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11일부터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정책자금 (4개 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이 전체 농업정책자금(54개 자금)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농업시설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종묘, 농약대, 시설 철골비 등 직접적인 피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 간접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정부의 재해복구 지원내용을 보면 농작물의 경우 종묘·농약 비용, 농업시설의 경우 철골비용, 가축의 경우 가축 입식비용의 일부를 재난지원금으로 직접 지원한다. 피해가 큰 농업인(전체 면적의 30% 이상 피해)에 대해서는 일부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간접 지원한다.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은 2년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농가 단위 피해율 30% 이상 ~ 50% 미만은 1년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각각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상기상 등으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증가하여 농가의 경영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 농업인이 신속하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간접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은 대규모 재해피해 시 상환 연기와 이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 증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확대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나주 · 영암 지역에 이어 최근 인근 지역인 무안 · 함평에서도 발생이 증가하는 등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이를 고려하여, 전남 무안과 함평지역에 대해 ‘500m 내 가금(家禽) 전체 축종 및 오리에서 발생 시 500m~2km 내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 그 외 지역은 종전 범위를 유지하며,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2년 12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전남 나주와 영암뿐만 아니라 무안과 함평지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발생상황, 오리농장 밀집도 및 철새 도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이다. 다만, 중수본은 이번 살처분 적용 기간인 12월 24일 이전이라도 추가 확산 등 발생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
농협중앙회 회장 연임을 한차례 허용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 통과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월 8일(목) 오전 9시 30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남)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농협 중앙회장의 연임을 한차례 허용하고, ▲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중간평가를 통한 농협 중앙회장의 업무수행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보다 더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도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ㆍ기본계획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지역 특색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를 설정하며, ▲ 시행계획의 이행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농촌협약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 중앙ㆍ광역ㆍ기초 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농촌공간정책 지원 추진체계 등을 마련했다.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산림청이 ‘대관령국가숲길, 숲길을 활용한 다양한 가치 창출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융합’ 사례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성공 비결(노하우)과 혁신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공모하였으며,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대관령숲길은 강원도 강릉시와 평창군 대관령 일원에 바다와 육지를 함께 조망할 수 있도록 조성된 숲길로 대관령옛길, 선자령, 양떼목장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삶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산림청은 2021년 5월 1일 대관령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대관령자연휴양림, 대관령치유의숲 및 대관령 유아숲체험원과 연계하여 탐방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숲길 주변 마을에서는 대관령숲길의 생강나무꽃차, 지역임산물을 활용한 솔찬도시락 등을 판매해 ’21년 한 해 동안 3천5백만 원의 수익( ’21년 대관령 달빛차, 노을차 2,500상자 생산, 국민 참여형 기부 펀딩 15,264천 원, 한국난방공사 매년 1.5억 원씩 3년간 4.5억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가 한마음으로 농엽계를 둘러싼 현안을 해결하고, 농업· 농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장태평 신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은 12월 7일(수) 만나 이같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신임 위원장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농업·농촌이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특위가 한마음으로 농업계를 둘러싼 현안을 해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태평 신임 위원장도 정 장관의 의견에 공감하며, 과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한 다양한 행정 경험을 십분 활용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깊이 고민하고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의 장점을 살려 농업·농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황근 장관은 “농특위가 향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업무까지 담당할 예정으로 위원회 책임이 막중한 상황이다 ”고 하면서, “농업계가 직면한 현안 해결에 농특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부탁드리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미국으로의 김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치 수출액은 2022년 11월 말(잠정) 기준, 26.7백만 불(물량 7,991톤)로 전년 동기간 수출액 26.2백만 불(물량 7,318톤) 대비 1.7%(물량 기준 9.2%) 증가했다. 이러한 실적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케이팝(K-pop) 등 한류 열풍으로 대표적인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가운데, 김치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치와 장류 등 전통식품의 해외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하여 현지 식문화와 연계한 김치‧장류 조리법을 개발하여 미국, 일본 등 10개국에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김치 가공품(양념 등), 고추장 등 유망제품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비건‧할랄 등의 인증취득도 지원하고 있다. 