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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미래세대 친환경농산물 지원, 정부예산 복원 촉구

-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먹거리 정부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 -

미래세대를 위한 “ 임산부 · 초등돌봄 친환경농산물지원, 정부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환경농업 및 먹거리 진영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먹거리 연대, 녹색소비자연대, 기후정의, 농정전환 실천 네트워크 등 농민 및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민주당, 정의당은 지난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먹거리 정부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임산부/ 초등어린이를 위한 친환경먹거리 정부예산을 복원할 것 등 5개 사항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현 정부 들어 먹거리 취약층을 포함한 국민복지정책이 총체적으로 퇴행하는 가운데, 지난 8월 말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정부예산에서도 ‘임산부 친환경꾸러미사업(157억)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72억)’이 삭감된 채 발표되었다“ 고 하면서 ” 기후위기, 식량위기, 인구위기 상황에 위 사업은, 먹거리의 사회적 가치가 보편적으로 실현되는 ‘먹거리 기본권’의 인식 확장과 바른 먹거리에 대한 접근권 보장, 환경 생산 기반의 확대 등,정책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 더할 나위 없는 시범사업이고, 이용자의 만족도 역시 지극히 높아, 23년 정부 모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 현 정부 들어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정책의 퇴보와 정책 부재는 전국적 상황이 되었고, 2024년 농식품 예산에서 친환경 관련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지고, 서울시 도농상생공공급식 사업이 전면 개악되는 등 먹거리 공공성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 며 ” 이제 예결산 정기국회가 시작되었고, 국회와 정부는 누락된 ‘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먹거리예산’ 다시금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먹거리 예산 복원 시민행동은▲ 임산부· 초등어린이를 위한 친환경먹거리 정부 예산 복원할 것▲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먹거리기본법 제정할 것,▲ 일본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 방사능/ GMO 식품을 금지하는 공공급식법 제정할 것, ▲환경농업 확대하여 건강한 먹거리 지켜낼 것 등을 촉구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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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식재료 원산지는 현재와 같이 엄격히 관리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현재 국회 입법예고 중인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와 관련,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표시제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가 폐지되더라도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는 지금과 변함없이 유지되며,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도 변동 없이 엄격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관리도 「학교급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는 음식점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할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로서, 원산지 표시제와 목적 및 효과가 중복되고 현장에서 전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인증을 받은 사례가 전무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인증제도 정비 차원에서 법안 개정을 추진해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식재료의 원산지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 등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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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홍빛 물든 영양 고추특구, 생산량 3.7배 증가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1일 ' 농업대전환 특화작목특구인 영양 고추특구 평가회'를 열고, 영양 고추특구가 목표 생산량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며 고추 재배의 틀을 바꾸는 표준모델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전국 고추 생산량의 점유하고 있는 최대 산지이며, 특히 영양군은 재배면적 1,321ha, 생산량 3,700톤으로 군민의 (1,807세대)가 고추 농사에 종사하는 주산시군이다. 그러나 고추는 여름철 고온성작물로 기존의 노지재배에서는 강우로 인한 탄저병·역병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육묘기 칼라병 감염에 따른 품질 저하와 수량 감소 문제가 지속돼 왔다. 고추 칼라병은 잎과 과실에 알록달록한 무늬, 반점 또는 변색이 나타나, 심할 경우 잎이 말리거나 과실이 기형적으로 변형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이에 영양 고추 특구는 지난해부터 청년이 주축이 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보완하기 위해 영양고추연구소에서 개발한 고깔형하우스와 칼라병 종합방제체계를 도입했다. 먼저, 고깔형하우스는 자동개폐 고깔천장을 통해 여름철 하우스 내부 온도를 일반하우스 대비 5~8℃ 낮게 유지해 고온 피해를 줄이고, 강우로 인한 탄저병과 역병을 감소시켜 안정적 생육 관리와 작기 연장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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