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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전북특별자치도가 2월 29일 2024년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기금 결산 보고 및 2024년 1차 지원 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하고 기금 개선 등에 대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위원회는 2023년 기금 결산 보고, 신임 위원 위촉,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특별 수매자금 지원 시 상환기간 탄력적 적용, 대출규모 한도 상향(2,000억원→3.000억원), 2024년 1차 기금 신청자 건에(36건, 47억원) 대헤 심의․의결했다.

 

농림수산발전기금은 도내 농림어가의 경영안정과 생산․유통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 가공생산설비사업, ▲농수산물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농수산물 직판사업, ▲농어업 경영안정사업 등에 1~5억원까지 연리 1~2%의 낮은 이자로 융자해주는 기금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농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 지원 대상자 신청 건에 대해 심의․의결 등을 맡는다.

 

현재, 농림수산발전기금 조성액은 지난해 말 350억이며 대출 가능액은 2,000억원 규모로 제주도(5,000억원)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운용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은 지난 코로나 등 농산물 등락에 따라 수요가 급증해 2,000억 중 89%가 대출되는 등 수요가 폭발해 기금 운용 시행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기후 변화 등 농업 여건 변화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의 지원 확대를 위해 농림수산발전기금이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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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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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지원으로 이력 정보 정확도 높인다…신규 장비 지원사업 추진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 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실시하는 ‘2025년 돼지 도체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교체 사업’에 선정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확한 이력번호 표시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행된다. 특히 노후화되어 고장 빈도가 높고 이력번호 표시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를 가진 장비를 철거하고 신규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장비 설치전 시범 운전과 체계적인 검수 등을 통해 장비의 품질을 철저히 검증하여 도축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7월 18일부터 전국 도축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도축장에는 향상된 인쇄품질과 표시 안정성을 갖춘 자동 표시 장비가 연말까지 설치될 계획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 이번 사업은 이력번호 표시 기계의 노후화로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 이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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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신성장 산업 포함...분류체계로 전면 개편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가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는 등 전면 개정됐다. <첨부파일 참조>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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