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고온 · 다습한 환경에 따른 곰팡이 발생 우려가 높고 생산 · 소비가 증가하는 품목에 대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오는 6월부터 4개월간 강화하여 실시한다.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시장에 출하되기 전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검사 등을 실시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산물의 경우 회수 · 폐기 · 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하는 등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여름철 점검은 곰팡이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밀, 대두 등 곡류 및 두류와 소비량이 높은 채소 · 과일류를 대상으로 점검을 집중할 예정이다. 참고로 곰팡이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곡류, 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 온도 15℃ 이하, 습도 60% 이하에서 보관하고, 땅콩 등 껍질이 있는 농산물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범부처 「농산물 안전 중점관리팀」을 구성 · 운영 (’25.2월)하는 등 앞으로도 국민이 믿고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
농업총수입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농업경영비가 증가하여 전체 농업소득은 감소한 96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농업소득이 1천 만원대로 하락한 것은 지난 '22년 948만원 이후 두번째 이다. 5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농가소득은 5,060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 (0.5%, 23만원)했다고 밝혔다. 농업소득의 경우 농업총수입이 전년 대비 2.8% 감소하고, 농업경영비가 1.8% 증가하여 전체 농업소득은 14.1% 감소한 960만원을 기록했다. 농업총수입 감소는 쌀 생산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및 한우·육계 도매가격 하락과 한우 과잉 해소를 위한 사육마릿수 감축 등으로 축산 수입이 감소한 것이 주 원인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는 일시적 수급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되며 장기적인 농가소득 증가 추세 ( (‘15) 37,215 → (’18) 42,066 → (‘23) 50,828 → (’24) 50,597) 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농업경영비의 경우 국제곡물가격 하락에 따른 사료비 감소(△ 5.5%) 등 재료비가 1.5% 감소하였으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노무비 증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일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기존 쌀, 밭 직불제 등을 통합하여 공익직불제로 개편하면서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했다. 하지만, 일부 준수사항은 농업인의 부담은 큰 반면 공익 증진의 실효성은 높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간 농업인,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휴경지 관리 방법 및 마을공동체 활동 등 일부 준수사항을 개선했다. 경작하지 않는 휴경지의 관리 방법을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매는 행위)으로 한정한 것을, 경운 외에도 잡목 제거나 클로버 등 피복식물 식재까지 보다 넓게 허용한다. 또한, 고령 농업인 등의 참여가 어렵고 공익 기능이 명확하지 않았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를 폐지하여 농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제도 운영의 효과성은 제고한다. 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2025년 녹조 중점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여름(6~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데다 강수량은 6월에 비교적 많고 7~8월에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이를 고려하여 △(사전 예방)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사후 대응) 녹조 제거 강화, △(관리 체계) 감시 (모니터링) 강화 및 중장기 계획 마련이라는 녹조 중점관리 3대 부문 10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1. 사전예방 (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첫째, 토지계 오염원, 가축분뇨, 개인하수 집중관리, 녹조 중점관리지역 지정·관리로 녹조를 사전에 예방한다. △(토지계 오염원 집중관리) 토지계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인공습지 등 비점저감 시설을 확충·개량하고 야적퇴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하천변 또는 제방에 방치되거나 부적정하게 관리된 야적퇴비는 비가 오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과 녹조를 일으킬 수 있다. 이들 야적퇴비는 소유주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낙동강 본류와 한강 · 금강 · 영산강 · 섬진강 일부를 조사한 데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지난 27일 개정 공포 시행된 내용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 ( 가축전염병 발생, 방역기준 미준수 등의 경우에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전체 평가액의 5~80%) ) 을 경감 (전체 평가액의 10%)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모기, 파리 등)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 (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감액 대상 질병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만해당), 뉴캣슬병, 결핵병(사슴만 해당) + 럼피스킨병 등이다.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5월22일)을 맞아, 산림경관이 생태계 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자원임을 강조하며, 생태적 기능과 시각적 가치를 잇는 통합적 산림경관 관리의 중요성을 밝혔다. 최근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생물다양성 위기와 경관 단절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립산림과학원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British Columbia, BC)의 통합 산림경관정책이 국내 산림정책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밝혔다. BC주는 2021년부터 「Forest Landscape Plan(FLP)」를 통해 생태적 기능,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대응, 원주민의 전통지식 존중 등을 반영한 10년 단위의 장기 산림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Visual Resource Management(VRM)」를 도입해 산림개발의 시각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함으로써 경관의 미적 가치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산림관리를 실현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청도 ‘명품숲’ 지정·관리 제도를 통해 생태적 가치와 시각적 아름다움을 함께 고려한 산림자원의 보전 및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100개소 이상의 명품숲이 지정되어 있으며,
