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동흠 우리밀세상을 여는 사람들 운영위원장>
정부가 「제2차 밀 산업육성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재배면적 5만ha, 생산량 20만 톤, 자급률 8% 달성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그러나 발표 시점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지연된 데 이어, 그 내용 역시 현장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계획의 대개가 기존 정책과 별반 차이 없는 동어 반복에 그치고 있다. 국산밀 정책 18연 여 경과에도 1%에 그치는 현실, 밀 시장에 대한 제대로의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문이다.
1. 국산밀의 현재와 밀시장 파악없는 기존 정책의 동어 반복
정부는 국산 밀 수요 부진의 원인을 “균일한 품질 부족”으로 규정하며, 품질 향상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밀 산업의 현실은 차지하고, 시장 기본 작동 원리와도 맞지 않는 설계이다. 국내 밀 시장에서 국산 밀이 선택받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품질이 아니라 가격이다. 수입밀 대비 현저히 높은 원료곡 가격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품질 만으로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지난 수년 간 반복되어 온 실패의 경로를 다시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
2. 농업인, 사업자, 학계 한결같은 요구, 가격경쟁력 확보에 끝내 침묵
농산물 시장의 기본 작동 원리는 명확하다.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수요가 확대되고, 수요 확대가 생산 증가로 이어지며, 생산 규모의 확대 속에서 품질 역시 안정화 된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이 순서를 거꾸로 설정하고 있다. 품질 향상이 수요를 만들고, 수요가 생산을 견인한다는 전제는 작동이 불가능한 전제이다. 특히 20만 톤이라는 목표 물량은 아래 표에서 보는 현 국산밀 시장 실 수요 2.3만 톤의 8.7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이를 흡수할 시장에 대한 구체적 설계 없이 품질 만으로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성립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계획에서 가격경쟁력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계획이 제분비 지원 등을 제시하지만, 이 같은 접근으로 수입밀과 2.7배 가격차를 좁힐 수 없다.
계획 제시 1톤 당 제분비 20만원 지원, 40kg 당 8,000원은 오늘 밀벨리 제분소 기준 제분비를 감당하는 수준이다.
그렇지만 우리밀 국산밀 가격의 최고 비중은 40kg 40,000원 상당의 수매가격과 여기에 운송 보관 관리비로 추가되는 5,000원이다. 수매가격, 운송 보관 관리비 여기에 제분비를 더할 때 알곡 40kg 기준 우리밀 국산밀 비용은 53,000원 꼴이 된다.
여기에 8,000원 지원은 15% 정도를 감하는 정도에 그쳐, 2.7배 가격차를 동등 가격으로 바꾸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다. 수입밀이 수천 억 대 대형 제분소 생산물이라는 점, 제분비 자체가 그 만큼 저렴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가격경쟁력 제고는 제분비 이전 제분소 도착의 원료농산물 가격 45,000원을 수입밀 수준 20,000원까지 어떻게 내릴 것인가로 맞춰져야 한다.
농업인, 사업장, 학계 등은 이와 관련해 수매가를 수입밀 수준으로 낮추면서 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을 직불금으로 매우는 방식을 제시해 왔다. 현 비축사업을 활용해 우리밀 국산밀 전분 사업체 물량까지를 비축밀로 대접해 국가 비축으로 하며, 이를 수입밀에 준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도 제시한 바 있다. 그렇지만 계획은 농업인, 사업자, 학계 의견을 경청했다면서도 그 논의에서 가장 강조해서 제기한 이 부분은 끝내 담지 않은 채로 발표 되었다.
3. 식품제조사 60%, 업소 35% 등 시장 수요에 대한 고려 없는 계획
우리밀 국산밀 가격경쟁력 제고는 국내 밀 시장 현황 파악과 가공제품을 기본으로 한 밀 소비의 현실에서도 필히 챙겨할 부분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국내 밀 시장 수요는 식품제조사용이 60%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며, 업소용 35%, 가정용 5%로 구분된다. 식품제조사는 업소에 비해, 업소는 또 가정에 비해 가격부분에서 민감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밀 국산밀 의미를 살펴, 개별 소비자, 가정 단위에서 30% 또는 2배 이상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할 여지도 있지만, 자본 수익 또는 영리가 우선이 되는 식품제조사와 업소에 이 같은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 분명 짚어야 한다. 더불어 밀은 국수, 라면, 빵, 과자 외 무수한 가공품을 통해 우리 식탁에 오른다. 이는 소비자보다 제조기업이 우선 선택권을 가짐을 말한다. 그만큼 수요창출에서 가격에 대한 고려가 커야 한다는 것이다.
