 생활기반시설 · 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하여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복합체육시설, 커뮤니티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되며, 대부분의 지역이 대도시권 인근에 위치하여 기존에 기반이 갖춰진 의료·교육 등 생활기반시설도 함께 활용 가능하다.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입주민들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공동체아이돌봄･일자리·창업지원, 사회적농장･대학연계 강의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활력타운(마을)의 주택은 공급유형과 방식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절감기술·無장애설계 등을 적용해 전원생활을 원활히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활력타운(마을)별로 역량 있는 자문건축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 이하 종자원)은 지난 3월 발견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 주키니호박에 대해 예비비를 확보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도매시장에 28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세부 지원내역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호박 양성 농가 18호에 553백만 원, 음성 농가 485호에 1,703백만 원 등 503호 농가에 2,256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28개 도매시장과 양성 농가 폐기물 처리에 551백만 원을 지급했다. 종자원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호박 재배지에 대하여 5월 농촌진흥청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주키니호박 재발생 여부 등 1차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재발생이 없었고, 6~7월 중 2차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안심 먹거리 관리를 위해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정 관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경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호박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정 확대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31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용산)에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농식품분야 창업 · 투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3 농식품 기술투자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투자로드쇼는 농식품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농식품 기업과 민간 투자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이며, 특히 창업 · 투자와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행사를 주관하며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기업 정보 등을 공유 · 활용하고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올해 로드쇼에는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창업기업 50개사가 참가했으며, 비엔케이(BNK)벤처투자, 나우아이비캐피탈,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엔에이치(NH)벤처투자 등 농식품 분야 벤처캐피털(VC) 담당자 50여 명과 대기업 판매 촉진 담당자(MD) 등 투자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민간 투자자의 참여가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 농식품분야에 대한 민간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창업기업이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 앞에서 사업 아이디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 30.(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 왔으나,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지자체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하여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6,788명, 124개 지자체)에 더해 5월 24일 추가로 12,869명을 배정(107개 지자체)했으며, 이를 통해 농어촌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최근 농업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지난 15일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의 일부를 반영하여 16일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23년 1분기 kWh(킬로와트시)당 11.4원 인상에 이어, 금 번 8.0원이 인상되며 `22년 연료비 증가분 중 총 19.4원이 반영됐다. 올해만 벌써 2번째 요금 인상으로 지난해 (3차례/총 19.3원/kWh )보다 0.1원 더 오른 데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전은 농사용 전기는 1분기와 동일하게 금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할 조정( ’23.5월 2.7원/㎾h, ’24.4월 2.7원/㎾h, ’25.4월 2.6원/㎾h )해 ’23년 약 687억원 할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타 종별 대비 최저수준의 요금을 적용받는 농사용 고객이 요금인상 시 느끼는 체감부담이 더 클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다. 현재 농사용 판매단가는 56.9원/㎾h로 타 종별 평균 123.1원/㎾h의 46% 수준(’22년)이다. 그러나 이처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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