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를 추진하려는 법률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요구하는 축산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환경부는 축산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로 지정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 가스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4월 28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는 돼지 2만두 이상 농가에 대해 내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돈협회는 “ 현재에는 가축분뇨 발생량의 10%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35년부터는 50%, 50년부터는 80%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앞으로 적용 대상 농가 수를 늘리고 타 축종까지 확대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며 “ 축산농가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축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애쓰고 있고, 가축사육업 등록이나 허가를 받을 때 바이오가스 생산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없다. 왜 축산농가가 바이오가스를 의무 생산해야 하고, 생산하지 않으면 범법자에게나 부과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가? 명백한 축산농가에 대한 핍박이며, 부당한 행정규제이다
<사례1> 딸기 재배틀 사이에서 로봇이 수확 작업을 시작한다. 좌우 카메라로 색상을 구분해 익은 걸 찾고 다른 카메라는 높이와 거리를 파악한 뒤 설익은 걸 빼고 정확하게 목표 딸기를 잘라낸다. 로봇은 수확뿐 아니라 크기와 성숙도 등 딸기 성장단계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고 선별과 포장까지 할 수 있다. <사례2> “드드드드르르륵-” 파종기가 지면을 향해 씨앗과 함께 비료를 발사한다. 1초에 30개의 씨앗을 발사함과 동시에 필요한 만큼의 소량의 비료만 뿌려 파종기 비료를 기존 대비 6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농촌 인력이 감소하고 있지만 농기계의 발전으로 생산성은 향상되었다. 두 사례는 소설이나 영화의 장면이 아니라 모두 이미 우리 곁에 도달한 미래기술이다. 첫 번째 사례는 미국 "JORDI사(社)"가 충남 홍성 딸기농장에 설치한 로봇 기반 자동화 온실, 두 번째 사례는 미국 "JOHN DEERE사(社)"가 CES 2023에서 선보인 파종기 ‘이그잭트샷’이다. 기후변화와 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시대에 농림수산 기술의 개발과 적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업계가 마주한 현실이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
3월 말에서 4월 초 이상저온 및 서리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 정밀 조사 기한이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3월말~4월초의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한 과수 등 냉해 피해조사를 지자체가 실시하였으며, 5월 2일 기준으로 집계된 피해규모는 총 6,343ha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자조금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저온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협의하고 농가 대상으로 피해예방요령을 홍보했다. 또한, 4월 10일 냉해 발생 이후, 정확한 피해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피해 현장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당초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내역을 입력하는 기한을 5월 12일까지 정하고 지자체 냉해피해 복구계획을 5월 19일까지 제출받을 계획이었으나, 지자체 건의에 따라 각 기한을 일주일씩 연장하여 NDMS 입력은 5월 19일, 복구계획 수립은 5월 26일까지 기한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향후 농식품부는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냉해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초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복구비 지원항목은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고교생학자금 등이 있으며, 피해
국가 전체적으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최근 신선 농산물 수출은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연초 이상 한파로 인해 파프리카 등의 생산 감소와 주요 수출국의 경기 둔화로 신선농산물의 1월 수출 감소율이 11.4%에 달했으나 인삼, 딸기, 배 등의 주력 품목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며 4월 22일 기준(누적) 신선농산물 수출액은 4억 7천만불(전년 동기 대비 0.3% 하락)로 신선식품 수출 최대치를 기록했던 작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전년동기 대비 인삼은 7천 2백만불(4.3% 상승), 딸기는 4천 8백만불(24.3% 상승), 배의 경우 1천 7백만불(44.6% 상승)을 기록하며 수출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파프리카도 1월 생산량 급감으로 36.7%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 생산량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감소율이 17.3%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다. 이렇듯, 신선 농산물의 분발에 농식품 전반의 수출 상황도 점차 개선되고 있어 2분기 이후의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이러한 수출 상승 분위기를 더 이어가고자 금년도 주요 신선농산물의 수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수출 확대 방안
정부가 국산 및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적 ·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산 밀 생산 확대를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밀 산업 육성법」을 제정(2020년 2월)하고, ‘제1차(2021~2025)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2020.11월)·추진하는 등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 4월 현재, 국산 밀 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 확대로 국산 밀 재배면적 (2020. 5,224ha → 2023p. 12,000)과 생산량(2020. 16,985톤 → 2023p. 50,000)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기반 구축, 유통 · 가공 및 소비 활성화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 비축을 매년 확대(2021. 8천톤 → 2023. 