농어촌군에서 전북 완주군과 도농복합시에서 경기도 이천시가 '2025년 농어촌 삶의질 지수 평가' 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 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5월 19일, 전국 139개 농어촌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같은 내용의 ‘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4년부터 매년 공표되고 있는 통합 지수로, 경제, 보건 · 복지, 문화 · 공동체, 환경 · 안전, 지역활력 등 5개 영역 20개 지표를 기반으로 객관적 통계자료를 활용해 산출됐다.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지수를 산출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형 도농복합시(10개) 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군 79개, 도농복합시 50개의 상위 30% 지역을 공개했다. 분석 결과, 농어촌 군 지역의 삶의 질 종합지수는 평균 37.26점, 도농복합시는 43.29점, 도시형 도농복합시는 51.87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유형별로 삶의 질 수준이 상이했다. 농어촌 군 지역은 고용률과 삶의 만족도, 사회활동 참여율 등의 지표에서 상대적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5.23(금)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➊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 ➋농축수산물 품목별 가격동향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농산물, 석유류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이나, 닭고기 최대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닭고기 관련 식품 가격 변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 국민들의 대표적 선호음식 중 하나인 닭고기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지역화)하기로 결정하고, 닭고기 주요 수입업체의 재고물량이 2~3개월 남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조속 재개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수입위험평가, 상대국과 협의,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해당 수입 물량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와 브라질의 방역･위생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검역 과정 전반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대상 경영체 10곳 (체험휴양마을 3, 농어촌인성학교 4, 교육농장 3)을 최종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농촌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선정 경영체와 일선 교사가 함께 농업·농촌 가치와 교과과정을 연계하여 현장체험학습에 적합한 농촌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각 경영체별로 초·중학교 교사, 인성교육 분야 전문가 등이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작년부터는 교육프로그램의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3단계 체험프로그램 ( 학교(사전학습)↔체험휴양마을(본 학습)↔학교(사후학습) )을 개발·도입하였다. 단계적 프로그램 방식 도입으로 체험프로그램 참여 학교에서 각광을 받았고, 체험휴양마을은 늘봄학교 참여 마을로 선정되거나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 올해 선정된 경영체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농업의 역사와 협동정신을 배울 수 있는 전통 벼농사 체험, 자연탐구와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야생초 채취 및 야생초 비빔밥 만들기, 존중과 효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전통길쌈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가의 소득 안정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분되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직불제는 시행 당시부터 농관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2022년부터 공익직불제도 관리기관 운영 규정을 농관원 고시로 제정하여 관리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공익직불제의 관리는 농관원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 지자체 등 기관들 간의 역할 분담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인 농관원은 직불사업의 전반에 걸쳐 관리기관을 통솔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업무를 지도 관리하고, 직불사업에 대한 교육 홍보와 부정 수급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제 21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 등 각당은 공익직불금 확대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공익직불제가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향후 관리체계 및 이행점검 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농식품정책학회는 지난 5월16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공익직불제 의 관리체계의 제도적 개선 방안과 공익형 직불제 이행점검 효율화 방안 ’ 이란 주제를 갖고 3차 농식품정책 포럼 행사를 가져 주목을 받았다. 과다한 업무량 비해 관리인력 부족 김 수석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5월 19일(월) 제25차 본회의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했다. 장태평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2명과 위촉위원 19명 등 모두 2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4건의 안건을 보고했다. 심의 안건은「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중장기 정책 방안 (안)」으로 농어업위가 ’24년부터 4회에 걸쳐 청년농업인 권역별 현장간담회(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150여명 참석)를 개최하여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계, 관계부처 및 농업인 단체 등 12명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농업의 성공적인 세대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예비농업인제 도입을 통한 창농 준비지원 강화, ② 선도 농업법인의 시스템을 활용한 청년농업인 성장 지원, ③ 청년농업인의 창업 후 성장을 위한 후속지원 방안, ④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주도의 청년농업인 육성, ⑤사업성 및 경영능력 평가를 통한 자금지원 방안 마련 등이다. 보고 안건으로는 농어업위가 작년부터 발표해 온 「농어촌 삶의 질 지수」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5개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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