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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미래세대 친환경농산물 지원, 정부예산 복원 촉구

-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먹거리 정부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 -

미래세대를 위한 “ 임산부 · 초등돌봄 친환경농산물지원, 정부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환경농업 및 먹거리 진영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먹거리 연대, 녹색소비자연대, 기후정의, 농정전환 실천 네트워크 등 농민 및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민주당, 정의당은 지난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먹거리 정부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임산부/ 초등어린이를 위한 친환경먹거리 정부예산을 복원할 것 등 5개 사항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현 정부 들어 먹거리 취약층을 포함한 국민복지정책이 총체적으로 퇴행하는 가운데, 지난 8월 말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정부예산에서도 ‘임산부 친환경꾸러미사업(157억)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72억)’이 삭감된 채 발표되었다“ 고 하면서 ” 기후위기, 식량위기, 인구위기 상황에 위 사업은, 먹거리의 사회적 가치가 보편적으로 실현되는 ‘먹거리 기본권’의 인식 확장과 바른 먹거리에 대한 접근권 보장, 환경 생산 기반의 확대 등,정책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 더할 나위 없는 시범사업이고, 이용자의 만족도 역시 지극히 높아, 23년 정부 모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 현 정부 들어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정책의 퇴보와 정책 부재는 전국적 상황이 되었고, 2024년 농식품 예산에서 친환경 관련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지고, 서울시 도농상생공공급식 사업이 전면 개악되는 등 먹거리 공공성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 며 ” 이제 예결산 정기국회가 시작되었고, 국회와 정부는 누락된 ‘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먹거리예산’ 다시금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먹거리 예산 복원 시민행동은▲ 임산부· 초등어린이를 위한 친환경먹거리 정부 예산 복원할 것▲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먹거리기본법 제정할 것,▲ 일본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 방사능/ GMO 식품을 금지하는 공공급식법 제정할 것, ▲환경농업 확대하여 건강한 먹거리 지켜낼 것 등을 촉구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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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 추경 예산안 편성
중동 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 원예농가의 난방용 유류를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농가에 무기질비료 구입가격 일부가 지원되며, 국제 곡물가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축산농가 대상 ‘농가사료구매자금(융자)’이 추가 반영됐다. 아울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농축산물 할인지원’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운임 및 유가·환율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 완화와 대체 수출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바우처가 추가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2,65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밝힌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르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요소 공급 차질, 농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 등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농가 유류비 부담 경감, ▲농업인, 소비자 등 민생 안정, ▲K-푸드 수출지원, ▲농지관리 기반 강화 등 분야에 총 8개 사업 2,658억원을 반영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중동 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가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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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남원, 지역 특성 살린 농촌특화지구 조성! 지속가능한 미래 농촌의 선도적 모델 기대
‘26년도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이하, 농촌특화지구 지원 사업) 대상지로 합천군과 남원시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특화지구의 경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 · 이용 ·보전하기 위해 주거·산업·융복합산업·경관 등 기능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며,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특성화농업지구(「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2조) 등이다.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개소당 50~100억원, 국비 50%) 의 경우 시 · 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공간적 · 기능적으로 상호 연계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별 특성에 맞는 기반 조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생사업 등 지원한다. 합천군은 ‘펫-웰니스(Pet Wellness)’ 기반 체류형 관계인구 유입과 고구마, 한우 등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반려동물 관련산업 특화전략으로 차별성을 인정받았다. 쌍백면 일대에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테이’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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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지원 ‘상시감시단’ 출범, 가짜할인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하 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감시단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 ‘상시감시단’을 구성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명절 · 김장철 등 주요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매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20%~30% 할인 판매하는 사업이다. 국민의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약 1만 3천 개소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에 출범한 상시감시단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 17개 시 ․ 도지부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할인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격표시 적정 여부, ▲할인 적용 여부, ▲허위 할인 등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소비자의 눈으로 할인 품목과 규격, 품질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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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농생명용지에 106ha 규모 조사료 종자생산단지 조성
< 조사료종자생산단지 임대구역(4공구) > 수입 의존율이 87.7%에 달하는 조사료 종자의 자급률을 높이고,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4공구에 조사료 종자생산단지가 조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조성될 조사료 종자생산단지는 106ha(만㎡)를 50ha 내외 2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종자업체로 등록된 농업법인에게 최장 10년간 임대하여 청보리 · 귀리·트리티케일 등 조사료 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보급할 수 있는 특화단지로 운영할 계획이다. 임대대상자가 올해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추진 중인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전문가가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2배수를 선발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추첨을 거쳐 2개 법인을 선정하며, 임대차계약을 거쳐 6월부터 영농을 개시할 수 있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식량안보와 미래 농생명산업의 중요 거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며, “식량안보 확립의 일환으로서 조사료 종자생산단지 조성사업이 국내 조사료 종자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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