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김인중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철폐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 조성을 위한 기준 마련도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간 추진해 온 과제의 이행상황을 포함한 농식품 규제혁신 추진경과를 공유하고, 2023년도 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세부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총 40개의 과제가 ①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② 농식품 투자 및 수출 활성화, ③ 산업 융복합 및 신시장 조성, ④ 든든한 농가경영 안전망, ⑤ 쾌적한 농촌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⑥ 생산자·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분야로 나뉘어 추진될 예정이다. 분야별 주요 과제는 국가 식량자급률 향상 및 수급안정을 위해 가루쌀 등 중요 하계작물을 포함한 전략작물직불제를 신설하고, 종자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도 여건변화에 맞게 개편한다. 또한, 농식품 산업에 새로운 자본과 기술(ICT)을 도입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법인에 비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첨단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봄철 묘목류의 수요 증가에 따라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3월 한 달 동안(3.1.~3.31.)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묘목류의 수입 및 유통단계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검에 따르면 3월 주요 수입 묘목류는 고무나무 묘목, 수국 묘목, 녹보수 묘목 및 필로덴드론묘, 옥접매묘, 동양란묘 등이며, 22년 3월 묘목류 수입검역 건수 (1,769건)는 월평균(997) 대비 77.4%, 검역처분(소독·폐기) 건수(118건)는 월평균(79건) 대비 49% 높은 수준이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 중 수입 묘목류에 대하여 실험실 정밀검역 수량을 2배로 확대하고, 묘목류의 수종 확인 철저 및 검역 현장 2인 1조 식물검역관 배치 등 검역을 강화하고, 국내 묘목류 판매시장을 중심으로 수입 묘목류나 수분용 꽃가루 등의 불법 유통 여부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묘목류 수입업체에게는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수입하도록 안내하고 특별검역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해외 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진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이번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기간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를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 의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은 도시와 달리 공간에 대한 계획수립이 부재하고 난개발이 방치되고 있어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인구 유출 및 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어 농촌지역도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농촌지역도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정 법률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은 우선 농촌공간의 체계적·효율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한다. 법률은 주거, 산업, 에너지, 경관 등 목적에 따라 지정 가능한 7개의 농촌특화지구를 명시하고 있다. 유해시설로부터 주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 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하여 정주기능을 강화하는 농촌마을보호지구가 대표적이다. 주민이 모여 사는 일정 구역을 지구로 지정하고 유해시설을 정비하며 복지, 문화, 교육 등 각종 사회서비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목)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2023년 케이-푸드[K-Food]+ 수출 135억 불 (농식품 100, 전후방산업 35) 달성을 위한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역대 최고치인 88억 불을 기록한 농식품 수출은 지난 20년간 약 5배 성장하였으며, 특히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8%에 달하는 등 지속 성장이 기대된다. 특히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전년 대비 13.7% 성장하여 30억 불을 달성, 2022년 농식품 및 농업 전후방산업(이하 케이-푸드[K-Food]+) 수출은 118억 불(농식품 88, 전후방산업 30)을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 식품산업은 연평균 6.4% 성장이 전망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강점인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에 기반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는 특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UAE 순방에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스마트팜, 연간 18.9% 성장하고 있는 자율주행 농기계 시장 역시 기대되는 분야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농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질병이 지난 21일 경기 연천 산란계, 전북 정읍 토종닭, 충남 서산 메추리에 이어 23일 전북 정읍 토종닭 및 산란계 농장까지 확산하고 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2월 24일(금)에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상황 및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올해가 작년에 대비하여 2월 철새 개체 수가 많고 1월보다 2월에 충남·경기 북부의 철새 서식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부산·경남에서 중북부지역으로 철새가 이동하여 해당 지역의 위험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철새 개체 수가 많은 서식지 주변과 과거 2월 발생이 많은 경기, 충남북, 전북지역 중심으로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이 있으므로 41일간 비발생 이후 다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가에서는 야생동물(쥐, 고양이 등)의 축사 출입 때문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창에 차단망 설치, 주기적인 구서 작업 등 관리를 강화하면서, 농장 내 소독을 매일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월 18일,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상시조사 및 농지 정보제공사업,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지은행사업과 농지관리기금을 위탁관리 및 운용하는 농지종합관리기구이다. 