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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 전임 위원장과 초청 간담회 개최

대통령 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은 2025년 11월 20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식당에서 전임 위원장인 장원석, 황민영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새정부 농정의 핵심 과제인 ‘농정 대전환’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농정 대전환과 성공적인 국정과제 이행과 관련하여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에 대해 전임 위원장들의 고견을 듣고자 마련했다.

 

제2대 장원석 위원장과 제3대 황민영 위원장은 UR협정 직후 FTA 등 개방화에 직면한 현장 불안과 갈등 해소, 정부의 대응전략 수립에 기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대비한 식량주권과 농어가 소득 안정을 고려한 농어업 발전 및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등 정부의 국정과제 방향에 공감을 표하였다.

 

장원석 위원장은 전 세계 산업적 시대적 변화를 직시하여 AI와 ESG 실천 등이 농어업 · 농어촌 정책과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황민영 위원장도 농가수 급감 등 급변하는 농정 환경에서 현재의 농업계 대학의 역할, 국가지도보급 체계의 유효성, 경영성과와 전문성을 배제한 협동조합 운영 등을 우선 점검 · 평가해야 새로운 정책 설계가 가능함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것이 머물러 있으면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의 운영 원칙으로 협치를 제시하며, 유관부처,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모두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호 위원장은 “역대 위원장님들의 경험과 지혜를 되살리고, 열린 자세로 경청과 협치에 노력하여 농정 대전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화답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본회의 등 위원회 운영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전임 위원장들을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지속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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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전문가 토론회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9일(수)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 참석하여,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농식품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그간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간담회, 케이(K)-농정협의체 등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사항은 ▲발전사업 주체, ▲허용 구역,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임차농 보호방안, ▲영농확인, ▲관리체계, ▲벌칙규정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에 맞춰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농촌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난개발 방지, ②식량안보, ③수익 내재화의 3대 원칙 아래 기존 도입전략을 재검토하여 촘촘하고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수렴하고 ‘(가칭)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의견과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을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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