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 27개 생태관광지역에서 다양한 여름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전국 40개 생태관광지역이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태관광지역’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생태관광지역 지정등)에 의거,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이다.< 첨부문서 파일 참조> 전국 생태관광지역에서 여름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27개 지역이며, 이 중 11개 (인제, 평창, 옥천, 고창, 순천, 문경, 창녕, 제주, 광주, 하동, 서귀포)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2013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인제군 생태마을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이곳에 속한 냇강마을과 신월리 달뜨는 마을은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을 따라 펼쳐진 마을 풍경과 달빛 아래 고요한 밤의 정취를 만끽하며 자연의 소리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인근의 방태산 아침가리계곡을 따라 걷다가 물속에 풍덩 들어가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탐방(트레킹), 장작을 때서 짓는 아궁이 가마솥 밥짓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7월 20일 (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산청읍과 신안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살피고 응급복구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경남 산청군에는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시천면 798mm 등 평균 632mm의 비가 내렸으며, 이로 인해 7월 20일 현재까지 사망 7명, 실종 3명, 부상 5명 등의 인명피해와 농작물 520여 ha가 침수되는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산사태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청읍 일대를 방문하여 산림청과 산청군 관계자로부터 피해 현황 및 응급 복구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송장관은 “ 이번 집중호우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 7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하고 있는 산청읍 지리 소재 ‘산엔청 복지회관’을 방문하여 대피 중인 주민들을 위로하며,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의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18일 ㈜ 현대백화점과‘ 프리미엄 경북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북에서 생산된 고품질 신품종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현대백화점의 프리미엄 유통망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상생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과 장우석 현대백화점 식품사업부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협약을 통해 △ 경북 신품종 농산물 발굴과 공동 마케팅 기획 △ 품질 인증 및 공동 브랜딩 추진 △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자체 보유한 품종 개발 역량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현대백화점은 소비자 관점에서 기획·홍보·판매 전략을 통한 시장 확대와 소비자 만족도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경북 포도 신품종‘골드스위트’,‘레드클라렛’,‘글로리스타’ 등은 현대백화점 유통망을 통해 우선 공급한 뒤 전국적인 홍보와 판촉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8월 14일
전라남도는 벼농사에서 친환경 제초제로 활용되는 왕우렁이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7~8월을 ‘왕우렁이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에서 집중 수거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왕우렁이는 친환경 벼농사에서 잡초 방제에 효과적이지만, 수거하지 않으면 하천이나 농·배수로 등으로 유출되고 겨울에 월동해 다음 연도에 어린 벼를 갉아먹는 피해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종합대책 중 하나로 7~8월 두 달 동안 농경지와 용배수로 주변 왕우렁이와 우렁이알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자연생태계 유출과 월동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농업인에게 수거 등 의무사항 실천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7~8월은 왕우렁이 관리 골든타임으로, 중간 물떼기 시점에 논 가장자리에 물길을 미리 파두면 왕우렁이가 모이기 때문에 쉽게 수거할 수 있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을 위한 왕우렁이 활용도 중요하지만, 월동 방지 등 피해 예방 차원에서 수거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왕우렁이 일제 수거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올해 1~2월 논 깊이갈이 등 겨울철 논말리기(1만 5천ha)를 실시하고 왕우렁이 모니터링반과 현장메신저(105명)를 운영, 우심지역 선제적 방제 등
전라남도는 여름철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논콩, 옥수수 등 전략작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조건을 완화해 지급키로 했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파종부터 재배, 수확까지 이행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되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논콩, 옥수수 등 하계 전략작물 재배농가에 한해 이행조건을 완화,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재파종, 보식 등을 통해 작물 재배를 지속하는 경우 정상 재배 상태가 아니어도 직불금을 지급하고, 파종 불가, 작목 전환 또는 농지 유실 등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면 시군 판단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농업재해 피해를 입은 전략작물 직불금 신청 농가는 8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략작물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12월께 ha당 100만~5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계 지급단가는 옥수수․깨 100만원/ha, 가루쌀․두류 200만원, 조사료 500만원 등이다. 논콩 피해농가가 콩을 재파종할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수입 안정보험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기간도 당초 18일에서 25일까지 연장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 올해 논콩 등 전략작물
