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의 독단적인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을 규탄하는 친환경농업 관련단체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대책협의회는 지난 29일 열린 친환경농업정책협회에서 민간단체 참여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친환경농업발전 5개년 계획 (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친환경농업 정책협의회의 민간단체위원들은 “ 농식품부의 독단적인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을 강력히 규탄하며,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하라!” 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책협의회 민간위원 자격을 사퇴했다.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대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 지난 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를 골자로 한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이하 육성계획) 수립을 위해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분야별 간담회와 보고회 등을 통해 금년 2월 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종 육성계획(안)을 마련했다” 며 “ 하지만 담당과장의 갑작스런 인사 발령으로 인해 발표가 연기되었으며, 새로 부임한 과장에 의해 지난 1년간 논의되었던 내용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파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친환경농업발전 대책협의회는 “육성계획의 분야별 간담회 (환경, 생산․인증, 소비, 가공․유통)에 참여하는 등 인내심을 갖고 다양한 방식으로 성실하게 의견을 개진해 왔지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금번 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에 최종 제출된 육성계획(안)은 일부 표현과 구성만 바뀌었을 뿐 기조와 내용의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하면서 “ 농식품부의 독단적인 모습은 지금까지 어렵게 만들어 낸 민관 협치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친환경농업 단체들과의 신뢰까지 훼손시켰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들은 “기후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아 친환경농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육성계획(안)에서 설정하는 목표는 매우 소극적일 뿐 만 아니라, 생산과 관련해서는 아직 검증된 사례가 별로 없는 집적지구 조성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생산농가에 대한 육성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고 하면서 “유통과 소비에 있어서는 친환경농업 확대의 핵심 과제인 공공급식 확대에 대한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농협과 대형유통업체, 편의점, 온라인 등을 통한 농산물 판매처 확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면서 그동안 친환경농업 발전에 주요하게 역할을 해 온 생협 등 소비자 주체들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다” 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책협의회는 “ 육성계획이 법정계획으로서 민을 포함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육성계획은 단계별 추진계획도 명확치 않아 책임 있는 실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체계로 판단된다 ”며 “ 민관 협치를 통해 분야별·단계별 계획을 마련해 금년 2월 말 발표하려 했던 육성계획을 허울뿐인 의견수렴을 통해 결국 4분의 1 수준의 분량으로 축소시킨 것은 그간의 의견수렴 과정이 요식행위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 협의회에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야기한 농식품부를 규탄하며 △ 지난 4년간 친환경농업 민관 협치 기구로 역할을 해 왔던 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 위원직 사퇴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민관 협치 파행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 재발방지책 마련할 것△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7년부터 친환경농업 관련 국정과제 추진과 단기 및 중장기 친환경농업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의 민간위원은 △ 김영재 공동위원장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 조완석 위원 (한살림연합 대표) △ 이해극 위원 (환경농업단체연합회·한국유기농업협회장) △ 강석찬 위원(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장) △ 주형로 위원(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 정만철 위원(아이폼아시아 이사) △ 박종서 공동간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를 야기한 농식품부 규탄 성명에 동참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대책 협의회는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가톨릭농민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한국유기농업협회△ 한 살림연합 △ 한 살림생산자연합회 △ 두레생협연합회 △ 두레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행복중심생산자회 △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 아이폼아시아 △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 친환경농업인협동조합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