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 이하 ‘위원회’)가 30일(화) 오후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정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차관 등 대참)과 위촉된 민간위원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회의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위촉된 17명의 민간 위원들은 자치분권과 균형성장 정책 기획과 심의, 연계 조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 국민주권정부의 사명은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되도록 하는 일이다” 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균형성장 액션플랜)」,「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등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첫 번째 안건으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26일 발생한 대전 소재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9.29일 오전 10시에 본부 전체 실국장 및 주요 소속 · 산하기관 관계자들과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현재 농식품부 소관 185개 사업시스템은 광주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자체 전산실 및 민간 클라우드에 보유하고 있어, 이번 화재로 인한 직접 영향은 없지만, 타 부처 시스템 정보 연계가 어려워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시스템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때문에 사업기간 연장, 대체 수단 강구, 대국민 안내 등 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① 공익직불제시스템은 9월말까지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의 자격 검증 기간을 10월 15일까지로 연장 조치하기로 했다. 주요 일정은 2～5월 농업인 공익직불금 신청 (약 133만건, 2.5조원), 9월말 주민등록 정보 등 자격 확인→ 10.15일로 연장, 11월경 공익직불금 지급할 예정이다. ② 농식품바우처시스템은 신규 신청자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 자격 여부에 대한 정보 연계·확인이 어려워 지자체를 통해 수기 접수 처리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수렴, 농촌진흥청 (이하 농진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 등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올해 쌀 생산단수는 평년 대비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정부양곡 대여(5.5만 톤)를 추진하면서 생산자단체와 전국의 산지유통업체 대상으로 올해 쌀 작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올해 작황은 평년보다 좋을 것이며 지난해보다 도정수율 또한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23일 (화) 청주시 농업관측 세종사무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하 농경연)은 통계청,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 전국 산지유통업체 대표 및 소비지 유통업계와 함께 올해 수확기 수급 전망과 산지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농경연은 현재까지 일조시간 증가, 일교차 확대 등으로 기상 여건이 좋아 벼 생육이 양호한 편으로 평년 (518kg/10a) 대비 올해 생산 단수는 높을 전망이고, ’24년산 정부양곡 대여곡 (약 5.5만 톤 수준)의 반납 물량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쌀 생산량은 수요량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10.2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2025년산 쌀 예상 생산량을 바탕으로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9월 23일(화) 오후 3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이하 '여성특위') 제1차 전체회의 및 위촉식을 개최했다. 여성특위는 지방소멸 대응과 농어업의 미래세대 구성을 위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증대 등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 내 성평등의 중요성과 개별농민 단위의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등 이와 관련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 내에 여성특위가 신설됐다. 새롭게 구성된 여성특위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김향숙 회장,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이진희 회장,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박민숙 회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김향숙 회장,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박혜진 회장, 전국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 강영주 회장, 전국귀농운동본 부 김수현 여성귀농정책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순미 부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이선 연구위원, 젠더&공동체 오미란 대표,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강혜정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최수아 과장,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정준호 과장,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도 반려동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 서비스, 연휴 기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동물병원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식품에 따르면 연휴 기간 인근 지역을 배회하는 개, 고양이 등을 발견 (①)하거나 기르던 동물을 잃어버린 (②)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의 ‘동물 발견(①)’, ‘동물 분실(②)’ 메뉴를 통해 동물에 대한 정보와 사진을 등록하면 유실 · 유기동물 포획 · 구조, 분실 동물 발견 시 알림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예년보다 연휴가 긴 만큼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플 경우 진료받을 동물병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농식품부 누리집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추석 연휴 기간에 운영하는 동물병원 현황도 제공한다. 이와 관련, 송미령 장관은 경기 안양시 소재 넬 동물의료센터를 방문, 추석 연휴 운영 예정인 동물병원의 진료 환경을 확인하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송미령 장관은 “ 반려동물이 이제는 어엿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여겨지고 있는 만큼 동물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높아지는 정신건강 관리 중요성에 따라 농촌 왕진버스에 ‘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24년 양 · 한방, 검안 및 구강검진 서비스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도입 첫 해 9만여 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25년에는 진료 내용에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재택진료 및 농업인이 특히 취약한 근골격계 질환 진료를 추가했으며, 8월 기준으로 이미 약 13만 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농촌 왕진버스는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해 의료기관에 찾아가기 어려운 농촌 주민 호응도가 높다. 이번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는 농식품부가 새 정부 들어 추진 중인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범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고령자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농촌에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왕진버스와 결합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서비스를 추가했다. 이는 도시에 비해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상황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상담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선택한 방식이다. 첫 시범 운영은 9월 26일