전북특별자치도는 7월 19일(토)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먹거리 숙의기구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민 주도 먹거리 정책 실현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고 밝혔다. ‘먹거리 숙의기구’는 도민이 직접 지역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를 발굴하고, 숙의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민 참여형 기구로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조례」 제17조에 따라 처음 설치되었다. 지난 6월 2일부터 16일까지 참가자 공개모집을 통해 총 213명이 지원하였고, 지역과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한 최종 70명의 도민 참여자가 선정되었다. 이들은 앞으로 모둠별 회의와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 먹거리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직접 먹거리 정책 제안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출범식은 이세우 전북먹거리연대 상임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흥주 전북먹거리위원회 공동위원장(원광대 교수)의 축사가 진행되었으며, 숙의기구 의장 선출, 위촉장 수여, 운영계획 공유, 모둠별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행사 중간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현장을 방문해 참석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간담회에서는 ▲먹거리 돌봄 시스템 구축 ▲먹거리 정책 행정협의체 실질화 ▲지역 농산물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에 시군 원도심 시장 항구 복구, 침수 농산물 지원, 배수시설·하천 설계 기준 상향 등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했다. 회의는 이 대통령 모두발언, 기상 상황 및 전망 보고, 집중호우 대처 상황 총괄 보고, 도를 비롯한 지자체 대처 상황 보고, 종합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은 배수로 준설 등 호우 대응 사전 준비에도 불구, 지난 16일부터 계속된 500㎜ 이상 집중호우로 2명의 인명 피해, 많은 시설 및 농경지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당진 어시장, 서산·태안 전통시장 침수 △삽교천 제방 등 하천 114개소 유실·파손 △도로 등 공공시설 56개소 파손 △농경지 1만 2000㏊ 침수 △닭 5만 마리 등 가축과 양식어류 폐사·유실 △예산·부여 등 시설하우스 침수 피해 등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2000여 명 비상근무 투입 △996세대 1747명 사전 대피 △삽교천 범람 고립 주민 83명 등 597명 구조 등 도의 대응 상황에 대해서도 전했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최소 면적 1만 평(3만㎡)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 (구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로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농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다.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두 차례 지정을 통해 6개 시군 9개 지구, 약 35만 평(116ha)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으나, 철원군과 인제군 두 지역이 전체 해제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 간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해제 가능 총량(4,000ha)대비 실제 해제 면적은 2.9%에 그쳐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농지특례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 소유자 및 민간 개발 주체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강원특별법 시행 1주년 기자간담회(‘25.6.9.)에서 최소 기준 면적 삭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7월 도의회에 관련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고, 해당안은 7월 17일 본회의 가결되었다. 이번 조치로 1만 평 이하 지
경기도가 친환경 농가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친환경 농가재해복구비 가운데 농작물복구비 40%를 추가 지원한다. 친환경 농가에 호우나 폭설 같은 농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들은 친환경 인증 유지를 위해 오염 물질을 추가로 제거해야 한다. 일반 농가보다 많은 복구비용이 필요하지만 복구지원금은 똑같아 친환경 농가의 어려움이 컸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친환경 인증 농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는 1차 추경에서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예산 1억2천만 원(도비 5천만 원, 시군비 7천만 원)을 확보했다. 각 시군이 추경을 세워 예산을 확보하면 올해 안에 추가지원금 교부를 할 예정이다. 지원금 수령 대상은 지난해 재해 피해를 입은 친환경 농가 155가구다. 추가지급액은 농작물복구비의 40%다. 도는 기존에 재해복구비를 받은 농가 가운데 친환경농가에만 추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절차는 필요없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농가 계좌로 일괄 지급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인웅 경기도 친환
국가정책은 기본적으로 정책과 예산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무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행 방식이다. 이걸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관료와 전문가들이 계획을 세우고 지방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전형적인 중앙집권적인 하향식 정책 추진방식이다. 국민 의식 수준이 낮은 후진국이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주민이 참여해서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자신들이 직접 실행하는 것을 지역분권적인 상향식 정책추진 방식이라고 한다. 1990년대 이후부터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특히,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시작됐던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선진국에서 ‘지역개발 정책의 혁신’이라고 하면, 단지 도시 산업의 지방 이전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주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수렴하고 직접 추진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지역개발 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각각 중앙부처와 지방으로 분리됐던 것을 지역에서 계획과 실행을 통합하는 것이 정책 혁신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많은 지역개발 연구자들이 이런 정책변화를 이미 잘 알고 있고,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그 변화를 가르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자료제공: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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