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5일(월) 경북 영덕군 소재 돼지농장 (480여 마리 사육 )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올해 처음 발생했으며, 1월에만 대규모 산란계 농장 3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1월 17일(수)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 상황과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을 점검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 발생 상황 > 경북 영덕군 소재 돼지농장주의 신고(폐사 증가)에 따른 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첫 발생임과 동시에 그동안 경기· 강원 지역에서만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북지역에서도 발생한 첫 사례이다. 또한, 최근 발생농장 인근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올해 1월에만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겨울은 작년과 다르게 오리보다는 산란계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이 조건불리 지역 내 초지로 요건을 완화됨으로써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분야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 탄소중립 프로그램 ‘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특히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허용 기준은 ’ 불검출‘ 이라서, 농가의 의도와 무관한 미량의 농약 검출도 허용하지 않았으나, 2024년 상반기부터는 ’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0 이하’로 조정되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 소농 직불금’ 단가를 올해부터 가구당 120만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소농 직불금 수령 대상 가기인 약 49만 호가 단가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농식품분야 '24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첨부파일 참조 > 우선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 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이다.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23.3월 제정)을 ‘24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촌공간 계획은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5일(금)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중추)에서 발생함에 따라 1월 8일(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 발생 상황 및 상황진단 > 중수본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월 8일(월) 10시 기준 전국에서 총 27건이 확진됐다. 지역별로는 전북 18건 (김제 10, 익산 5, 부안 2, 완주 1, 66.7%), 전남 7건 (무안 2, 영암 2, 고흥 1, 보성 1, 장흥 1, 25.9%), 충남 2건(아산 1, 천안 1, 7.4%)이 었으며 ,축종별로는 닭에서 15건 (산란계 13, 육용 종계 2,55.6%), 오리는 12건(육용 오리 11, 종오리 1,4.4%)이 발생했다. 최근 유행 중인 H5N6형은 오리에서 폐사율이 낮아 조기 예찰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1월은 영하로 내려가는 기온과 많은 눈으로 소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천안지역 발생농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 농업 · 농촌이 열린 기회의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한국형 소득 · 경영안전망 구축,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추진, 소멸 대응 농촌 공간계획 수립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적극적 · 공세적으로 정책 방향을 대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참조> 송미령 장관은 2일 취임식에서 “ 공급망 불안,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같은 위기를 거치면서 농업 · 농촌이 처한 구조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정립하게 됐다 ” 며 “ 농업을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혁신하고 전후방산업을 육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농촌 공간이 가진 자원과 강점으로 사회 · 경제적 활동을 촉발시킨다면 농업 · 농촌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송 장관은 “ 농업인은 걱정 없이 농업에 전념하고 국민은 먹거리 걱정 없는 든든한 농정으로 전환하며, 농업혁신과 전후방산업 육성을 통해 사람 · 자본 · 기술이 선순환되는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하겠다 “ 언급했다. ” 농촌을 국민들이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겠다“ 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송미령 장관은 ” 농
2024년 농식품부 예산 중 농업직불금이 3.1조원 수준으로 확대되고, 전략작물산업화 지원 (363억원 → 453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4천명 → 5천명) 및 비축농지 공공임대 지원 (7,650억원 → 1조 700억원) ,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구축 (신규, 300억원), 그린바이오 첨단분석시스템 구축 (신규, 50억원), 노후 수리시설을 개선 (5,548억원 → 6,132억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이런 내용의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문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24년 농식품부 예산은 전년 (17조 3,574억원) 대비 9,818억원 증가한 18조 3,392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 증가율은 5.7%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 (2.8%)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최근 농식품부 예산 추이는 ’22년 16조 8,767억원에서 ’23년 17조 3,574억원, ’24년 18조 3,392억원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가
올해 12월 3주차 (~ 12.23.)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3.0% 증가한 90.1억불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세계적 경기 둔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들의 시장 개척 노력과 정부의 전방위적 수출 지원이 함께한 결과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민·관이 참여하는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K-Food+ 수출 확대 전략」을 수립(’23.2월)하여 적극적인 수출 확대 정책을 추진해왔다. 우선,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유력 바이어를 매칭·지원하고,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하여 지원했다. 바이어 초청 상담회(2회), 국제 식품박람회(24회), 케이-푸드(K-Food) 페어(Fair)(7회)에 약 1,240개 업체가 참가했고 기업간 수출 협약 367건, 수출계약 약 1.7억불의 성과가 있었다. 베트남(닭고기), 인니(커피조제품) 등 국가의 수출 부진 품목은 식자재 업체 등 새로운 판로를 발굴·지원했다. 한편, 필리핀 딸기, 뉴질랜드 감귤 등 검역협상이 타결된 수출 유망 품목(10개), 버섯을 활용한 식물성 대체육, 지역특산물을 활용해 개발된 녹차블렌딩티는 초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1일(목) 서울 코엑스에서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주제로 ‘20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2023년 한 해 동안 농식품부, 각 부처, 지자체, 전문지원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이 수행한 정책 및 관련 연구의 성과, 농어촌의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개회사에서 “ 다가오는 2024년은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 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에 대한 참여 기관과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1부에서는 삶의질향상위원회의 전문지원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이후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권인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조사연구팀장은‘농어촌 삶의 질
’2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농업 · 농촌의 가치 중 ‘ 식량안보’에 주목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식량안보’ 외에도 농업 · 농촌의 다양한 가치가 있음을 알리는 ‘갓생’ 캠페인도 ’21년부터 매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 농업 가치 ’를 주제로 온라인 언급량과 키워드를 분석한 ‘FATI(Farm Trend&Issue)’보고서 15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4년간 (’20~’23) 온라인에 게시된 85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농업·농촌의 가치를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의 3가지 유형으로 정의한 후 분석했다. 스마트팜, 푸드테크, 디지털농업 등 농업·농촌의 미래가치도 함께 조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익직불제’가 도입된 ’20년은 생태계 및 환경보호 의무에 대한 농업인의 관심으로 ‘환경보전’ 키워드가 가장 주목받았다. ’21년부터는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정부는 물가 안정에 나섰으며, 농업·농촌 가치 확산 캠페인을 추진한다. ’22년은 러·우 전쟁의 영향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의장 제프리 맥케이)가 2023년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Low Carbon Diet Campaign Day)’로 선포하고, K-푸드 세일즈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에게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내용의 선포문을 직접 전달했다. 이는 김 사장이 지난 11월 15일 전 세계 한인 조직과 권역별 K-푸드 바이어와 함께 먹거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의 날’을 선포한 이후 해외 정부 차원에서 저탄소 식생활의 날을 선포한 최초 사례다. 선포문에는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공사가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 중인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에 대한 필요성과 실천 내용에 공감하며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 ‧ 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8)가 당초 폐막일 (12월 12일)을 하루 넘겨 12월 13일 오후 9시경 (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 오후 4시)에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등 9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교체수석대표를 맡았으며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관계부처 공무원은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이다. 또한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열린 ‘ 세계기후행동정상회의 (World Climate Action Summit)’에는 조홍식 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로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파리협정 채택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지구적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을 통해 지구온도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소형 태양광 우대 사업에 참여하며 정부의 추가 혜택을 노린 가짜 농업인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특히 공직자가 가짜 농업인 행세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특혜를 받거나, 산업부 공무원이 직접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일부 지자체 공무원 64명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 보면 한전 임직원의 배우자·자녀 등이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한 경우가 18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47명은 사실상 임직원이 가족 명의를 빌려 본인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업부의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2만3천994명 중 44%는 제도가 도입된 후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아니라 급하게 농업인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우대 혜택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