2022년 2월 18일, 농지은행관리원의 출범 후 1년간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과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자리매김을 위하여 △농지상시조사를 통한 농지관리강화, △저활용 농지 발굴 및 분석, △농지대장 전환, △농지은행 역대 최대사업비 집행, △청년농 맞춤형농지 지원 강화 등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특히, 관외거주자와 농업법인의 소유농지, 국·공유 농지, 시험·연구･실습지, 저활용 농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축산물생산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생산하여 농식품부에 제공하였으며, 조사결과 불법 전용,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농지 이용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 저활용 농지 중 농업적 활용도가 높은 농지를 분석, 발굴하여 농지로 다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국유농지 및 공유농지 중 경작이 가능한 대상을 선별해 지자체와 자산관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한 기간(5년, 10년, 15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한다. 특히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신규 출시하여 가입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공사는 필요한 우량농지를 제공받아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중도상환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되었지만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인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 농수협 등 이전으로 진정한 지방화시대 연다는 전남도의 주장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라남도는 16일 국회 대강당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이전 토론회’를 개최, 농협 수협 중앙회 등 수도권 핵심 공공기관 유치로 진정한 지방화 시대를 활짝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서동용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전남도의원, 향우회, 농어민단체,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김영록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것에 머물지 말고 지방화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도민과 함께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수협중앙회 등 핵심 공공기관을 유치해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안겨주겠다”고 역설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역 대표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 낙후도를 반영해 더 큰 기관, 더 많은 기관을 지역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 필요성과 기회발전특구와의 연계
소비자가 내려간 한우 가격을 직접 체감하고 한우 소비를 늘리도록 하기 위한 대규모 한우 할인행사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협업하여 2.17.(금)~2.19.(일) 3일간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약 980개소에서 일제히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열어 대대적인 한우 할인에 나선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우 평균 소비자가격(축산물품질평가원 조사) 대비 1등급 등심의 경우 약 30% 할인된 100g당 6,590원 불고기․국거리류(설도․사태․우둔․앞다리 등)는 약 50% 할인된 2,260원 수준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대비 약 40%(1등급 등심)에서 약 50%(불고기․국거리류) 저렴한 수준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한우자조금을 활용하여 2.23.(목)~3.4.(토) 10일간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을 통해서 한우 할인행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본 행사는 일반 가정에서 많이 소비하는 설도․사태․우둔․앞다리 등 불고기․국거리류 위주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평균 소비자가격 대비 반값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인하하여 100g당 2,160원대에 판매할 계획이다. 이 같은 ｢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토지 투기의심거래 920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월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및 제도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해('22.6월~'22.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하여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고,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것
2023년 ‘ 농촌에서 살아보기 ’ 참가자 모집이 2월 15일부터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참가 희망자는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로 확정되면 3월 2일부터 전남 강진, 보성 등 6개 마을을 시작으로 전국 약 130개의 운영마을에 입주하게 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이하 ‘살아보기’)는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살아보기’ 참가자에게는 마을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포함하여,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작년에는 전국 95개 시군의 119개 마을에서 도시민 882가구에게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 중 125가구(14.2%)가 농촌 마을로 이주하였다. 지난해 강원도 횡성군 산채마을에서 부부가 함께 참여한 박ㅇㅇ씨는 횡성군 횡성읍으로 전입하여 주택을 구입하고 올해 농사를 준비 중이며, 충북 제천시 덕산누리마을에서 운영한 프로젝트참여형에 참여한 박ㅇㅇ씨는 ‘살아보기’ 기간 동안 가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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