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직속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 소속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는 새 정부에서도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향후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존치 여부를 가길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일단 현재 20개위원회 중 7개(35%)만 남기고 폐지하거나 통폐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소속으로 남게 되는 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6개로 알려졌다.

반면,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조만간 존속 기한이 만료돼 자연스럽게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이며, 기능이 겹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가칭)를 새로 출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농업계에서는 이처럼 새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존치할 것이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환영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19년 4월25일 출범한 농특위는 ‘농특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동안 ‘대통령 소속’ 지위를 보장받아 왔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부여받지 못하면 존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농어업· 농어촌문제를 직접 챙기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운영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농특위를 설립해 놓고도 위원장 독대는 물론 회의에 참여해 위원들과 농정방향을 논의하고 소통한  적이 없다는 애기다. 

따라서 이와 관련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 새 정부의 농특위는 “농어업 · 농어촌 문제는 범 부처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만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농정소통'  을 강화하겠다고 약속을 한만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 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