20)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5만톤 매입을 목표로 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고, 밀과 콩 · 가루쌀을 이모작 시 1ha당 2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 시행하여 농가 소득 안전망 확충 및 국산 밀 생산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도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육성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2023년부터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다양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20만 톤의 가루쌀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문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재배 기술과 유통체계를 갖추도록 컨설팅 교육 및 시설 ·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이 가루쌀 재배에 익숙하지 않고, 가루쌀이 일반 쌀과 달리 식품 원료로 사용되므로, 균일한 품질과 대량 생산 ·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2023년도에 가루쌀 재배단지 2천 헥타아르(1ha = 1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재배단지를 1만 헥타아르(ha)로 대폭 확대한다. 2024년에 가루쌀 재배단지를 조성하려는 농업인은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2024년에 가루쌀 재배면적이 30 헥타아르(ha) 이상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다. 벼 재배면적이 3천 헥타아
2023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이 22일간 (5월 1일 ~ 5월 22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가 신청한 51개 품목 등 총 93개 품목에 대해 2022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변동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하여 결정됐다. 분석 결과 2023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생강 1개 품목이다. 생강에 대한 수입기여도는 4.0%로 지원센터의 분석과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는 한·중 FTA 여야정합의(2015.11.30.) 이행을 위해 지원센터 산하에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수입기여도 분석모형과 분석 결과를 검증한다. 농식품부는 누리집(mafra.go.kr) 등에 상기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국방제협회 (회장 방기성)는 지난 4월 14일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 최초로 재난관리 표준교육 과정을 교육부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표준교육과정은 총 31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스크 평가, 재난 예방론 등 5개의 전공필 수 과목과 26개의 전공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난관리 표준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행정학사 학위가 부여된다. 소방분야, 산업안전분야에 대한 전공학과는 대학별로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재난관리만을 전담하는 학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방제협회의 설명이다. 재난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응급 의료, 구조, 화재진압 등 현장 대응 인력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식되고 있다. 반면에 현재 정부기관, 지자체,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에 근무하는 재난행정 종사자의 정원은 12,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그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사정이 그러하다 보니 전문성은 고려되지 않고, 순환 보직인사에 따라 그 자리가 채워지고 있어 전국적으로 재난관리 부서에서 종사하는 전문가 확보 비율은 10% 미만이다. 즉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 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이오산업, 바이오소재산업, 그린바이오산업과 농업의 연계성을 강화해 농업 분야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이미지 변화가 필요한 가운데 바이오소재산업과 바이오소재농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이 ‘바이오소재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밝혔다. 연구를 진행한 김용렬 선임연구위원은 바이오소재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바이오소재농업의 국내 현황을 분석하고, 바이오산업의 성장이 바이오소재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관련 농업계의 요구사항 진단을 통해 바이오소재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했다. 바이오소재산업은 크게 식품산업, 농산업, 의약소재산업, 향장산업으로 구분된다. 식품산업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농산업에서는 바이오 농약 및 비료, 의약소재산업에서는 바이오소재 의약품, 향장산업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이 해당된다. 글로벌 바이오소재산업 규모는 2020년 약 7,765억 달러에서 2024년 9,903억 달러로 연평균 6.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바이오소재 산업 규모는 2020년 기준 4조 9천억 원으로 2016년부터 연평균 1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30일(일)부터 5월7일(일)까지 8일간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페스타 2023’과 연계한 케이(K)-디저트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관 운영은 한국전통식품연구소와 한국막걸리협회가 참여하여 전통 한과, 떡, 식혜 등과 각 지역의 막걸리들을 시식·시음 및 판매하고,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막걸리 빚기 등 방문객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내수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이번 홍보관을 마련하였으며,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이벤트를 통해 케이-푸드(K-Food)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향후 드림콘서트(5월 27일), 보령머드축제(7월 21일 ~ 8월 6일), 세계스카우트잼버리(8월 1~12일) 등과 연계하여 케이-푸드(K-Food) 홍보 및 체험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식품기업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내외 방문객들이 한식과 한국문화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한식 소비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유 한식문화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 제고와 내·외국인의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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