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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농정 방향, 시장기능 · 민간혁신 존중 “농정 중독 탈피”

-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하계 학술대회 개최-
- 농산업 및 농촌 경제의 미래발전 전략 주제로 정책 분야별 세부 세션과 지역농업 특별세션 등 다양한 행사 마련-
- 8월17 ~ 18일 양일간,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리조트 르랜드 볼룸에서 열려-

 신산업에 대응하는 미래 농정방향은 시장기능과 민간혁신을 존중하는 정책인식 전환하는 겸손하고 능력 있는 정부, “ 농정중독 탈피 ” 와 고도기술, 금융 중심의 정책 개발, 디지털 기술 농정 추진체계 전환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회장 :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8월17일(목) ~ 18일(금) 양일간 충남 예산의 스플라스 리솜리조트에서 ‘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2023년 하계 학술대회를 통해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김성민 대통령소속 농어업위 미래신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 미래 농어업 신산업 전망 및 정책 방향’ 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 빠르고 큰 변화와 미래 불확실성 ( AI와 자동화, 초연결사회, Chat GPT)의 외부 여건 속에서 농정대상은 미래 신산업 기업가 및 농업근로자, 농산업 투자가, 국민+소비자로 정부의 능력, 역할은 축소되고 기술 자본 우수인력의 농산업 진입 및 비중이 확산될 것이다 ” 고 하면서 “ 농정 제도적 인프라, 신산업에 대한 현 농정 정체성 재정립, 쌀 산업에 대한 정책 전환, 농정조직 조기개편 등의 미래 농정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현 고려대학교 교수는 '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책‘ 이라는 주제발표에서 “ 한국의 농식품 산업은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안고 있는 복합적인 시점에 서 있으며,  특히 인구감소, 고령화, 농업인력의 감소와 같은 내부적인 요인, 그리고 기후변화와 세계 농식품 시장의 변동성 등 외부적인 요인이 도전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며 “ 그러나 이러한 도전과제들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현 교수는 특히 “ 한국의 농식품 산업은 기술혁신, 환경보호, 소비자 중심의 변화 등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며, 각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 이러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구와 개발, 그리고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한국 농식품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제발표 행사에 앞서 열린 개회식 행사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을 비롯해 홍문표 국회의원, 최재구 예산군수, 그리고 매헌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인 월진회 윤여두 회장 등이 참석해 환영사 및 축사를 했으며, 중국 북경시 농림과학원 이성귀 원장이 “중국의 식량안보 현황과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 · 주최한 김태연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회장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식량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농산업을 미래의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촌경제를 국민정서 함양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농정의 과제가 되고 있다. ”고 전제하면서 “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서 정책 담당자들과 연구자 그리고 현장 활동가들이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창립 60주년 기념 하계 학술대회에서는 농산업 및 농촌 경제의 미래발전 전략 주제로 정책 분야별 세부 세션과 지역농업 특별세션 등 다양한 행사 마련됐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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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기후정의행진 한살림 입장문] 위기를 넘어 생명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 907 기후정의 행진 슬로건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우리가 바꾸어야 할 세상의 근간에는 농(農)이 있습니다. 생명이 공존하는 세상을 위해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생명농업을 지키는 일에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한살림(대표 권옥자)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907기후정의행진 한살림 입장문]을 발표하고, △농민들의 생활 보장 기반을 마련할 것 △, 일상화된 재해, 농민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 △ 산업주의 관점을 탈피한 생명 농정 실현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 살림은 입장문을 통해 ” 2024년의 여름은 ‘위기의 시대’라는 말을 절감하게 했습니다. 40°C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화 되었고, 폭우로 인해 노심초사 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밥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상 고온과 폭우로 인해 농작물 생산이 감소하니 밥상 물가가 크게 치솟고 있습니다" 며 “사과 한 개의 가격이 1만 원에 이르는 시대에 정부는 여전히 물가 안정을 수입에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하고, 밥상 물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밥상 물가는 농민의 어려움과도 연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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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미래형 재배 체계 확립’으로 경쟁력 높인다
우리나라 사과 농가 대부분은 가지가 사방으로 퍼진 형태인 ‘세장방추형’으로 사과나무를 재배해 왔다. 세장방추형은 1개의 원줄기 ( 본 골격이 되는 가지)가 곧추세워진 성탄 장식나무 모양의 수형으로, 3차원 입체 형태를 띤다. 빽빽하게 심으면 재배 면적당 생산량을 높일 수 있지만, 나무 관리가 수월치 않아 생산비, 경영비 등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이러한 문제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과 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나무 모양을 ‘평면형’으로 바꾸는 재배 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기존 세장방추형보다 관리가 쉽고 수확량이 많으며 기계화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평면 형태의 수형으로 사과 과수원 수형 전환을 추진해 왔다. 평면형 수형은 원줄기가 2개 이상으로 나무 폭이 40cm 내외가 되도록 2차원으로 구성한 형태로, 나무 높이가 3m 내외로 낮다. 사과가 열리는 부위가 2m 아래에 위치해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농작업을 할 수 있어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빛(광)이 잘 들어 광합성 효율이 높고, 공기 흐름도 원활해 병 발생 가능성이 작다.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