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충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재해 복구비를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8일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해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9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농작물이 침수되고 가축이 폐사했으며, 각종 농업시설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특히, 상추 · 멜론 · 수박 등 시설원예 작물의 피해가 컸으며, 무 · 배추 등은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나 앞으로 폭염이 지속될 경우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과 농축산물 수급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피해 농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충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속한 손해평가 후 7월 26일부터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해복구비를 대폭 증액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피해 농가 지원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생산을 장려한 논콩은 호우 피해로 재배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피해로 침수되거나 파손된 하우스 · 축사 등을 복구하고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27일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개발도상국들의 제안으로 파리협약 제5조에 반영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막고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활동이다. 또한, 이 사업은 선진국의 재원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 성공국가로서 많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녹화 경험과 산림정책의 공유를 요청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2015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개발도상국과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REDD+)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65만 톤의 감축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베트남, 가봉, 페루 등의 요청에
농촌 지역에 부족한 경제 · 사회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은 도시와 달리 일자리 · 의료 복지 · 돌봄 등 필수적인 경제 · 사회 서비스가 부족하고, 이에 청년들의 이탈이 지속되는 등 활력 저하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주민 등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및 공동체의 연대 · 협력을 통한 경제 · 사회 서비스 제공 필요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촌 지역 경제 · 사회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농촌 경제 ·사회 서비스 활성화의 첫걸음이 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4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지역 공동체 기반의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과 체계적 지원으로 농촌에
케이(K)-농업의 미래인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망 신기술을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창업박람회가 국내 최초로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3 농식품 기술 새싹기업(스타트업) 창업 박람회(AFRO, AGRI & FOOD TECH STARTUP RISING EXPO)’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협중앙회, 코엑스, 한국푸드테크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을 전시 · 홍보하고 판매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 판로 · 상생협력 등 창업 생태계에 특화된 박람회로 기획됐다. 박람회는 농식품 분야 유망 새싹기업을 비롯해 대기업, 투자회사, 공공기관 등 250여 개 사가 참여하는 국내 최초·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박람회장은 지능형농업 (스마트농업), 첨단식품기술 (푸드테크), 친환경 생명공학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주제별로 구성되며, 행사 기간에는 국내·외 민간 투자자와의 투자 상담, 기업 홍보(IR) 등 투자유치 활동이 진행된다. 그 밖에 농식품 투자 생태계의 발전 방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5,450만 톤으로 전년보다 3.5% 감소 했지만 농축산부문은 30만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 정은해)는 내년 말 예정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확정에 앞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 5,450만 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2021년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의 효과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국내총생산(GDP)이 2.6%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배출량은 오히려 3.5% 감소한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실질 국내총생산은 1,968.8조원으로 2021년 실질 국내총생산 1,918.7조원이다. 20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배출 정점인 2018년의 7억 2,700만톤보다 10% 감소한 수치이며,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원단위)'도 전년보다 5.9% 감소한 332톤/10억원으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고양이 보호 장소의 고양이 2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해당 고양이는 호흡기 질환 감염이 의심되어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한 검사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 검사한 결과, 2023년 7월 2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됐다. 2016년 12월 국내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형)가 확진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인체 감염 사례는 없었다. 농식품부는 의사 환축 확인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 전파하였으며, 관할 지자체(서울특별시)를 통해 해당 장소의 세척·소독, 출입 통제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해당 장소에 대한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예찰지역(10㎞ 내) 감수성 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예찰·검사,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람·시설에 대한 검사 등 방역조치와 전국 동물보호 장소·시설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관할 지자체와 함께 고양이 사체 접촉자 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신속히 시행 중이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박성우, 이하 교육원)은 농어촌공사 등 농식품 유관기관 9개 기관에 교육원이 제작․보유하고 있는 농식품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공공기관 직원들이 다양한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원은 농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직원의 농정이해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각 기관의 교육수요를 파악했다. 그 결과 각 기관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공유에 대한 요청이 공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추진하게 됐다. 기관별로 자체 학습관리시스템(LMS)이 구비되지 않은 공공기관은 국가인재개발원의 온라인 교육시스템인 ‘나라배움터’와 연계해서, 자체 학습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해 7월 24일부터 58개의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제공한다. 콘텐츠 공유를 통해 각 기관은 직원들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부여하고, 콘텐츠를 자체 제공에 따르는 비용(제작비, 이용료 등)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식품부 주요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되어 농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우 교육원장은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나가면서, 나주혁신도시 이전
최근 환경부가 현재 돈분과 액비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우분과 계분 등 타 축종에 추가 검토를 계획하고 있어, 현장의 축산농가들의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축산 관련 단체 및 업계에 따르면 당초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의 목적은 비살포지 무단살포 및 불법 과다살포를 관리코자 시행되었다. 이에, 현재 양돈농가들이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현장에서의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7일 이와 관련 “ 환경부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 시스템 확대 검토에 우려와 반대를 표한다 ” 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 무리한 축종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생산성과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축 단협은, “ 한우농가는 농가들의 영농규모가 소규모이며 연령도 고령화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컴퓨터가 없거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농가가 대다수다” 며 “ 대부분 복합영농을 하는 한우농가들이 자신의 논밭에 가축분뇨를 뿌리고 있는 상황에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인계 · 인수 내용, 살포지, 면적 등
일반 국민은 농어촌지역의 생태 환경보전을 위해 농축산물 가격의 상승을 용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쌀과 두부, 된장 등 콩 제품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장 호응이 낮은 경우도 일반 국민 10명 중 6명이 농어촌지역의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한 가격 상승을 용인했으며, 가장 높은 쌀의 경우 10명 중 8.5명이 생태 환경보전을 위한 농축산물의 가격 상승을 용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최근 (재)GS&J 인스티튜트에 연구 의뢰한 ‘ 농어업 · 농어촌 정책 국민인식조사’ 과제의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밝혔다. 이 연구는 현재 우리 농업인과 국민이 농어업 · 농어촌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기대하는 등을 조사 분석하여 '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어업 농어촌 분야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정립' 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 대상을 농업인, 일반 국민 (소비자), 전문가 그룹 등 3개의 패널을 구성하여 조사 했다. < 일반 국민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쌀을 비롯해 밥상에 오르는 전통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19(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공주 양계농가와 청양 과수농가 등 호우 피해 지역을 각각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조속한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재난 · 재해대책비, 예비비 등의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주시장과 청양군수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및 조치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해규모 산정, 재난복구계획 수립 등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배수시설 보강, 농어촌 주택복구 등 긴급한 복구 소요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를 신속히 투입하여 주택, 시설물, 농작물, 가축피해 등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 지급하는 한편,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등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 영향으로 상추·시금치 등 시설채소, 닭고기 등 가격이 불안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설채소 재파종 지원 및 조기 출하 유도, 닭고기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밥상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은 7월 19일(수)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연구원의 새로운 비전과 핵심가치를 국민에게 공유하는 ‘뉴 KREI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릴레이 세미나를 가졌으며이며, 이날 첫 순서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비전선포식과 세미나 모두 연구원 유튜브 채널(youtube.com/kreipr)에서 생중계하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비전선포식은 연구원의 새로운 비전과 핵심 가치, 연구 방향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이를 통해 " 신뢰받고, 소통하고, 선도하는 연구원" 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이다. 선포식은 한두봉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박재홍 농업경제학회장, 이학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이 영상축사를 했다. 이어 연구원의 새로운 비전선언, 핵심가치 및 경영목표 발표, 연구분야별 비전 발표 등이 이루어 졌다. 이후 오후 3시 30분부터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첫 순서로 한두봉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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