대통령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9월 23일(화) 제26차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특위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정의 핵심과제 중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 경청해야 할 3개 분야 정책에 대한 소통 창구로 출범됐다. 정부의 정책 집행에 앞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여 담당 부처에 정책 제안할 계획이다. 먼저, “농어촌기본소득특위”는 새롭게 도입할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성 제고, 재원확보, 국민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서 폭넓은 이해관계자 대상의 의견수렴과 국민 공감대 확보 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농어촌재생에너지특위”는 농어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과 현장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국내외 수범사례를 돌아보고 보완사항을 발굴하면서 농어촌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여성농어업인특위”는 지방소멸 대응과 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2일(월) 오후 서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케이(K)-농정협의체」제2차 농정소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케이(K) - 농정협의체는 현장 농업인, 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집단지성을 통해 우리 농업 · 농촌이 당면한 농정 현안과 미래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이 중 농정소분과는 농업인 소득 안정, 청년농업인재 육성, 농업재해 지원체계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조개선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 지난 9월 3일 제1차 농정소분과 회의에서는 「농업법인 제도개선 방안」과 「공동영농법인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번 제2차 농정소분과 회의에서는 황의식(GS&J 대표) 소분과장의 주재하에 「청년농업인재 육성 방안」과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농정소분과에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위원들도 참여하고 있어 청년농 정책에 대해 보다 싶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청년농업인재 육성 방안」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예비농업인 제도, 청년농 법인취업지원 제도 등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농업인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9월 22일 (월) 충북 영동군에서 개최된 ‘제15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여 균형성장과 함께 농업 · 농촌의 발전을 위한 군수협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군수협의회간 농업 · 농촌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농어촌 군수협의회는 2012년 농어촌 군(郡) 지역 간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창립된 협의체로 정선군수(최승준)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76개 군이 참여 중이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농촌의 대전환을 위한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 프로젝트는 농촌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일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정주여건을 조성하며 삶터 나아가 농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켜 활력을 극대화 시켜 쉼터 농촌을 대전환한다는 것이다. ‘ 국민주권정부’에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한 5극3특 균형성장이 강조되는 가운데, 농촌이 ‘ 농업 공간 ’에서 나아가 균형성장을 이끄는 ‘ 일터 · 삶터 · 쉼터’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략과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일터 만들기’ 전략으로 농촌형 지역순환경제 모델 및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저온에 약한 맥주보리와 쌀보리의 재배한계선이 북상하고, 2010년대에 비해 2029년대 사과 재배면적이 철원, 양구, 화천까지 북상한 가운데, 단감의 경우에도 경북, 전북, 충북 및 강원지역까지 재배 지역이 확대하는 등 주요 작물 재배 적합직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SSP5-8.5 시나리오에서 사과의 재배적지가 2030년대 이후로 감소하고 기존에 문제를 유발하지 않던 잡초들의 분포면적은 2050년대에 기존 대비 5배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는 등 미래 기후조건에서 일부 작물의 재배적지가 감소하고 병해충 및 잡초의 분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새로운 해충 및 잡초의 유입이 예상되며, 지역에 따라 이들에 의한 피해면적과 규모가 증가한다. 소철꼬리부전나비가 국내로 유입될 경우, 2040년대와 2060년대에 충남과 전북지역으로 확산될 위험이 높게 나타닌다는 것이다 환경부 (장관 김성환)와 기상청 (청장 이미선)은 우리나라 기후위기와 관련한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등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이같은 내용의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이하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후위기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후위기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은 9월 17일(수) 임업인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새 정부 농정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임업인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한국산림휴양복지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목재칩연합회, 한국양묘협회, 한국밤재배자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임산버섯생산자단체연합회, 남북산림협력포럼, 한국조경수협회, 한국산림토석협회, 한국수목보호협회, 한국분재 조합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등 새 정부의 농업·임업 관련 국정 과제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김호 위원장 주재로 임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 입목 재해보험 적용 등 농업에 준하는 임업세제 개선, ▲ 민간정원 활성화, ▲ 국산목재산업 활성화로 기후변화 대응, ▲ 숲관리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버섯 원목공급 수종 다변화, ▲ 산림분야에 적극적 예산지원, ▲ 소외없는 임업인 지원체계 마련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녹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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