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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농정 방향, 시장기능 · 민간혁신 존중 “농정 중독 탈피”

-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하계 학술대회 개최-
- 농산업 및 농촌 경제의 미래발전 전략 주제로 정책 분야별 세부 세션과 지역농업 특별세션 등 다양한 행사 마련-
- 8월17 ~ 18일 양일간,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리조트 르랜드 볼룸에서 열려-

 신산업에 대응하는 미래 농정방향은 시장기능과 민간혁신을 존중하는 정책인식 전환하는 겸손하고 능력 있는 정부, “ 농정중독 탈피 ” 와 고도기술, 금융 중심의 정책 개발, 디지털 기술 농정 추진체계 전환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회장 :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8월17일(목) ~ 18일(금) 양일간 충남 예산의 스플라스 리솜리조트에서 ‘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2023년 하계 학술대회를 통해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김성민 대통령소속 농어업위 미래신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 미래 농어업 신산업 전망 및 정책 방향’ 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 빠르고 큰 변화와 미래 불확실성 ( AI와 자동화, 초연결사회, Chat GPT)의 외부 여건 속에서 농정대상은 미래 신산업 기업가 및 농업근로자, 농산업 투자가, 국민+소비자로 정부의 능력, 역할은 축소되고 기술 자본 우수인력의 농산업 진입 및 비중이 확산될 것이다 ” 고 하면서 “ 농정 제도적 인프라, 신산업에 대한 현 농정 정체성 재정립, 쌀 산업에 대한 정책 전환, 농정조직 조기개편 등의 미래 농정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현 고려대학교 교수는 '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책‘ 이라는 주제발표에서 “ 한국의 농식품 산업은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안고 있는 복합적인 시점에 서 있으며,  특히 인구감소, 고령화, 농업인력의 감소와 같은 내부적인 요인, 그리고 기후변화와 세계 농식품 시장의 변동성 등 외부적인 요인이 도전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며 “ 그러나 이러한 도전과제들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현 교수는 특히 “ 한국의 농식품 산업은 기술혁신, 환경보호, 소비자 중심의 변화 등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며, 각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 이러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구와 개발, 그리고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한국 농식품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제발표 행사에 앞서 열린 개회식 행사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을 비롯해 홍문표 국회의원, 최재구 예산군수, 그리고 매헌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인 월진회 윤여두 회장 등이 참석해 환영사 및 축사를 했으며, 중국 북경시 농림과학원 이성귀 원장이 “중국의 식량안보 현황과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 · 주최한 김태연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회장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식량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농산업을 미래의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촌경제를 국민정서 함양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농정의 과제가 되고 있다. ”고 전제하면서 “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서 정책 담당자들과 연구자 그리고 현장 활동가들이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창립 60주년 기념 하계 학술대회에서는 농산업 및 농촌 경제의 미래발전 전략 주제로 정책 분야별 세부 세션과 지역농업 특별세션 등 다양한 행사 마련됐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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