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필수 노동자를 포용하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 부문에서도 신규 인력 유입 방안과 농업 부문에 새롭게 나타나는 일자리에 대한 분석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원장 김홍상)은 ‘포용사회를 위한 농업부문 일자리 확장 및 안정화 방안(1/3차년도)’연구를 통해 농업부문의 신규 인력 유입과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과 창업 촉진,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에 중점을 둬 농업 일자리의 양적 확장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를 진행한 엄진영 연구위원은 “농업 인력과 관련해 농업경영체 확보 방안이나 청년과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추진되고 있지만, 국가 전체 고용 관점에서 농업 일자리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업 일자리 확장과 전환을 통해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석 결과, 농림어업 취업자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현재의 증가 추세가 유지된다면 2025년에는 154만 9,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적으로는 2017년 이후 기존 취업자에서 농림어업 취업자
정부는 오늘(7월 1일) 쌀 시장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10만 톤을 추가 시장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쌀 생산량 증가로 인한 초과 생산량은 27만 톤 수준이었으며, 정부는 올해 초부터 2차례(2월, 5월)에 걸쳐 초과 생산량 전량을 시장 격리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시장격리는 현재 쌀 소비 부진 등으로 산지 유통업체 재고가 평년보다 많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산지 유통업체가 수확기에 농가 벼를 원활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초중순까지 세부 매입계획을 마련하여 공고하고 올해 이른 추석(9월 10일)으로 8월 말부터 조생종 벼 출하가 예상되므로 8월 말까지 시장 격리곡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2021년 말 기준 약 278만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8일(화) 오후, 2022년 정책기자단 온라인 발대식을 열고 총 15명의 정책기자단을 위촉했다. 2006년 시작된 농식품부 정책기자단은 농식품부 정책에 관심이 많고, 매체 활용 능력이 우수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해왔다. 이번 17기 정책기자단은 수도권부터 제주까지 지역과 대학생(5명), 주부(4명), 블로거(4명), 농업인(2명) 등 직업이 다양하게 구성됐다. 앞으로 이들은 농업·농촌·농식품 및 반려동물 등에 대한 취재 및 기획 기사를 작성하여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국민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기자단의 본격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현장 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글쓰기, 효과적인 글 올리기, 사진·영상 실기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농식품부 김정욱 대변인 직무대리는 “농식품부 정책기자단이 어려운 농업·농촌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전달하고, 정책 고객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정이 운영된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이시혜)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 맞춤정책」교육프로그램을 개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3박 4일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 방향 소개, 청년 농업인 육성 제도 등 정보 제공, 성공사례와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현장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협 등 관계기관의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에 필요한 농지제도, 세무회계 등 다양한 정보들을 한데 모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장교육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지능형농장 혁신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창업, 가공품 개발, 판매 전략, 청년 농업인의 모범적인 사례를 직접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시혜 원장은 “이번 과정이 청년 농업인 정책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여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인 청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청년 농업인 정책에 대해 답을
‘공정과 상식 사회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농정개혁 과제 ' 란 주제로 제2차 농어업상생발전 포럼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국회의원 정운천과 농어업상생발전포럼, 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이 주최 · 주관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29일 오후 13시30분~ 17시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준석 국민의 힘 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성민 충남대 교수의 ' 농어업상생발전위원회 및 포럼 경과보고' 와 김태연 단국대 교수의 " 윤석열 정부의 농정기조와 개혁과제 제안' 이란 기조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 네덜란드 경험을 통해 본 우리나라 스마트팜 발전추진 방향 ( 강호진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농무관) △ 첨단 미래농업 스마트팜 추진현황 및 방향 ( 박친회 한국농어촌공사 그린에너지 처장) △ 쌀 산업 현황진단과 발전방향 (김한호 서울대 교수) △ 무인기술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경노경 한국축산데이터 대표 )등의 주제발표가 있다 2부 종합토론에는 윤주이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초빙교수의 진행으로 △강형석 농식품부 기회조정실장△, 이명헌 인천대학교 교수,△ 이상락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두창 예방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수입 동물로 인한 유입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숭이 두창이 국내에서 동물에 발생하지 않았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 (WOAH)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려동물 (개, 고양이)과 가축에서 감염된 사례보고는 없고,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원숭이두창 감수성 동물인 원숭이는 올해에는 5월까지 수입이 없으며, 