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4월까지 사용물량을 확보 (계약 포함)하는 등 아직 까지는 주요 곡물 수급에 큰 문제가 없어 국제곡물 위기단계는 기존 ‘주의’ 단계로 유지하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8일(수) 개최한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의 참석 업계 관계자들은 주요 곡물전망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 곡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정부 대응 방향과 중장기 식량안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국내 관련 업계․협회, 곡물 공급상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제 곡물 가격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추가 상승하였으나 주요 수출국 작황 개선, 우크라이나 수출 재개 및 세계적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6월 이후 상대적 안정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수입가격도 3분기에 정점을 보인 후 4분기부터 점차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밀 선물가격($/톤)은 (2.18) 293→ (4월) 392→ (5월) 419→ (8월) 288→ (9월) 310 이며, 대두는 (2.18) 588→ (4월) 618→ (5월) 615→ (8월)
2023년부터 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의 농작물재해보험이 신규로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및 2단계 평가를 거쳐 이같이 신규 품목으로 선정하여 보험 대상 품목을 총 67개에서 내년부터 7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보험으로 2001년 2개 품목을 시작으로 2020년 67개까지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해왔다. 농식품부는 보다 많은 농가가 재해로 인한 경영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에 걸친 평가 방식을 마련했다.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5.16.~6.24.) 결과 전북, 전남, 경북, 강원 등 7개 시·도에서 16개 품목의 도입을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1단계 평가를 통해 보험 운영에 필요한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10개 품목을 선정하고, 농촌진흥청 등의 작물 전문가로 구성된 14인의 평가단이 2단계 평가를 통해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규모화 정도, 재해 위험 수준, 보험상품 구성
올해 처음 도입한 농촌인력지원 시범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농업현장에서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법무부와 함께 충남 부여군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한 농촌인력지원 시범사업으로 5개 지자체(상반기: 전북 무주, 전북 임실, 충남 부여, 하반기: 충남 아산, 전북 진안)가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종전 계절근로제도는 농가가 외국인근로자를 3개월(C-4) 또는 5개월(E-8) 동안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어,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 미만의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부여군은 필리핀 코르도바시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45명(남 13, 여 32)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세도농협이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
충청남도 농지 소유에 대한 공간적 실태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는 충남 지역 내 시군별 농지분포, 소유주체별 · 연령대별 현황, 농지소유자의 거주지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 최돈정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은 “ 충남 농지 소유주체의 공간 분포” 정책지도에서 “충남도는 젊은 농업인력 유치와 농업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농지 및 농업인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저출생,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농정을 재설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 현황’ 분석이 필수적”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토지소유정보서비스 및 표준지공시지가 정보서비스 데이터 활용, 2022.07.06.기준, 다만, 데이터 결측치는 분석에서 제외함), 충남의 전체 필지수는 3,710,459건이고 총 필지 면적은 822,355.5ha이다. 이 중 농지 필지수는 1,703,514건(45.9%), 농지 면적은 246,236.4ha(29.9%)를 차지하고 있다. 농지 필지 비중은 금산군(49.6%)이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곳은 천안시(39.8%)였다. 그리고 농지면적 비중이 가장 높은 시군은 당진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은 오는 2023년3월8일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선거업무를 9월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전국 농․수․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 선거는 ’15년 도입되었으며, 이번 선거는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조합장 선거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선관위에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22년 9월 21일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므로,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 의례적․ 구호적․ 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9일 강원도 춘천시 돼지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회의를 19일(월) 오전에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조치 추진상황 및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수본은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 중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에 의해 농장 내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과 우려가 있어 돼지농장 주변, 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한층 강화토록 조치했다. 또한 중수본은 방역대(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 총 43개 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강원도 전체 돼지농장(200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며, 강원권역 농장의 돼지·분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9일(월)부터 2023년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동 사업은 농촌의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사회적 농장’과 ‘지역 서비스공동체’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돌봄, 교육, 일자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활동을 확산하고 주민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농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현재 전국 14개 시 ․ 도에 사회적 농장 83개소와 지역 서비스공동체 22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동식 세탁과 집수리 등 주민 생활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령자 돌봄과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3년 약 130여 개의 농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국비 총 59억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다수의 농장이 지역을 기반으로 협력하는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 유형이 신설되며, 개별 농장 및 서비스공동체의 지원 첫해 예비단계가 도입되어 지원 규모가 조정된다. 변경 관련 상세 내용은 2023년 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28일(목)에 지자체와 관련 조직, 단체 등을 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금)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원유가격이 음용유 기준으로 시장 수요와 무관히 생산비에만 연동되어 결정되는 구조에서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달리 책정하고,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낙농제도 개편을 위해 생산자들과 지속 협의해 왔으며, 지난 7월부터 24차례 생산자·유업계 대상 설명회를 열고 제도 개편안을 설명하는 등 제도 개편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9월 2일(금) 농식품부 차관 주재 간담회에서 생산자·유업체 등 각 계 대표들은 산업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이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9월 16일 이사회를 열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생산자·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 제수용품 중심으로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25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56개소(430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 전담반 등 700명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5,517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이번 일제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37건), 배추김치(60), 쇠고기(34), 쌀(22), 두부(21), 닭고기(20), 콩(11) 순으로 ,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98개소), 가공업체(59), 식육판매업체(47), 통신판매업체(20) 순으로 나타났다.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점검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한 결과 전체 위반건수(430건)의 59.8%(257건)를 차지하였다.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위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제
스마트 작물재배 시설(수직농장 등) 관련 규정의 미비를 보완하여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에 추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청년 농업인의 농지확보, 시설설치에 대한 신용보증을 강화하고, 영농 상속한도 금액을 확대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농업진입 문턱을 낮출 계획이며, 농산물에만 시행되던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를 축산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도입한다. 전통주 정의와 범위를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정황근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능형농장 (스마트팜), 반려동물, 농촌융복합산업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및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4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187개 과제 중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9월 15일(목) 오후,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축협 조합장 회의에 참석해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되기 위해서은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국축협조합장 회의는 가축전염병과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지 5년 만 (’17년 이후)에 열린 행사로 ‘국민과 함께하는 축산업 구현’을 위해, 전국 139개 축협 조합장이 한자리에 모여서 축산업 인식 전환을 위한 농협의 역할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우리나라 축산업은 전체 농림업 생산액(’20년 기준, 52.2조 원)의 약 40%(20.4조 원)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으며, 국민들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식량주권을 지키는 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를 통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을 정착시키고 축산분야에 탄소감축을 촉진하면서, 사료가격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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