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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촌진흥청, 2024년 예산안 1조 855억 원 편성

- 농업 연구개발(R&D) 혁신, 농업·농촌 활력화, 케이(K)-농업기술 글로벌 확산에 중점

농촌진흥청은 2024년 예산안을 올해 (1조 2,547억 원)보다 13.5% 감소한 1조 85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식량주권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 및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고, 연구성과의 신속한 현장 보급과 확산을 통한 농업ㆍ농촌 활력화와 현안 해결 및 한국 농업기술의 세계적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구조 조정됨에 따라 향후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농업ㆍ농촌 현안 중심으로 과제 개편과 인력 재배치로 청의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사업화 영역은 농식품부와의 역할 분담 및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농업기술 개발ㆍ보급을 통한 농업・농촌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① 기초 식량주권 확보 548억 원 ② 탄소중립 · 기후변화 대응 828억 원 ③꿀벌 폐사, 밭농업 기계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등 현안 해결 지원 255억 원, ④지역농업 활성화 925억 원, ⑤케이(K)-농업기술 세계적 확산 595억 원을 편성했다.

 

 ① 기초 식량주권 확보(504→548억 원)

 

 무인기(드론)・인공위성 기반 벼 작황 정보 예・관측 체계 구축을 통해 쌀 수급 관리체계를 선제적・과학적으로 지원하고, 가루쌀-밀-콩 2모작 최적 재배기술, 품질 유지 및 이용성 증진 기술 개발로 재배 면적 확대 및 생산・저장・가공・소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비 확대 지원에 올해 예산(504억 원)보다 44억 원(21.6%) 증가한 548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쌀 수급 안정 지원 벼작황정보 예측 고도화(15억 원, 신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작물시험연구(67→99억 원) ▲간척지 첨단농업 기술 개발(20→21억 원), ▲종자・종묘 생산 및 보급(176→181억 원), 신기술보급(150→183억 원) 사업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② 탄소중립 실현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824→828억 원)

 

기후변화 대응 유기농업, 시설재배 부산물 재활용 등 저탄소 농업기술 및 피해경감기술 개발・보급을 위해 올해 예산 (824억 원)보다 4억 원(0.5%) 증가한 828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축산분야 탄소 저감기술 이행기반 구축(37→39억 원), ▲전기식 농기계 배터리 검정기반 구축(11→50억 원), ▲순환농업 구현을 위한 시설재배 부산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10→11억 원)을 확대 지원한다.

 

 ③ 꿀벌 폐사, 밭 농업 기계화, 영농부산물 등 현안 해결 지원(214→255억 원)

 

 꿀벌 폐사 대응 꿀벌자원 증식과 관리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 확산하고 밭작물의 복합・범용형 농기계 개발 확대와 영농부산물의 안전 처리로 미세먼지 저감・병해충 예방・산불 예방을 위해 올해 예산(214억 원)보다 41억 원(19.2%) 증가한 255억 원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주요 사업내용은 ▲꿀벌 강건성 연구(15→17억 원), ▲기후변화 대응 꿀벌 수급 안정 지원(36→59억 원), 현장 맞춤형 밭농업 기계 고도화(13→17억 원)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58억 원,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④ 지역농업 활성화(890→925억 원)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영농시설을 지원하고 소득향상과 연관성이 높은 전략적 특화작목 핵심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올해 예산(890억 원)보다 35억 원(3.9%) 증가한 925억 원을 반영했다.

 

주요 사업은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543→700억 원), ▲농업 신기술시범(118→142억 원), ▲지역특화작목 기술혁신 기반조성(8억 원, 전년과 같음)을 지원한다.

 

 ⑤ 케이(K)-농업기술 세계적 확산(494→595억 원)

 

 한국형 농업기술 공여로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 기여 및 농식품・농산업 기술 수출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494억 원)보다 101억 원(20.4%) 증가한 595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334→408억 원), ▲해외 시험장(테스트 베드) 구축 등 수출정책 지원 또는 수출시장 다변화 모색(113→140억 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민관 협업으로 연구성과의 신속한 보급·확산을 위한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59억 원), 신속한 농업기상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중앙단위 기상재해 관제시스템 구축(5억 원), 가뭄・병해충 저항성 세계적 시장용 생명공학 종자 상용화로 케이(K)-종자 수출을 확대하고 작물보호제 원제의 국산화・상용화로 수입대체 및 수출 품목 육성을 위해 ▲세계적 시장용 생명공학 종자・소재 개발(20억 원), ▲수출전략형 신 작물보호제 기반 기술 개발(40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기후 위기 심화,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저출산・고령화로 농촌노동력 부족이 심화해 지역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다”며, “식량안보를 튼튼히 하고 농업의 기계화・자동화 등 국가 본질 기능 중심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농업・농촌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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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관리 강화
농어업경영체의 체계적인 등록 ‧ 관리를 위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실제 농작물을 생산하여 판매실적이 있거나 농업경영 운영 실적이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 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은 농지 ‧ 축사 ‧ 임야 등의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실적 또는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하고, 어업인은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어야 등록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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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 도와드려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해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자는 행사가 열렸다.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에 기여하고, 산불·화재 예방 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농협과 함께 2월 7일 전북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진안군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실천 운동(캠페인)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진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산림 부서(산불진화대), 농업인 단체와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농촌진흥기관 관계관, 농협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농부산물 △제때 수거와 파쇄 △소각하지 않기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실천 사항을 잘 지키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연시회를 열고, 영농부산물 퇴비화 과정을 선보였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는 겨울과 봄철 집중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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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한돈 할인행사 연장 추진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실시한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인행사가 오는 3월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돕기 위해 할인행사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를 구매할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약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월 상순 기준 돼지고기(냉장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낮은 수준이며,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3월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수 있어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삼겹살의 경우 지난해 2월 상순 소비자가격은 100g당 2,428원이고, 올해는 2,308원인데 이번 할인행사 혜택으로 최저 1,425원에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돼지고기는 농축산물 중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다. (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 가중치 : 9.8 )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행사 연장을 결정했다.”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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