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일부개정안이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규정한 것이 큰 특징이다. 먼저 그간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로만 한정되었던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 시장참여자)’가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까지 확대된다. 또한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 신고 등을 ‘ 배출권거래 중개회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유지나 공익보호를 위해 가격 하락시 정부가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여 배출권 가격을 최신 시장 상황에 맞춰 반영하고, 너무 낮은 가격에 거래되지 않도록 한다. 기존에 직전 2개년 평균(연평균) 가격의 60%에서 최근 2개년(이동평균) 평균 가격의 70%으로 개정했다. 시장참여자 확대로 거래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설 명절 연휴가 끝난 직후인 1월 31일(금) 오전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대설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이날 가축방역 현장에서 충남도와 논산시는 " 산란계 밀집단지와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방역관리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설 명절 이후 ‘전국 일제 소독의 날(1월 31일)’에 맞춰 모든 축산 관련 시설 등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일제 소독하는 등 빈틈없는 방역관리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 설 명절 연휴 기간 사람과 차량의 이동 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방역상 위험성이 높아졌다" 며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축산농장,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등을 빠짐없이 소독하고,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시군 전담관이 일제 점검·예찰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 충남지역은 산란계 농장과 철새도래지가 다른 시도에 비해 많아 철새도래지 수변 3km 이내에 있는 가금농장 등 위험농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월 31일(금) 오전 「재해대응상황 및 농축산물 가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 설 연휴 기간 전국적인 대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축사 붕괴 등 피해 현황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농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동향도 점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려 비닐하우스 51동(2.6ha), 축사 33동(1.46ha)이 파손 또는 붕괴되고, 젖소 15마리, 돼지 3마리, 오리 7,500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잠정 집계(1.30. 17시 기준) 됐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2월 8일(토)까지 추가 피해 신고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한 대설로 인한 작업 여건 불편으로 농산물 출하 지연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비축물량 등 정부 가용물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생육관리협의체 운영 등 산지 작황 모니터링을 강화해 공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설 연휴기간 대설에 대비하여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시설 차광막 사전제거, 쌓인 눈 쓸어내리기 등을 실시했다. 특히, 내재해 적설심을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8일(화) 경기도 양주시 소재 양돈농장(4,45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양주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1월 28일 18시부터 1월 29일 18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양주시 및 인접 6개 시‧군(경기 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1일「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을 ‘국제농업협력(ODA) 사업 지원기관 (정보화 및 교육 분야 특화지원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개도국의 농업ㆍ농촌지역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농업협력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국제농업 협력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했다. 농정원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정보화 및 교육 분야 특화지원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정보화(디지털) 농업행정 플랫폼 구축 등 정보화사업 발굴/운영, △농업 전문인력육성사업 발굴/운영, △아세안+3 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 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농정원은 2014년도부터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농업행정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농업 기술이전 등 농업 정보화교육 분야의 ODA사업 24건을 발굴하여 21건을 추진해왔다.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온라인 기반의 농업통계정보시스템을
청년농업인의 역량 향상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전문교육체계가 구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인이 신규 진입 이후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통한 전문농업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6개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던 성장 단계 전문교육과정을 역량 기반 교육체계로 통합·개편한다고 밝혔다. 그간 6개 전문교육과정 ( ①첨단기술품목특화전문교육 ② 2040스텝업 기술교육 ③청년실습전문교수 양성 ④선도농 멘토링 ⑤학습공동체 ⑥기획공모 )을 공급자 위주로 교육생을 선발 운영하다보니 교육생 선발 시기 상이, 교육생 수준 차이 및 품목 중복 등으로 농업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품목을 본인 역량에 맞춰 전문교육을 수강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25년부터 소규모로 분절된 교육과정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알기 쉽게 통합·개편함으로써 교육 유형별 칸막이를 없애고 교육 대상 품목도 확대(2024년: 11개 품목 → 2025년: 24)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편방안에 따라 교육생 통합 선발, 수준 진단, 역량 기반의 학습설계와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및 사후관리까지의 교육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종합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교육생은 품목 전문가와 1:1 화상 질
