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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산업 지구, 전북자치도의‘특별한 기회’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생산의 규모화 · 조직화와 농생명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새로운 전북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 ‘농생명산업 지구’지정 등의 핵심 특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생명산업 지구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전북자치도만의 특화 지구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및 농지의 전용․협의 등의 권한이양으로 농업생산에 머물렀던 지역이 생산 · 가공 · 유통 · 연구개발(R&D)과 기업 집적화가 가능해 질 것이며,  국가의 재정적 지원도 법에 명시되어 있어 푸드테크, 디지털육종, 약용작물 육성, 반려동물 산업과 같이 미래 신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특별한기회가 될 것이다.

 

‘농생명산업 지구’지정을 위해서는 시군에서 전문가 및 지역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친 후 지역 특성을 반영한 5년 단위 분야별 지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6월말까지 지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도에서는 농생명산업 지구를 올해 12월까지 지정할 계획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군 실행계획에 대해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등의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간 도는 농생명산업지구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에서 10월까지 지역 농생명자원의 개발 조사를 위해 시군의 수요를 파악했으며, 11월부터는 분야별 전문가와 시군 공무원이 참여하는 혁신성장 태스크포스팀(7개 분과, 56명)을 구성․운영 하였다.

 

또한, 12월에는 7개 분과 태스크포스팀에서 논의한 사항을 공유하고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산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 도출과 지구 추진계획(안) 마련을 위해 전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생명산업 지구 지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 공무원과 도 사업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추진 목적, 기본방향, 참여기관 역할, 추진 절차 등의 추진계획 설명과 시군에서 직접 수립해야 하는 실행계획 작성 방법 등에 대해 고민하고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 이번 설명회가 각 시군마다 지역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한 실행계획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구 지정이라는 특별한 기회를 활용해 전북자치도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거점지역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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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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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지원으로 이력 정보 정확도 높인다…신규 장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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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신성장 산업 포함...분류체계로 전면 개편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가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는 등 전면 개정됐다. <첨부파일 참조>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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