설치류는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 조건」(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만 수입이 가능하고, 일반 설치류는 수출국 사육시설에 대해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수입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원숭이두창에 대해 반려동물(개·고양이)에서의 감염 사례가 없는 등 위험성은 낮지만, 해외에서 설치류에서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대한수의사회 등과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시행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이 개·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위험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6월 22일 옥천군 옥천읍 물류창고 내 컨테이너 1개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일개미 850마리 및 번데기 200마리를 발견하여 6월 23일 방제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옥천읍 물류창고 운송사 관계자가 6월 22일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발견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 신고했으며, 이를 검역본부에서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하고 환경부에 알렸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및 옥천군과 6월 22부터 이틀간 신속하게 관련 지침(매뉴얼)에 따라 붉은불개미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견지점과 주변지역에 철저한 초동 방제조치를 실시했다. 발견지점에는 통제선을 설치했고, 해당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페인트로 방어벽을 설치한 후 개미베이트 (먹이살충제)를 살포하고, 주변지역을 육안으로 조사했다. 6월 23일에는 발견지점 주변 및 해당 컨테이너를 대대적으로 소독하고 유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예찰트랩을 설치하는 등 앞으로도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생태계로의 유출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검역본부는 6월 22일 옥천군 발견 상황을 공유받아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내 해당 컨테이너 적재구역에 대한 정밀조사
최근 개방화, 고령화 등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농업의 성장소득 수준이 정체되는 등 성장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에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은 청년 유입, 농업과 전후방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략품목, 목표시장, 관련 기술 등에 있어서 한국형 스마트농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시설 보급을 넘어서 데이터에 기반을 둔 진정한 스마트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는 지난15일 이같은 내용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를 통해 밝혔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사업이 ① 시설 보급․확산, ② ICT 데이터 수집․활용, ③ 연구개발(R&D), ④ 산업인프라 구축 부문으로 시행되고 있다 는 점을 감안, 각 부문별․종합적인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형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우선 스마트팜 등 시설 보급․확산 부문에 있어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1세대 소규모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어, 향후 경영효율성 등 경쟁력을
가축사육 하천 수질오염인자는 유기물, 질소, 잔류항생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김동진)은 가축분뇨실태조사 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2021년 가축밀집사육지역의 하천 및 지하수 수질 분석 결과에서 가축분뇨 발생량과 연계된 유기물, 질소, 잔류항생제 등 3개 하천 수질오염인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은 1980년대 이후 축산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 하천 수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 e-나라지표(index.go.kr) 내의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1992년 대비 2019년의 가축사육두수는 약 685%(3,717만 5천 마리에서 2억 9,199만 6천 마리)가 늘어났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약 114%(2,610만 8천 톤/년에서 5,592만 5천 톤/년) 증가했다. 2019년 기준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 하·폐수 발생량(74억 8,114만 5천 톤/년)의 약 0.7%에 불과하나, 수질오염부하량은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이 각각 38.5%, 27.5%, 3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하천 수질오염
농림축산식품부는 6.22일(수) 장마, 태풍, 폭염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한 각 분야별 피해예방 사전점검 (5.2.~6.17.) 결과와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정황근 장관 주재로 모든 농업재해 대응 부서와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가뭄해소를 위해 관정 등 용수원 3,339개소 개발, 양수기 2,181대, 송수호스 2,026km, 굴삭기 1,412대, 급수차 948대 지원 등 가뭄대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주부터 제주·남부에 장마가 시작되면서 가뭄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제부터는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여름철 재해를 본격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기후변화 등 영향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 289억 원, 태풍(오마이스, 찬투) 264억 원, 폭염 59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하였으며,‘20년에는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와 연이은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해 4,753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했다. 기상청은 올 여름철 강수량 및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대기 불안정 및 평균 수온 상승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강한 세력의 태풍이 증가하고,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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