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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대전환‘공동영농’. 11월 7일까지 공모 신청·접수

- 2026년 전국 6개소 선정, 2030년까지 100개소, 2천억원 투자 -
- 공동영농 확산 위해 컨설팅, 기반정비, 기계·장비, 마케팅 등 종합적 지원 -

 경상북도가 농업대전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경북형 공동영농’이  2026년부터 ‘ 공동영농 확산 지원 ’ 국비 공모사업(시범)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가 내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영농 확산지원 사업은 새정부 국정과제 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으로  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개소 육성을 목표로 2026년에는 6개소가 선정,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공모계획에서 6개소에 대해 2년간 개소당 20억원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연부율: 1년차 40%, 2년차 60%)을 투자, 사업 첫해인 2026년에는 국비 26억원을 투입해 공동영농법인에 교육·컨설팅, 공동영농 기반 정비, 시설·장비, 마케팅·판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공동영농 20ha 이상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농업법인이 사업 대상이며, 쌀을 제외한 두류·서류 등 식량작물, 과수, 조사료 등 모든 품목에 대하여 지원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영농법인은 해당 시군을 거쳐 경북도에 10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도에서는 사업성 검토와 심의를 거쳐 11월 7일까지 농식품부로 추천하게 된다. 최종 사업대상자는 농식품부의 서면 및 현장, 발표 평가를 거쳐 11월말 경 선정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동영농법인은 농지 집적화 방식, 영농 주체 및 수입 배분 방식에 따라 공동영농 모델을 유형화해 임대형, 혼합형(농작업수탁+농지임대), 출자형으로 나눠 시군(지역별) 특성에 맞는 모델로 육성될 예정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 경북형 공동영농이 국비 지원과 함께 농지 임대절차 간소화, 직불금 수령 요건 완화, 세제도 개선되어 공동영농 확산은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며 “도에서도 적합한 신규 지구를 발굴, 국비 공모계획에 맞춰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2023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북형 공동영농’은 문경 영순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도내 23개소가 추진 중이며, 지주가 주주가 되는 이른바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이 핵심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의 도전이 대한민국 농업의 기틀을 새로이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고령화, 정체된 농업소득, 낮은 곡물자급률 등 농업·농촌 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경북의 농업대전환을 앞으로 더욱 확산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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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모태펀드, 농촌 빈집 정비 분야에 민간투자 본격 유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여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농촌 빈집 등의 미관 저해 및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해왔으나, 최근 빈집 활용에 대한 다양한 민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민간투자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에는 민간의 투자수요를 반영하여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 · 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민간의 자본 유입이 활성화되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 빈집 정비는 주민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며, “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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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도권에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2곳 추진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대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용한 규모화․ 집적화된 「영농형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10월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룰수 있는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사업주체, 농지 허용범위, 시설규정, 전력계통, 주민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여러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농촌의 태양광 제도화에 앞서, 규모화․집적화와 함께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한 것이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이며, 발전규모 1MW 이상으로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2개소를 우선 조성한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주민의 참여농지 등을 임차하여 설치하는 형태이다. 의무영농 등 영농형태양광 제도 취지에 맞도록, 조성 후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여부 확인과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은 마을공동체가 공유토록 지역에 환원한다. 시범사업은 공모 후 12월 중에 대상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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