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농정공약인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제도가 현장에서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 및 제도개선, 관계부처 협의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이하 군수협의회, 회장 최승준 정선군수)는 7월 9일(수)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의 농정공약인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을 중심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의 대안을 모색했다. 먼저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농어촌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기반 제도임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 연천군 청산면 사례를 통해 해당 제도 도입 이후 지역 내 사업체 수 증가(109개) 및 인구 유입 증가(4.9%)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어 농어민수당과 공익직불제 간 관계 정립, 추진 주체 설정, 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농산물우수관리 (GAP) 인증을 활성화하고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GAP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제11회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GAP 인증 생산, 유통, 지자체 3개 부문별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GAP 인증 최대의 축제다. 생산·유통·지자체 세 부문별로 서류·현장·발표 심사를 통해 우수한 GAP 사례들이 선정될 예정이며, 대회 시상은 생산 부문 5점, 유통 부문 4점, 지자체 부문 3점으로 총 12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5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상 (7점))에 총 상금 2,000만원을 수여한다. 부문 신청 대상 생산(5) GAP인증 개인·단체 및 GAP 관리시설 유통(4) GAP 농산물 취급 유통업체 및 유통MD, 단체 급식 지자체(3) GAP 인증 활성화 기여 지자체 또한, GAP 인증 농산물의 우수사례를 소비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알리기 위해 ‘20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2분과(분과장 이춘석)는 7월 8일(화) 1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삼석, 문대림, 송옥주, 임호선 위원 등 농해수위 위원들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 윤준병 위원 및 전문·자문 위원 등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검토 현황을 공유받고, 이재명 정부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국정과제 수립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식량 안보 관점에서의 농정 예산 확대 필요성,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 4법의 조속한 처리, ▴농촌인프라 확대를 위한 위한 부처 간 협업 등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북극항로 전략 신속 마련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수산·어촌 분야 대응, ▴해수부 부산 이전 시 직원 정주여건 지원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으로도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 (원장 최무열)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대형산불 피해 저감 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4년 6월 수립된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R&D) 중장기 로드맵을 기반으로, 작년 12월부터 산불 전문가, 산불 발생 지자체 관계관, 첨단기술(인공지능, 로봇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수요 중심의 과제로 기획됐다. 특히, 지난 3월 경북/경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계기로, 대형산불 대응에 특화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연구개발(R&D)분야 최초로 추경 예산이 반영됐다. 주요 연구내용은 ▲ 산악지역 특화 산불 진화 로봇 ▲군집 드론 활용 산불 조기 진화 ▲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산불진화자원 배치 지원 ▲ 산불?연무 확산 속도 예측 등이 있다. 또한, 이번 산불 현장에서 활약한 다목적 산불 진화 차량에 자동 산불 탐지 및 진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등 산림 분야에 첨단기술 도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연구개발 사업은 11개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한국임업진흥원 임업기술실용화본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 2분과(분과장 이춘석)는 7월 7일(월) 11시 농업·농촌분야 국정과제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노만호 상임대표,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 농민의 길 하원오 상임대표, 전국 먹거리연대 김상기 상임대표 등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의 윤준병 기획위원,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 농 업·농촌 분야의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식량안보 강화 및 국가 농정예산 확대, 유통구조 개선 및 농협 혁신, 미국 통상협상에서 농업 보호, 여성 농업인 조직 강화 등 농업·농촌 체질 개선을 위한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고 의견을 모았다. 윤준병 경제2분과 중소벤처·농식품·해양 소위원장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은 어느 산업보다 중요한 산업이다 ” 며, “ 농촌은 새로운 가능성을 무한히 가진 공간”이라며, “현장을 대변하는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국정과제를 세심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여건 개선을 위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를 접수하고, 전략작물직불제 신청기간도 7월 11일(금)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북 김제, 부안, 정읍 등 일부 지역의 타작물 재배 농가는 지난 6.19.~22. 집중호우로 인해 콩 등 파종을 진행 중인 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송미령 장관이 지난 6월 29일 전북 부안의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의 농업인과 지자체는 기후변화 여건 속에서도 안심하고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집중호우 피해농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8월말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타 작물을 심은 논이 침수 피해 농지로 등록된 경우, 작물의 생육 부진, 경작 불능 상황이라도 직불금을 지급하고, 작목을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한 작목의 단가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하계 전략작물은 옥수수 · 깨 100만원/ha, 가루쌀 · 두류 200만원/ha, 조사료 500만원/ha 등이다. 