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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2021년 산림청 10대 뉴스 선정 결과 발표

“임업ㆍ산림 공익직접 지불제 도입ㆍ시행” 가장 주목 -

  올해 가장 관심을 끈 뉴스는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 산림공익직불제법 국회 통과를 꼽았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7일 신축년(辛丑年)을 보내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 · 발표했다.
10대 뉴스는 올 한해 산림청이 배포한 보도자료(444건)를 대상으로 국민, 언론인, 산림청 직원 등이 투표를(12.15~12.17) 통해 선정했다.

 

 임업인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산림을 가꾸고 임업을 경영하는 활동이 공익적 기여 활동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여분의 보상을 통해 임업의 포기를 막고 산림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겼다.

 그 외에도 도시에도 산림복지를 확대하는 ‘도시숲 법’ 시행, 지리산 들레길 등 4곳 국가 숲길 지정,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림 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숲 치유 지원 확대, 글래스고 정상 선언 동참 등 글로벌 산림복원 리더 국가로 발돋움, 코로나 극복 임업인 지원 ‘임업인 바우처’ 도입, 동계올림픽 이후 지연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 착수,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ㆍ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벌채제도 개선, “내 산을 팔고 매달 연금 받으세요” , 연금지급식 사유림 매수 제도 도입! 등이 선정됐다.

 한편, 일반 국민들이 가장 주목한 뉴스는 ‘지리산 둘레길ㆍ백두대간 트레일 등 4곳 국가 숲길로 지정’을 선정하여 코로나 시기 야외활동을 선호하면서 숲길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산림청 직원들과 언론인들은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을 가장 관심 있는 뉴스로 선정했다.

 산림청 정철호 대변인은 “올해는 벌채 논란 등 산림청이 국민들로부터 정말 많은 관심을 받은 해였다' 고 하면서 “2022년에도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혁신으로 국민 곁에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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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산림정책… 제4기 365산림사랑평가단 공식 출범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국립대전숲체원에서 국민 산림정책참여단인 ‘2025년 제4기 365산림사랑평가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위촉식에는 총 67명의 단원이 참석했으며, 이 중 권역별 대표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산림정책 변화와 이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365산림사랑평가단’은 산림정책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으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시적인 국민 소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된다. 2018년 1기 평가단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000여 명의 국민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산림정책 전 과정에 참여해왔다. 이번 제4기 365산림사랑평가단은 총 100명의 단원으로 구성되며 올해 6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산불예방 캠페인, 산림정화 활동, 산림정책 제안과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365산림사랑평가단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산림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창구이다. ” 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소통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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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가 어려움... 임차농 문제해결 될까
정부가 친환경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친환경유기농업을 두배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4일(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 및 두레 생산자연합회, 한살림 및 두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은 강 차관은 임차농이 농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직불금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친환경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농지 임대차 제도개선은 ① 농지은행 농지 임대시 친환경농가에게 가점 부여 확대 및 친환경 연접농지는 친환경농가에게 우선 배정(‘25), ② 농지 임대차 범위 확대 추진 중이다 다만, 임차농 문제는 농지 임대차 제도, 공익직불금의 지급요건,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관계기관, 친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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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금원, 농식품 투자 분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농식품 투자전문가 양성 교육’ 첫 실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서해동, 이하 ‘농금원’)은 지난 7월 30일(수)부터 8월 1일(금)까지 3일간, 공간더하기 강남타워점에서 농림수산식품산업 투자전문가 양성교육 (주니어 과정)을 실시했다. 농금원은 농림수산식품 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본 교육과정을 처음 도입하였으며, 금번 교육은 농식품산업 및 모태펀드 투자 관련 분야에 관심있는 대학(원)생 · 직장인 등 143명의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선발된 49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 주요 내용으로는 △농식품산업의 이해와 농식품모태펀드 제도 소개, △주요 투자사례, △창업생태계의 이해, △사업발표자료(피치덱) 분석 및 주요 심사포인트, △농식품 기업 모의투자 실습·발표, △ESG 특강 등 농식품산업을 잘 알지 못하던 대학(원)생 등 일반인들도 흥미를 느끼고 이해하기 쉽게 진행됐다. 교육 1일차에는 농림수산식품 및 벤처투자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 교육으로 벤처투자에 대한 이해, 투자 프로세스 기초·심화, 농식품산업 이해와 농식품모태펀드 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2일차에는 농림수산식품 및 벤처투자 분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심화 교육과정으로, 농식품기업 창업 생태계 이해,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