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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촌진흥청, 2024년 예산안 1조 855억 원 편성

- 농업 연구개발(R&D) 혁신, 농업·농촌 활력화, 케이(K)-농업기술 글로벌 확산에 중점

농촌진흥청은 2024년 예산안을 올해 (1조 2,547억 원)보다 13.5% 감소한 1조 85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식량주권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 및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고, 연구성과의 신속한 현장 보급과 확산을 통한 농업ㆍ농촌 활력화와 현안 해결 및 한국 농업기술의 세계적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구조 조정됨에 따라 향후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농업ㆍ농촌 현안 중심으로 과제 개편과 인력 재배치로 청의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사업화 영역은 농식품부와의 역할 분담 및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농업기술 개발ㆍ보급을 통한 농업・농촌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① 기초 식량주권 확보 548억 원 ② 탄소중립 · 기후변화 대응 828억 원 ③꿀벌 폐사, 밭농업 기계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등 현안 해결 지원 255억 원, ④지역농업 활성화 925억 원, ⑤케이(K)-농업기술 세계적 확산 595억 원을 편성했다.

 

 ① 기초 식량주권 확보(504→548억 원)

 

 무인기(드론)・인공위성 기반 벼 작황 정보 예・관측 체계 구축을 통해 쌀 수급 관리체계를 선제적・과학적으로 지원하고, 가루쌀-밀-콩 2모작 최적 재배기술, 품질 유지 및 이용성 증진 기술 개발로 재배 면적 확대 및 생산・저장・가공・소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비 확대 지원에 올해 예산(504억 원)보다 44억 원(21.6%) 증가한 548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쌀 수급 안정 지원 벼작황정보 예측 고도화(15억 원, 신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작물시험연구(67→99억 원) ▲간척지 첨단농업 기술 개발(20→21억 원), ▲종자・종묘 생산 및 보급(176→181억 원), 신기술보급(150→183억 원) 사업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② 탄소중립 실현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824→828억 원)

 

기후변화 대응 유기농업, 시설재배 부산물 재활용 등 저탄소 농업기술 및 피해경감기술 개발・보급을 위해 올해 예산 (824억 원)보다 4억 원(0.5%) 증가한 828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축산분야 탄소 저감기술 이행기반 구축(37→39억 원), ▲전기식 농기계 배터리 검정기반 구축(11→50억 원), ▲순환농업 구현을 위한 시설재배 부산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10→11억 원)을 확대 지원한다.

 

 ③ 꿀벌 폐사, 밭 농업 기계화, 영농부산물 등 현안 해결 지원(214→255억 원)

 

 꿀벌 폐사 대응 꿀벌자원 증식과 관리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 확산하고 밭작물의 복합・범용형 농기계 개발 확대와 영농부산물의 안전 처리로 미세먼지 저감・병해충 예방・산불 예방을 위해 올해 예산(214억 원)보다 41억 원(19.2%) 증가한 255억 원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주요 사업내용은 ▲꿀벌 강건성 연구(15→17억 원), ▲기후변화 대응 꿀벌 수급 안정 지원(36→59억 원), 현장 맞춤형 밭농업 기계 고도화(13→17억 원)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58억 원,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④ 지역농업 활성화(890→925억 원)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영농시설을 지원하고 소득향상과 연관성이 높은 전략적 특화작목 핵심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올해 예산(890억 원)보다 35억 원(3.9%) 증가한 925억 원을 반영했다.

 

주요 사업은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543→700억 원), ▲농업 신기술시범(118→142억 원), ▲지역특화작목 기술혁신 기반조성(8억 원, 전년과 같음)을 지원한다.

 

 ⑤ 케이(K)-농업기술 세계적 확산(494→595억 원)

 

 한국형 농업기술 공여로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 기여 및 농식품・농산업 기술 수출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494억 원)보다 101억 원(20.4%) 증가한 595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334→408억 원), ▲해외 시험장(테스트 베드) 구축 등 수출정책 지원 또는 수출시장 다변화 모색(113→140억 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민관 협업으로 연구성과의 신속한 보급·확산을 위한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59억 원), 신속한 농업기상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중앙단위 기상재해 관제시스템 구축(5억 원), 가뭄・병해충 저항성 세계적 시장용 생명공학 종자 상용화로 케이(K)-종자 수출을 확대하고 작물보호제 원제의 국산화・상용화로 수입대체 및 수출 품목 육성을 위해 ▲세계적 시장용 생명공학 종자・소재 개발(20억 원), ▲수출전략형 신 작물보호제 기반 기술 개발(40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기후 위기 심화,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저출산・고령화로 농촌노동력 부족이 심화해 지역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다”며, “식량안보를 튼튼히 하고 농업의 기계화・자동화 등 국가 본질 기능 중심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농업・농촌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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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방정부,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우선, 농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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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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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4일(화)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및 비료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제·기술지도 주관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인근 농협주유소를 방문하여 면세유 공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면세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지방정부는 겨울철마다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사전 예방 중점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다 발생 이후 선제적 예찰 및 사전 방제 강화로 발생 규모가 과거에 비해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과·배 면적의 0.13%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과수화상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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