또한, 기상 상황 변화로 인해 작목을 전환하려는 농가를 위해 하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논콩 침수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조사 중이며, 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6월 연이은 집중호우로 논콩 재배지가 침수되면서 재파종 수준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 중이며, 7월중 농업재해대책심의회를 거쳐 재해복구비,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해 피해 농가가 콩을 재파종할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가입 기한을 기존 7월 18일에서 7월 25일로 선제적으로 연장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논콩 피해복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올해부터 전면 도입된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통해 논콩의 안정적인 생산과 경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국회는 지난 4일 정부가 제출한 30조 5,451억원의 추경안 대비 총 1조 2,463억원을 증액(2조 3,271억원 증액·1조 1,258억원 감액)해 총 31조 7,914억원을 확정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1조 8,742억원 ▲무공해차 보급 사업 1,050억원 ▲콩 비축지원 사업 1,021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1,131억원 ▲대통령비서실 · 법무부 · 감사원 · 경찰청 4개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105억원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농식품부 소관 6개 사업, 1,862억원 외에 국회 심의단계에서 비축 지원, 후계농육성자금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비와 통상환경에 대응한 농식품․농기자재 등 수출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비 총 1,072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소관은 ➊ 수리시설 개보수(+816억원), ➋ 배수개선(+250억원), ➌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150억원), ➍ 농촌용수개발(+222억원), ➎ 축사시설현대화(융자)(+224억원), ➏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200억원) 등 6 개 사업이며, 추가 사업은
배추는 서늘한 기후(18~20℃)에서 잘 자라는 호냉성 작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걸쳐 연중 생산된다. 이 중 7월부터 출하되는 여름배추는 해발 400m 이상의 고랭지에서만 재배가 가능하며, 폭우 · 폭염 등에 매우 취약해 생산량 변동성이 크다. 올해의 경우 짧은 장마로 인해 더위가 일찍 시작되었고, 기상청에서는 올 여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여름배추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6일(일) 강원 평창군에 위치한 여름배추 재배현장 및 출하조절시설을 찾아 생육 및 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여름 배추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농협 및 산지유통인과의 사전 수매계약(4천톤) 및 작목전환(2천톤)을 통해 여름배추 재배확대를 추진 중이다. 또한 기상재해·병해충 확산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생육관리협의체’를 상시 운영하여 약제 · 예비묘(250만주) 공급을 확대하는 등 생육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름철 및 추석 성수기 공급 부족에 대비해 정부 가용물량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하여 3만 6천톤 수준으로 확보하고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축산분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햇살교육’을 후계 낙농인과 여성 낙농인을 대상으로 오는 7월 2일과 8월 5일 2차례에 걸쳐 선샤인호텔(대전 동구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햇살교육’은 환경부가 주최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이 주관하는 신규 공공 환경교육 과정이다. 기존 환경교육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규 축산인 · 여성 등을 대상으로 축사 내 환경관리 및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방법 등을 알려주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분야의 환경오염 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정책 및 기술 지원, 교육·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특히 2021년부터는 환경부의 축산분야 환경교육을 위탁받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햇살교육’도 현장 중심의 교육 사업 일환으로, 새롭게 기획됐다. 특히, ‘ 햇살교육’에서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표로 △축사 환경관리, △양분관리를 위한 퇴비화 기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적정 퇴비 관리 등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설명 중심의 교육자료와 시각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7월 4일(금)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강형석 차관 주재로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분야 폭염 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장마 정체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장마가 종료되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온열질환과 농·축산물 생육 및 사육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중이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각 소관 부서 및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이 참석하여 농업인 안전·원예·가축 등 각 분야별로 그간 폭염 피해 사례 분석과 피해 예방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작년 폭염으로 인해 생육이 저하되는 등 피해가 컸던 원예, 시설작물 등을 중심으로 폭염 시 농가에서 이행할 수 있는 관리 방안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가축 폐사가 우려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행동 요령을 점검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 농작물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관수량 조절, 시설하우스 차광망 설치 등 기온을 낮출 수 있는 농업 활동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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