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3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향후 실현할 '국가책임 농정대전환'을 위해 '농업농촌먹거리 대전환연대회의'가 발족됐다. 

농업 농촌 먹거리 대전환연대회의는 지난 16일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전체 대표자 회의를 갖고, 대한민국의 농업, 먹거리, 그리고 지역사회가 붕괴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농업･농촌･먹거리 대전환 연대회의는  발족 선언문에서 "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명분 아래 농업·농촌·농민에게 희생을 강요해 왔다" 고 하면서 " 그 결과, 농업은 타산업자본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가통제로 인해 국제통상의 도구로 전락하였고, 농민들이 떠난 농촌은 소멸 위기에 내몰렸으며, 또한 국민의 식량 주권과 먹거리 기본권마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환 연대회의는 특히 " 농식품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2020년 기준 전체 배출량의 28%를 차지하며,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과 국지적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 각국의 식량 보호주의 정책은 곡물자급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식량·먹거리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대회의는 기후위기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  폭염, 한파, 가뭄, 홍수 등 극단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농업 생산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식량·농업 위기로 직결되고 있다. 농민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민들은 안정적인 먹거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자본과 기업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을 고수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농업·먹거리·지역사회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농업･농촌･먹거리 대전환 연대회의는 " 농업·먹거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농민과 소비자는 철저히 배제되어 왔으며, 농업과 먹거리, 지역을 살릴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당하고 있어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며 " 기후위기 시대에 맞서 농업·먹거리·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책임농정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생태농업으로의 농정 전환을 추진하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립, 농촌 주민의 기본소득 보장, 지역사회 서비스 안전망 구축, 지역사회의 자치와 협동 강화, 관료 농정 탈피하고 생산자·소비자·정부 간 협치 농정 조속히 실현 등을 요구했다.

한편  연대회의 발족에 참석자들은  "  농업·농촌·먹거리 정책의 대전환을 이룰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며 "기후위기, 먹거리 위기,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요구가 각 정당의 대선 후보 농정 공약에 반영되고,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채택·이행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담은 정책 개혁 과제를 마련하고, 국민 대토론회, 농민·시민대회, 대선후보 정책협약식 등의 활동을 통해 정책 대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