계획의 생산 정책 또한 우려를 낳는다. 정부는 고품질 밀 생산 비율을 중심으로 지원을 차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품질 고급화 방향에서 바른 접근이다. 그렇지만 그 접근이 고품질 밀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닌, 저품질 밀에 대한 "패널티"이다. 생산 동기 부여의 일반 이해와 맞지 않은 접근이다.
4. 농가 고령, 밀 소득 열위 중 "패널티" 방식 접근 - 현장 수용 불가
최근 현장에서 밀 소득 그리고 그에 따른 농가 대우는 보리 포함 다른 전략 작물과 비교에서 열위에 놓인 실정이다. 농가 노령화도 고려해야 한다. 밀 산업의 이 같은 현실은 페널티 방식으로 접근으로는 생산확대 또는 안정을 불러올 수 없을 것임을 말한다. 정책은 참여를 유도해야지, 탈락을 전제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계획은 유통 분야에서 블렌딩을 강조한다. 국산밀 품질향상에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를 실질 수요 창출로 잇는 데는 보다 구체적인 설계가 함께해야 한다. 단적으로 국내 생산 여건은 현 연간 5만 톤 이하, 2030년 20만 톤을 전제로 하더라도 너무나 미미한 규모이다. 생산조건, 기후여건에 따른 지역별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한 블렌딩은 연도별 편차까지를 고려해 설계되어야 한다. 연도별 고려 불렌딩은 장기 저장 인프라 확충의 동시 설계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5. 품질제고 목적의 "블렌딩"은 산업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담지 못해
우리밀 국산밀 현실에서 이를 살피면, 2024년 국내 생산밀은 그 해 과도한 비로 단백질 등 여러 범위에서 품질이 위축되었다. 이에 산업현장에서 2022년과 2023년 생산물과 블렌딩을 통해 품질을 교정한 사례가 실제 있어왔다는 점은 이와 관련해 유념할 부분이다.
계획은 국내 블렌딩 사례를 미국, 호주, 캐나다 등지 밀과 비교한다. 그렇지만 이들 국가 밀 산업은 종자다양성, 생산규모 등의 종합 고려에서 당초 블렌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초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비교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국내 블렌딩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함께 살펴야 한다.
이의 구체적 이해는 미국으로 부터 들여오는 국수 다목적 대표밀, HRW가 품종명이 아니라는 이해가 필요하다. HRW는 미국 주요 밀 생산 지역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 이 품질에 맞게 개발된 다양한 품종(수십~수백 종)의 블렌딩을 통해 얻어진 상품이다.
미국, 호주, 캐나다 밀 생산면적이 열거 순으로 1500만 ha, 1300만 ha, 1100만 ha에 상당하다는 점도 함께 살필 부분이다. 이 같은 생산조건의 미국, 호주, 캐나다 밀 대비 국내 밀의 품질 안정성은 상대적 열위의 완전한 극복은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이다. 이에 블렌딩 설계 그리고 국산밀 소비확대는 그 차이를 좁히면서 그만 한 차이에도 국산밀이 선택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방향에서 찾을 과제이다.
6. 20만 톤 고려, 실질적 소비 확대 위한 공공급식 범위 설정 필요
계획은 소비 확대 전략 또한 공공급식과 정책사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 비중이 20만 톤 중 얼마까지인지 고려가 없다. 이에 비 부분도 구체적 파악을 전제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간 빈번한 언급의 학교급식, 군인급식에 그칠 때는 전체 목표 물량 고려에서 보조적 수단에 그친다.