이 결과 김치 수출 대상 국가가 2012년 기준 62개국에서 89개국으로 확대됐다. 한국산 김치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하다는 점,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는 국제적 수준의 분석능력을 갖추고, 신뢰도 확보를 위해 국제공인 숙련도 평가 (FAPAS, ERA PT)에 참여하여 국제적 수준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잔류농약, 중금속 (토양 및 농산물), 미생물 및 곰팡이독소 분야 등 다양한 유해물질 분석능력 평가에 참여하여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분석능력을 인정받았다.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2008년부터 매년 국제숙련도 평가에 참여하여 모두 ‘만족’한 결과를 받아 명실상부한 농산물 안전관리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과 관련하여 농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어,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농산물 사전예방 관리를 위해 분석 능력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7월에 한국표준과학원에서 주관하는 방사능 분석 숙련도 평가에도 참가하여 우수한 결과를 확인했다.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농산물 안전관리 최일선 기관으로 유해물질 분석법 개발·보급 및 분석뿐만 아니라 국제공인시험기관 (KOLAS) 지정 ·운영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장비·인력 및 분석체계를 구축하여 빈틈없는 농산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안전관리 관계공무원 초청연수(ODA)를 통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1급 (정책실) 별로 유사 기능을 집적하여 정책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명칭도 변경키로 했다. 차관보를 농업혁신정책실로 개편하고 스마트농업,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의 공익가치 제고, 청년농업인 육성, 대체식품 소재 발굴 등 식품 관련 신산업 육성 기능 등을 분장하여 우리 농업의 혁신을 견인토록 한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조정안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22.12.6 ~ ‘22.12.12)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조직 개편안은 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② 식량안보와 농가경영안정체계 구축, ③ 농촌공간 개선 및 동물복지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의미가 크다. 이번 조직 개편(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요구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생산여건이 악화되고, 국제공급망 불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반영하여 식품산업정책실을 식량정책실로 개편하고 농축산물 생산·유통업무를 분장하여 국민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식량안보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인중 차관 주재로 12월 2일(금) 오후, 사료업체, 농식품 수출업체, 운송업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어촌공사, 농협 등이 참석하는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사료 · 신선 농산물 유통 및 수출 물류 현황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사료의 경우 일부 항구에 보관 중인 사료 원료와 조사료 운송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축산업계는 배합사료 원료 대부분과 조사료 일부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 공장이 보유하고 있는 원료 물량이 2~3일에 불과해 운송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사료 공급이 지연되어 가축 사육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생산자 단체, 농협, 계열업체 등과 직통회선을 구축하여 실시간 동향을 파악하고, 정상 운영되는 항구를 활용한 대체 수송, 야간 및 주말 추가 출고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농산물 수출업체도 출고조정·대체차량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물류 비용 증가 (운임 · 보관료) 및 신선식품 선도 하락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농식품부는 딸기 등 신선 농산물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조리병을 선발하는 군인요리대회인, ‘제3회 황금삽 셰프 어워즈’ 본선 경연이 11월 30일(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서울 양재동)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황금삽 셰프 어워즈‘는 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개최하여 야전부대 조리병의 사기를 높이고, 창의적인 급식메뉴 개발과 보급, 급식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본선에 앞서 지난 11월 2일(수) 예선전이 인천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으며, 각군과 국직 부대에서 출전한 19개 팀이 실력을 겨뤄,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 진출한 8개 팀은 육군 제17보병사단 ‘비룡점정’, 육군 제2공병여단 ‘용진’, 육군 제5포병여단 ‘설국열차’, 해군 제2함대사령부 ‘식구’, 해병대 제1해병사단 ‘이츠마린’, 공군사관학교 ‘고공행진’, 공군 교육사령부 ‘드래곤볼’, 국군의무사령부 ‘잘못된 만남’이다. 본선에서는 '자유 주제 경연'과 '지역 특산물 경연'을 통하여 각 팀의 실력과 역량을 최종 겨루게 됐다. ’자유 주제 경연‘은 대회 3일 전에 공개된 식재료로 자유로운 메뉴를 선보여 조리병들의 진정한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
축산관련단체협회회가 축산농가 생존권 위협하는 화물연대 파업,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1월30일 성명서를 통해 “ 지난 6월과 7월 파업으로 인한 전국 항만의 사료원료차량 운행차질로 축산농가들은 가축출하와 사료공급이 지연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 며 “ 생물인 가축이 매일 사료를 섭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사료급이는 수지타산을 떠나 축산농가의 기본 책무이며 대부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배합사료 원료와 조사료의 경우, 운송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축산농가 사료공급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이어 “ 축산농가들이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폄하할 권리는 없지만, 타 산업분야에 대한 배려없는 이권행위는 지지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축산농가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에 직면하게 된다. 축산농가 생존권과 가축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투쟁은 지양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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