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들이 농업이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푸드 테크, 종자 산업, 스마트 농업 등 분야에 대한 창업생태계 조성, R&D 확대, 규제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했다. 특히 이들은 농촌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층이 농업 ‧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과 교육을 포함한 농촌복지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하고, 식품안전, 환경보전 등 농업 ‧ 농촌에 특화된 ESG 강화를 강조했다.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지난 25일 (금)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요청하고, 공약 이행 방안 및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하여 신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했다.

업무보고에는 이창양 간사를 포함, 인수위 경제2분과 왕윤종 · 유웅환 ·고산 위원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 ‧ 실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실‧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업무보고에서  일반현황 및 지난 5년간의 핵심 정책을 평가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곡물 위기 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4~5월 농번기 일손 부족 대응 등 당면현안 및 리스크 대응 계획을  밝혔다.

이어 신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한 회의에서 인수위는 우선, 최근 글로벌 식량 공급망 위기 등에 대응하여 식량안보를 강화하면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 식량주권 강화, △ 농업직접지불금 (직불금) 확충, △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 △ 농산물 수급안정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이 포함된 것이다.

또한, 농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 청년농업인 육성, △ 농업의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농업 추진, △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및 가축 전염병의 철저한 예방 등을 논의했다.

특히,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농촌의 여건을 고려한 의료 · 교육 · 복지 ‧고용 개선 등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동물 생명권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에 부응하여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안도 포함했다.

인수위원들은,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현안들을 잘 대응해 나가는 것과 함께, 새로운 정부의 5년 뒤 농업 ‧ 농촌의 발전된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국내 식량자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에 대비하여 직접지불금 등 관련 정책을 식량안보 강화와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요청했다.

한편 인수위는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