그렇지만 마을회관, 복지관 등으로까지 공공급식 범위를 확대하면서, 실질적 공급 방안을 찾는다면 밀 자급률 제고에 상당한 보탬에 이를 수 있다. 계획은 이 점을 고려해 공공급식과 정책사업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며, 해당 부분 우리밀 국산밀 소비 확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내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계획은 현 우리밀 국산밀 수요에서 빵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향후 종자 공급 그리고 수매 단가도 빵용 밀에 방점을 두고 운영하겠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 같은 접근은 당장 국내 밀 산업의 실질 수요와도 맞지 않는 이야기이며, 국산밀 산업의 현재와도 일치하지 않는 이해이다.
7. 시장 실제와 어긋나는 빵용 강조, 시장 최대 수요는 라면 포함 국수
우리밀 국산밀 수요 창출이라는 기존 우리밀 국산밀 소비자의 소비확대가 아닌 지금까지 수입밀 중심 소비를 이루어온 소비층을 우리밀 국산밀로 새롭게 견인하는 것이다. 이점에서 우리밀 국산물로 충당하는 1% 밖의 국내 밀 수요 전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의 파악이 중요하다.
아래 표가 이와 관련한 중요 참고자료인데, 국내 밀 산업에서 가장 큰 소비는 라면 포함 국수부분이다. 이에 우리밀 국산밀 소비 확대는 단연 이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전개할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시장 규모를 넘어서 기후 조건 등에서 우리밀 국산밀은 중력분으로, 국수용으로 손색없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는 점도 이와 관련해 중요 참고 사항이 된다.
시장도 국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밀 국산밀 품질도 국수와 가장 잘 어울린다는 전제에서 향후 소비 확대 방향이 이 부분에 맞춰져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터이다. 이 같은 방향 설정은 우리밀 국산밀 정책의 중요 참고가 되고 있는 우리와 유사 환경에서 밀 자급률 17~18% 실현의 일본 국산밀 받침도 60~70% 자급에 이른 국수라는 점을 참고할 때도 합리성을 갖는다.
한편 계획은 우리밀 국산밀의 실제 수요는 빵용이 큰데, 생산 현장은 면용 중심으로 재배한다고 지적한다. 이 점에서 짚을 부분은 현재 우리밀 국산밀 실제 수요는 전문 사업체 몫이라는 점, 그리고 각 사업체가 현재 조건에서 필요한 양을 자체 계약재배로 충분히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 사업체 모두가 현재 가격경쟁력 취약 등의 조건에서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현재 면용 재배를 빵용으로 돌린다고 해도 이를 추가 수용할 여력이 없다는 점 분명히 짚어야 한다.
이는 현재 면용을 빵용으로 전환해도 가격경쟁력 제고 등 밀산업 전반의 개혁없이는 그대로 재고로 이어지게 될 것임을 말한다. 동시에 실질 수요 창출은 현재 국수용을 빵용밀로 전환해서 풀 문제가 아니라 일반 밀 시장으로 우리밀 국산밀이 팔려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임을 잘 말해 준다. 앞에서 살펴 본, 국내 밀 시장에서 국수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향후 우리밀 국산밀 생산 중심이 오히려 면용에 두어질 필요가 있음도 이 같은 지적에서 함께 살필 부분이다.
8. 가격 외면 정책은 작동 불가능, 단순 보완을 넘어서 전면 수정,
새로운 작성 필요
이상은 대략적 파악은 이번 계획이 “수요 기반 생산”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수요를 만들어낼 핵심 조건인 가격 경쟁력 확보 방안 그리고 그 수요 시장에 대한 제대로의 파악없이 제시되었음을 말한다. 이에 최소 다음 3가지 지점에서 재검토가 있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원료곡 가격을 수입밀 수준으로 낮추고 그 차이를 직불 방식으로 보전하는 구조 전환이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정책 타겟을 제과·제빵 중심에서 벗어나 제면 산업 등 대량 소비 시장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품질 정책 역시 일률적 기준 강화가 아니라 생산 여건 개선과 인센티브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재검토는 가격을 외면한 밀 정책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기본 전제, 시장의 상식적 이해에서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기본 전제 바탕에서 전면 수정, 새로운 작성 차원의 접근이어야 함도 함께 강조하고자 한다.
(농업환경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