청년농 및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경영 안정 대책을 위한 예산이 현행 1.1조원 (후계농자금 6,000억 원, 무기질비료원료구매자금 4,000억 원,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운영자금 800억 원)에서 5,771억 원을 추가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13일(월) 개최된 ‘경제 2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근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적극 건의했다.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 안정과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2025년 ➊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 ➋ 무기질 비료 원료 구매자금, ➌ 축산물 도축 가공업체 운영자금 규모를 총 5,771억 원 확대한다. 우선, 청년농업인 등에게 농지 구입·임차,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지원규모를 기존 6,000억 원에서 1조 500억 원까지 확대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융자규모는 ‘21년 4,050억 원에서 22년 4,050억원 → ‘23년 8,000억원 → ’24년 8,000 억원으로 2025년 지원조건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올해 2,434억 원을 투입해 전국 17개 시·도에 도시숲 197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숲은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흡수·차단해 주변 도심에 비해 평균적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는 25.6%,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40.9%까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헥타르(ha)의 숲은 연간 약 46k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데, 이는 경유차 27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미세먼지 양과 같다. 이처럼 도시숲은 대기 중의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도심의 공기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1인당 누릴 수 있는 도시숲 면적을 2023년 기준 14㎡에서 2027년까지 1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에 기후대응도시숲, 도시바람길숲, 자녀안심그린숲 등을 확충해 미세먼지 저감, 여름철 폭염완화 등 도시생활권 환경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금시훈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기후 변화 대응, 생태계 보전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숲을 통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기자)
< 배수로: 농경지 내 배수로가 없거나, 협소한 경우 원활한 배수를 위해 배수로 신설·확장 및 콘크리트 구조물화 등 현대화 > 그간 비가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었던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132지구(기본조사 72, 신규착수 60)가 신규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비, 배수개선사업은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하여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농경지에 배수장과 배수문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4년의 경우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 (1,331.7㎜)보다 106.5% 많은 1,417㎜를 기록하였으며, 7월에는 경기 파주의 1일 최대 강수량이 385.7㎜를 기록, 전북 군산의 최대 시우량이 146㎜를 기록하는 등 극한 강우 양상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는 연 강수량의 절반 정도가 7~9월에 집중되어, 전북 익산과 충남 논산 등 지역에서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였는데, 향후 지구 평균 기온 상승과 해수온도 상승으로 대기 중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서 강수 강도는 물론,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
정부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내수 부진 등 어려운 민생 여건을 고려하여 농식품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중심으로 농업인과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농업 · 농촌 전반의 구조개혁과 함께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 나가며, 농지, 쌀 산업 등 농업 · 농촌 4대 구조개혁을 본격화하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新산업 4대 혁신 프로젝트와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3일 “ 더 튼튼한 민생, 더 나은 농업 · 농촌의 미래”를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첨부 파일 참조> 분야 민생 안정 5대 패키지 집중 지원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우선, 직불 · 수입안정보험 중심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모델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방식 전환으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제고한다.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현재 3,700만 원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재해 · 가격변동까지 경영 위험을 다층적으로 보장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농업 · 농촌의 미래를 위해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 계획을 정책 고객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정책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설명회가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3일(목),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정책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2025년 업무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단순히 일방적인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 필요한 부분을 앞으로 지속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 행사에는 농업인단체 및 협회, 청년농·귀농인 · 스마트농업인 등 분야별 종사자, 농식품 및 수출업체·협회, 유통단체 및 분야별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농식품부에서 수립한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최근 환율 급등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제기하였으며, 농지 규제 완화, 쌀 산업 구조개혁 등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시행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확대와 청년농 육성 지원의 필요성 등 농업의 미래 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우）06714
등록번호 : 서울,아52858 | 등록일 : 2020.02.11 | 발행인 : 김선옥 | 편집인 : 윤주이 | 전화번호 : 02-588-7036 | 이메일 : aen@agemnews.co.kr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06일 17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