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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2022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쾌거

- ‘축산물 유통서류 한 장으로 쉽고 빠르게, 축산물원패스’ 우수사례 선정 -
- 모바일 앱 활용해 편리성 대폭 향상 … 혁신 노력 높은 평가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축산물 유통서류 한 장으로 유통 · 거래 쉽고 빠르게, 축산물원패스’ 사례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민의 일상을 더 편안하게 바꿀 혁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부 부처 등 행정기관에서 800여 건의 사례를 접수했다.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44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상위 13개 사례가 최종 경진대회에 진출했다.

 

‘축산물원패스’는 민원제도 분야의 우수사례로서, 축산물 거래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서류를 모바일 앱에서 통합 발급하도록 개선하고 축산물 유통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실제로, 그간 유통관계자는 축산물 거래 시 최대 9개 기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일일이 발급하고 진위를 확인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축산물원패스’는 축산 관련 인증정보 보유기관과 정보를 연계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축산물이력정보 ▲브루셀라정보 ▲도축검사증명서 등 축산물 유통에 필요한 총 11종의 서류를 한 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축산물원패스’ 사용 시 이용자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뿐만 아니라 연간 2억 1천만 건의 서류 관리를 위해 쓰이는 약 5,000억 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축평원은 지난 2018년부터 ‘축산물원패스’의 바탕이 되는 ‘거래정보통합증명서비스’를 시행해왔고, 지난 6월 해당 내용과 관련한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한 축산물원패스 홍보 콘텐츠는 ‘2022년 대국민 농식품 규제혁신 특별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축산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유통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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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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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지원으로 이력 정보 정확도 높인다…신규 장비 지원사업 추진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 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실시하는 ‘2025년 돼지 도체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교체 사업’에 선정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확한 이력번호 표시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행된다. 특히 노후화되어 고장 빈도가 높고 이력번호 표시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를 가진 장비를 철거하고 신규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장비 설치전 시범 운전과 체계적인 검수 등을 통해 장비의 품질을 철저히 검증하여 도축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7월 18일부터 전국 도축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도축장에는 향상된 인쇄품질과 표시 안정성을 갖춘 자동 표시 장비가 연말까지 설치될 계획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 이번 사업은 이력번호 표시 기계의 노후화로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 이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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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신성장 산업 포함...분류체계로 전면 개편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가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는 등 전면 개정됐다. <첨부파일 참조>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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