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2025. 6. 24.(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5년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2천7백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배정심사협의회는 상반기 배정 인원 외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 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2만2천7백31명을 배정했다. 하반기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9만5천7백명(상반기 7만2천6백98명, 하반기 2만2천7백31명, 예비 탄력분 2백71명)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규모입니다. 업종별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농업 8만6천6백33명(상반기 6만8천9백96명, 하반기 1만7천6백37명), 어업 8천7백96명(상반기 3천7백2명, 하반기 5천94명)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식품부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비 사업으로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수부는 해남군에서 최초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김․굴 양식 어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수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日 단위로 농어가에 노동력 제공(국비+지방비 지원)한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검역 수요가 많아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 동물검역증명서 ’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2024년 7월~8월(2개월) 중 반려동물 검역 두수는 총 8천3백두(월평균 3천8백2두)로 집계됐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는 방문 국가에서 정하는 검역 조건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개 · 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 (월령),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이 다르다. 이러한 국가별 검역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검역 → 개·고양이 검역절차 →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출국 시 반려동물의 검역은 우선 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준비한다. 별도 사전허가가 필요한 국가 (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6일(목) 세종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2025 농식품통계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전·후방을 포함한 농식품 산업 부가가치 규모에 대한 추계방법 등을 모색하고, 데이터 기반 농정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술의 실질적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 김정주 정책기획관 및 주요 정책부서 담당자와 행정안전부 조아라 공공지능데이터분석과장을 비롯한 한국은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학계, 민간 전문가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충남대학교 순병민 교수가 ‘전·후방을 포함한 농식품 산업의 부가가치 추계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한국은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협미래전략연구소 등 전문가들이 향후 전망과 과제에 대해 토론했. 충남대학교 순병민 교수에 따르면 스마트농업 · 반려동물 산업까지 전후방을 포함한 농식품 산업 부가가치 규모는 ‘22년 약 205조 원(전 산업 GDP의 약 8.9%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숭실대학교 신용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은 6월 17일(화)부터 11월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 2026년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발생량 예측’을 위한 재발생률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연중 3회(6월, 9월, 11월)에 걸쳐 진행되며, 전년도 방제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지를 선별하고 시계열적인 조사를 통해 소나무류 고사목 발생량과 전년도 방제방법별(모두베기, 단목방제 등) 방제품질 결과를 분석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전국 137개소 표준지로 구성되며, 이 중 일반방제구역은 113개소, 특별방제구역은 24개소이다. 조사결과는 ’26년도 방제전략 수립에 활용되며, 나아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및 대응 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최무열 원장은 “신뢰성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량 예측으로 선제적 대응과 과학적 방제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역 주도의 그린바이오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이하 지구)’는 혁신기업의 제품화 과정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기획–연구개발–실증–사업화–인력양성 등 전 주기 과정을 지원하고 산 · 학 · 연 협력체계와 기업 입주 인프라를 하나의 생태계로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법 시행에 따라 올해 안에 첫 지구 지정을 추진하며, 농식품부는 오는 8월까지 지자체별 조성계획을 접수하고, 산업성·추진역량 · 정책적합성 ·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진행되며, 복수 시군구 또는 광역 간 연계도 가능하다. 조성계획에는 산·학·연 협력구조, 재정투입, 운영방안 등 실현가능한 실행 내용을 포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및 성장 전략을 담아 산업성을 확보해야 하며, 지자체의 추진의지와 정책 연계전략도 함께 평가된다. 지정된 지구에는 인프라 사업 공모 참여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지원 사업 가점, 부지 특례 등 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발표한 11개 부처 장관 인선 발표에서 농식품부 송미령장관< 사진>을 유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에서 발탁된 송 장관은 정권과 여당이 모두 교체된 상황에서도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대통령실에서는 송장관 유임 결정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출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송장관의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 현안 대응능력에 대해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 능력중심 인사, 국민 통합인사"를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3일 유임된 것에 대해 "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농업 · 농촌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에 농업인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 며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농촌소멸 등 농업·농촌의 현안에 연속성 있게 대응하는 한편, 성과를 통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자세로 새 정부 농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아울러 "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정책이나 법안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추어 적극 재검토해 나가겠다"고 덧 붙였다. 한편 송미령 장관은 충남 논산 (56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 · 접수 결과, 총 1백33만 건, 107.1만ha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 건수는 전년도 1백32만 5천 건에 비해 5천 건 증가했으나, 접수 면적은 전년도 1백1십5만ha에 비해 3.4만ha 감소했다. 귀농 ·귀촌자 신규 접수 및 기존 면적직불 수급자의 소농직불로 일부 전환에 따라 소농직불 접수는 증가한 반면, 면적직불 접수 건수는 감소하며 전체 접수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접수 면적은 감소했다. 한편, 이번 직불금 접수 결과를 통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하기 위해 근거법령을 개정한 효과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지 중 하천구역의 친환경 인증 농지 2,천91필지가 새로 접수되었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전용농지 중 미보상 농지 4만,4천13필지가 접수되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 4월 농업인 및 지자체가 산불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연장하였으며, 고령 농업인 신청 누락 방지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문자, ARS 안내, 마을방송 등 홍보를 강화하고 모바일·ARS 비대면 간편 신청 서비스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6월 23일(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결의안을 의결하는 한편, 법률안과 결의안을 각각 상정했다. 먼저, 지난 3월 20일과 4월 29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과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한우의 정의를 신설하고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농가에 대한 도축 · 출하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기업의 생산 참여 제한 및 한우농가와 협력계획 마련 의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우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살처분·도태된 가축의 보상금을 그 소유자가 아닌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선고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 · 이행의무 등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귀촌인구는 국내 인구이동 증가 등으로 3년 만에 반등했지만 귀농인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통계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4년 귀농어 · 귀촌인 통계’ 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귀촌은 31만8천6백58가구, 가구원 42만2천7백89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4.0, 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귀농은 8천2백43가구, 가구원 1만7백10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0.0%, 21.7% 감소했다. 먼저 귀촌 가구수 및 인구는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2023년 대비 2.5% 증가하면서 3년 만에 반등했다. 전년 대비 전 연령에서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30대가 가장 큰 폭으로(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국내 인구이동자 수는 6백28만 명으로 ’23년 6백13만 명 대비 2.5% 증가한 것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대 이하 역시 높은 비중(20.2%)을 보였다. <귀촌가구 및 평균 가구원 수> <귀촌가구주의 연령별 구성비> 귀촌인이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경기 화성(2만7천1백16명), 충남 아산(1만9천85), 경기 남양주 (1만
2025년 자유무역협정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FTA 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녹두가 최종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FTA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대상 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 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기준가격 (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직전 5개년도 평균가격 × 90% )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FTA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총 110개 ( FTA 관세가 감축․철폐되는 주요 품목 42개, 농업인 신청에 따른 68개 품목) 품목을 대상으로 FTA 피해 여부를 분석하였고, 대외 의견수렴 (2025.5.8.~2025.5.28.)과 생산자단체․학계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 · 의결 (2025.6.16.~2025.6.20.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실장<사진>을 발탁했다. 강형석 신임 농식품부 차관은 1972년 경남 거창 출신으로, 고려대 경영학,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영국 버임엄대 정치학(박사) 등을 전공했다. 1994년 행정고시 합격 (38회) 후 1996년 공직을 시작해 기획통계담당관, 유통정책과장, 농촌정책과장,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농업혁신정책실장 업무를 맡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강형석 차관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 또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