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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해법, 산업계 탄소배출 규제 없이 가능'

- 가축분 입상퇴비, 북한지원 및 살포를 통한 탄소 흡수원 확대 -

 

정세균 후보  바른대통령만들기 전국교수 1260인 모임의 공동대표  41명은 지난 14일 비대면회의에서  “ 2050 탄소중립 국가 감축목표 ”해법을 찾아,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본 교수 모임의 김상호 전국상임대표 ( 대구대 총장)은 「2050 탄소중립 정부계획안 첫 발표(‘21.8.6)」이후, 경제대통령의 공약에 적절한 「정세균 후보의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은 피할수 없는 과제」로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확보 발표 (‘21.8.12)한 정책발표의 실현가능성을 위해, 싱크탱크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자" 고 말했다.

이어 장원석 상임고문 (노무현 대통령, 농어업·농어촌 농특위원장)은 기조발언에서 “ 탄소중립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하여, 개헌을 통하여 명문화하고, 대통령후보가 천명해야 할 공약이다" 며 " 친환경 · 유기농업은 탄소중립효과가 크고, 실현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농업 · 농촌의 역할을 위해 농업과 국가발전 10단계 연계관계도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정세균 후보의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크다"고 밝혔다

김태연 교수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현 대통령 농특위 위원)는 농업의 다기능성 중에서,“ 탄소흡수원 및 고정역할이 있고, 농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최초의 피해자이며 궁극적인 해결자”라고  강조했다

 

정완태 상임공동대표( 전 성대교수)는  "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Zero’ 로 만들기 위해서는 숲과 토양 (농업 · 농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고 하면서 " 대한민국은 남 · 북한 공동으로 탄소배출원에서 감축과 탄소흡수원을 확대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증가율 세계1위) 국가에서, 가장 먼저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 달성한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박사는  " 구체적으로, 북한 산림면적 1990년에 8,201천 ha에서 2014년 5,158천 ha로 감소되어 탄소축적 239백만톤(1990)에서 155.8백만톤(2014)으로 감소됐다(FAO, 2017) " 며  " 북한은 현재‘ 림농복합 경영민족전략 행동계획(2015~2024) ’과  ‘산림조성 10년 계획을 세우고 대내적으로 주민들에게 삼림복구를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밝혔다.  그는 " 산림조성 10년 계획은 2022년까지 나무심기 작업을 진행하고, 2024년까지 상대적으로 산림조성이 부족한 곳을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 이러한 시기에 가축분 입상(펠렛) 퇴비를 북한에 지원하여 남한과 같이 울창한 숲이 조성되면 탄소흡수원이 확대될 것" 이라고  했다.

정박사는 아울러 " 가축분 입상비료( 수분 15%이하)의 지원으로, 북한 삼림에서 1990년 수준의 탄소축적 239백만톤으로 회복된다면, 2014년 대비 83백만톤의 탄소흡수원이 생기게 되어 2050 감축목표에서 제외하고도 3천만톤이 남게 된다" 며 " 남한의 에너지산업부문에서는 탄소배출을 감축하지 않아도 탄소중립 국가로 인정을 받아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향상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자유토론에서, 이승훈 상임공동대표 (세한대 총장)은 " 탄소중립을 위해 한국의 산업구조를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어려울 것이다" 며 " 에너지 안정적 수급을 위해 기존원전을 유지하면서 안전성확보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원전을 언급하지 않으며 탄소중립 언급은 허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철수 교수 (제주 공동대표)는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도 상당하다, 이에 대한 정책과 음식물쓰레기 제로아파트에 대한 정책도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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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 공익직불금 자격검증기간 연장 등 적극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26일 발생한 대전 소재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9.29일 오전 10시에 본부 전체 실국장 및 주요 소속 · 산하기관 관계자들과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현재 농식품부 소관 185개 사업시스템은 광주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자체 전산실 및 민간 클라우드에 보유하고 있어, 이번 화재로 인한 직접 영향은 없지만, 타 부처 시스템 정보 연계가 어려워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시스템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때문에 사업기간 연장, 대체 수단 강구, 대국민 안내 등 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① 공익직불제시스템은 9월말까지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의 자격 검증 기간을 10월 15일까지로 연장 조치하기로 했다. 주요 일정은 2~5월 농업인 공익직불금 신청 (약 133만건, 2.5조원), 9월말 주민등록 정보 등 자격 확인→ 10.15일로 연장, 11월경 공익직불금 지급할 예정이다. ② 농식품바우처시스템은 신규 신청자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 자격 여부에 대한 정보 연계·확인이 어려워 지자체를 통해 수기 접수 처리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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