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상 쌀 초과 생산량 25만 톤보다 20만 톤 많은 총 45만 톤이 시장 격리된다. 이는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이며, 지난해보다 10만 톤 증가한 공공비축미(45만 톤)까지 포함하면 총 90만 톤이 수확기에 격리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지난 25일 오전에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의 회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쌀 값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작년 10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올해 9월 15일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4.9% 하락( (’21.9.15.) 54,228원/20kg → (’22.9.15.) 40,725(△24.9%) 하였다. 이 하락 폭은 ’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과도하게 하락한 쌀값을 상승세로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①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②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10월 초중순에 발표하던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및 여당 등과 신속히 협의하여 ’11년 이후 가장 빠른 시기 (9.25)에 확정․발표했다.

격리물량은 ’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 그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45만 톤으로 결정하였다.

농촌진흥청의 9월 15일 자 작황조사 결과와 ’22년산 신곡에 대한 수요량을 검토한 결과, 올해 약 25만 톤의 초과 생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1년산 쌀은 예년보다 많은 물량(10만 톤 수준)이 11월 이후에도 시장에 남아 ’22년산 신곡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올해 수확기 쌀값 회복을 위해 초과 생산량에 ’21년산 구곡 재고량을 더한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시장격리 물량 45만 톤과는 별개로 작년보다 10만 톤 증가한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에는 총 90만 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이 역시 ’05년 공공비축제도 도입 후 수확기로는 최대 물량이다. 올해 격리되는 90만 톤은 ’22년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하며, 쌀 생산량 중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공공비축+시장격리)되는 비율이 과거 8.3~18.1%였던 점을 감안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시장격리 조치를 통해 지난해 수확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은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농식품부는 쌀값 및 쌀 유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하여 가루쌀·콩·밀·조사료 등의 재배를 확대하고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여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핵심 농정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