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은 6월 17일(화)부터 11월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 2026년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발생량 예측’을 위한 재발생률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연중 3회(6월, 9월, 11월)에 걸쳐 진행되며, 전년도 방제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지를 선별하고 시계열적인 조사를 통해 소나무류 고사목 발생량과 전년도 방제방법별(모두베기, 단목방제 등) 방제품질 결과를 분석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전국 137개소 표준지로 구성되며, 이 중 일반방제구역은 113개소, 특별방제구역은 24개소이다. 조사결과는 ’26년도 방제전략 수립에 활용되며, 나아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및 대응 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최무열 원장은 “신뢰성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량 예측으로 선제적 대응과 과학적 방제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역 주도의 그린바이오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이하 지구)’는 혁신기업의 제품화 과정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기획–연구개발–실증–사업화–인력양성 등 전 주기 과정을 지원하고 산 · 학 · 연 협력체계와 기업 입주 인프라를 하나의 생태계로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법 시행에 따라 올해 안에 첫 지구 지정을 추진하며, 농식품부는 오는 8월까지 지자체별 조성계획을 접수하고, 산업성·추진역량 · 정책적합성 ·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진행되며, 복수 시군구 또는 광역 간 연계도 가능하다. 조성계획에는 산·학·연 협력구조, 재정투입, 운영방안 등 실현가능한 실행 내용을 포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및 성장 전략을 담아 산업성을 확보해야 하며, 지자체의 추진의지와 정책 연계전략도 함께 평가된다. 지정된 지구에는 인프라 사업 공모 참여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지원 사업 가점, 부지 특례 등 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발표한 11개 부처 장관 인선 발표에서 농식품부 송미령장관< 사진>을 유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에서 발탁된 송 장관은 정권과 여당이 모두 교체된 상황에서도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대통령실에서는 송장관 유임 결정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출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송장관의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 현안 대응능력에 대해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 능력중심 인사, 국민 통합인사"를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3일 유임된 것에 대해 "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농업 · 농촌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에 농업인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 며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농촌소멸 등 농업·농촌의 현안에 연속성 있게 대응하는 한편, 성과를 통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자세로 새 정부 농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아울러 "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정책이나 법안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추어 적극 재검토해 나가겠다"고 덧 붙였다. 한편 송미령 장관은 충남 논산 (56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 · 접수 결과, 총 1백33만 건, 107.1만ha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 건수는 전년도 1백32만 5천 건에 비해 5천 건 증가했으나, 접수 면적은 전년도 1백1십5만ha에 비해 3.4만ha 감소했다. 귀농 ·귀촌자 신규 접수 및 기존 면적직불 수급자의 소농직불로 일부 전환에 따라 소농직불 접수는 증가한 반면, 면적직불 접수 건수는 감소하며 전체 접수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접수 면적은 감소했다. 한편, 이번 직불금 접수 결과를 통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하기 위해 근거법령을 개정한 효과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지 중 하천구역의 친환경 인증 농지 2,천91필지가 새로 접수되었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전용농지 중 미보상 농지 4만,4천13필지가 접수되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 4월 농업인 및 지자체가 산불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연장하였으며, 고령 농업인 신청 누락 방지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문자, ARS 안내, 마을방송 등 홍보를 강화하고 모바일·ARS 비대면 간편 신청 서비스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6월 23일(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결의안을 의결하는 한편, 법률안과 결의안을 각각 상정했다. 먼저, 지난 3월 20일과 4월 29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과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한우의 정의를 신설하고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농가에 대한 도축 · 출하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기업의 생산 참여 제한 및 한우농가와 협력계획 마련 의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우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살처분·도태된 가축의 보상금을 그 소유자가 아닌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선고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 · 이행의무 등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귀촌인구는 국내 인구이동 증가 등으로 3년 만에 반등했지만 귀농인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통계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4년 귀농어 · 귀촌인 통계’ 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귀촌은 31만8천6백58가구, 가구원 42만2천7백89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4.0, 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귀농은 8천2백43가구, 가구원 1만7백10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0.0%, 21.7% 감소했다. 먼저 귀촌 가구수 및 인구는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2023년 대비 2.5% 증가하면서 3년 만에 반등했다. 전년 대비 전 연령에서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30대가 가장 큰 폭으로(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국내 인구이동자 수는 6백28만 명으로 ’23년 6백13만 명 대비 2.5% 증가한 것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대 이하 역시 높은 비중(20.2%)을 보였다. <귀촌가구 및 평균 가구원 수> <귀촌가구주의 연령별 구성비> 귀촌인이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경기 화성(2만7천1백16명), 충남 아산(1만9천85), 경기 남양주 (1만
2025년 자유무역협정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FTA 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녹두가 최종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FTA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대상 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 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기준가격 (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직전 5개년도 평균가격 × 90% )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FTA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총 110개 ( FTA 관세가 감축․철폐되는 주요 품목 42개, 농업인 신청에 따른 68개 품목) 품목을 대상으로 FTA 피해 여부를 분석하였고, 대외 의견수렴 (2025.5.8.~2025.5.28.)과 생산자단체․학계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 · 의결 (2025.6.16.~2025.6.20.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실장<사진>을 발탁했다. 강형석 신임 농식품부 차관은 1972년 경남 거창 출신으로, 고려대 경영학,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영국 버임엄대 정치학(박사) 등을 전공했다. 1994년 행정고시 합격 (38회) 후 1996년 공직을 시작해 기획통계담당관, 유통정책과장, 농촌정책과장,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농업혁신정책실장 업무를 맡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강형석 차관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 또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정부가 전체적으로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 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편성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 부문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농업 시설의 재해 예방력을 높이고, 물가 부담 완화,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중심으로 총 6개 사업, 총 1,862억원의 예산을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86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6개 사업을 살펴보년 ➊ 수리시설 개보수(+816억원), ➋ 배수개선(+250억원), ➌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150억원), ➍ 농촌용수개발(+222억원), ➎ 축사시설현대화(융자)(+224억원), ➏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200억원)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농업 재해예방을 위해 4개 사업, 1,438억원을 반영하였다. ➊농업용 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 붕괴 등에 의한 농경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가뭄 · 홍수 등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가 시급한 농업용 수리시설 (수원공, 용·배수로)을 중심으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816억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➋상습 침수지역 농경지를 중심으로 배수로 확충, 배수장 정비 등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2분과(분과장 이춘석)는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오후 14시부터 진행된 경제2분과 농식품부 업무보고에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 경제2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는 주요 현안업무와 함께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농식품부는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 등 현안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서 농촌을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과제들을 보고했다. 특히,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식량안보 강화 및 선진국형 소득·재해안전망 구축, 살고 싶은 농촌만들기 등 공약 실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획·전문위원들은 농업을 식량안보와 미래전략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자리매김시켜야 한다면서, 정부가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 바우처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대폭 지원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유통구조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농촌 주민의 소득 지원과 재생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는 ‘ 제9차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6월 18일(수)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여 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안과 그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 - 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는 양국 간 국장급 대화체로서 2015년 12월 FTA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중국 화장품 허가 · 등록 및 해외제조소 실사 관련 규정 ▴중국 의료기기 허가 규정 ▴한국산 홍삼 표준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과 관련된 업계 어려움을 전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 ▴중국 CCC 인증의 사후 시장관리 동향을 확인하고, 중국 현지 국내 인증기관의 CCC 인증 공장심사원에 대한 심사 참여 기회 확대를 요청했다.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은 중국 각 지방정부(省) 별로 1~2개 제품 ( 리튬이온배터리, 태양광, 철강, 섬유, 전기전자제품, 타이어, 시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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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6일 17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