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5일(화)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불을 이용하여 인화(引火)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그동안 산림 인접 지역에서 농업부산물 등을 제거하려면 미리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불을 피울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가 해충방제 효과가 미미한데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산불 예방이나 다음 해 영농 준비 등의 효과보다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고 위험하므로 금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15일부터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인화 물질 사전 제거를 위한 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발생 원인이 명확하고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각 행위 금지를 통해 연간 100여 건 이상의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불 발생 원인 중 지난 10년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입산자 실화 34%,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순으로,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농업부산물 소각 및 논․밭두렁 태
올해 김장비용은 전년보다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10일 기준 배추 20포기 김장비용은 22만 1389원으로, 전년 동기(24만 3575원)보다 9.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주요 김장재료 14개 품목에 대해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비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주 전 (10월 27일)의 25만 4546원보다 13% 하락했으며, 1주 전 (11월 3일)의 24만 3959원과 비교해도 9.3% 낮은 가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의 김장 의향조사에 따르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상순’의 김장의향이 전체의 74.6%를 차지했다. 현재 하락 추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여 올해 김장비용은 전년보다 낮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김장재료 중 비중이 큰 배추 가격이 하락하면서 김장비용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11월 10일 배추 가격은 포기당 3235원 (상품 기준)으로 2주 전보다 29.3% 하락했고, 전년보다도 23.2% 낮은 수준이다. KREI에 따르면 김장철에 공급되는 가을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1일(금) 「제27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표어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은 농업과 생명의 근간인 흙(土)이 십(十)과 일(一)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 착안하여 농촌계몽운동가인 원홍기 선생이 1964년 처음 제안하였으며, 1996년 정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한자로 土月 土日로 농업과 관련이 깊은 흙(土)을 상징한다. ‘흙을 벗 삼아 흙과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농사 철학이념을 담고 있으며, 한해의 농사, 특히 농업의 근간인 쌀농사 추수를 마치는 시기에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의미이다 올해 농업인의 날 행사는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는 수확기에 먹거리 생산에 힘쓴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기념식은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최춘식 농해수위원,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이학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등 농업 단체장, 농업인, 소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농업인과 가족, 농식품 관련 종사자 등이 자부심을 느낄
산림청은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최되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7차 당사국총회에서 지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계기로 발표되었던 세 건의 신규 국제산림협력 성과 사업에 관해 각각의 협력 기구들과 협력 행사를 개최했다. 세 건의 협력사업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의 통합산림위험관리(AFFIRM) 체제(메커니즘), 유엔환경계획(UNEP)과의 취약 산림생태계복원(SAFE) 이니셔티브, 유엔 레드 프로그램(UN-REDD Programme)과의 레드플러스(REDD+) 역량배양 기반(플랫폼) 조성 사업이다. 8일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와 ‘기후 위기 적응을 위한 통합산림위험관리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국 홍보관에서 공동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한-유엔식량농업기구(FAO) 협력사업인 통합산림위험관리(AFFIRM) 체제(메커니즘)에 대한 국제사회의 참여와 관심을 독려했다. 산림청 임상섭 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이 유엔식량농업기구와 통합산림위험관리(AFFIRM) 체제(메커니즘)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우리나라의 산림위험관리 관련 국내 정책 및 체계적인 재해관리 시스템을 소개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가짜 농업인 잡아내고, 진짜 농업인 확실히 지원하는 ‘농업e지’ 와 청년농업인,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전문가를 만들어요! 등 7건이 2022년 농식품 정책콘서트에서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9일(수) 정부세종청사 박연문화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2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갖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 정책콘서트’는 올 한해를 빛낸 농식품 혁신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국민참여형 행사로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정책의 생각을 바꾸다, 국민의 생활이 바뀌다’를 주제로 온(ON)국민소통을 통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현장국민평가단과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 정부혁신 어벤져스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업e지, 농업ON, 가축방역체계 개선, 협업을 통한 물가안정 등 농식품 혁신정책 100여 가지 중에서 전문가심사를 통해 선정된 7건의 우수사례를 주제로 각 정책담당자의 발표가 있었다. 이후 모든 참석자들이 평가자가 되어 사례별 추진과정, 성과, 체감효과 등을 고려 직접 투표하였으며, 사전 전문가심사 점수
농촌의 난개발 및 저개발은 농촌공간 관련 계획이 부재한 결과인 만큼 중장기 농촌공간 계획과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균형발전 연구단장은 11월 8일(화)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입법 공청회에서 발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동 법안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 공간에 대한 중장기 계획, 계획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 체계 및 농촌협약, 그리고 주민 주도의 계획 수립 유도를 위한 주민협정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이양수 의원실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것으로, 새로운 법률 제정에 앞서 관계 기관·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 됐다. 본 행사를 주최한 이양수 의원은 “우리 농촌에 축적된 난개발·고령화·지방소멸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계 대표 토론자로 참석한 정연근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전자선 기반 기술개발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4건 기술과 작물 감염 바이러스/균 방제 기술개발 등 농촌진흥청의 4건 기술이 "2022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에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2006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11월 7일 최종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5대 기술 분야 중 생명·해양 분야에서 4건, 농촌진흥청은 생명·해양 분야에서 3건 (최우수 1건 포함), 순수기초·인프라에서 1건 우수성과를 기록했다. 2021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27.4조 원) 중 농림식품 연구개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5%(1.2조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우수성과 100선 중 8건이 선정된 것은 그동안의 연구자들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전자선 기반 기술개발은 고농도 악취 원인 물질을 짧은 시간에 분해하는 전자선 기술 기반 축산악취 저감 시스템을 개발하여 축산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 냉방ㆍ보온 효율을 개선한 시설원예용 PO 코팅필름 개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달곤)는 11월 1일(화)과 2일(수) 이틀에 걸쳐,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23년도 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세금이 불요불급한 사업에 지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적정성을 심도있게 심사함과 동시에, 농림어촌의 현안 해결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액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 사업 등 93개 사업에 대해 1조910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식량안보와 쌀값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전략작물직불사업비 227억원과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비 754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또한 정부비축미 5만톤 추가 비축에 필요한 정부양곡매입비 1,297억원을 증액했으며,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 500억원을 증액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농업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 농림축산 식품부 381억원, 해양수산부 77억원을 각각 증액 의결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에
농림 연구개발(R&D)과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이 주최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제31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토론회(포럼)’가 “농림업 연구개발(R&D)과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주제로 11월 4일(금) 14시 대전 롯데시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다. 최근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지속가능발전 등 새로운 지향점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등이 새로운 체계로 자리 잡았다. 농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써 연구개발 (R&D)과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다. 이에 농림업 분야 환경·사회·투명(ESG) 적용사례와 국내 기술개발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발표는 ①탄소중립 농촌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과 전략, ②레드플러스(REDD+), 탄소중립을 위한 개도국 산림전용 방지 기술개발 및 확산전략, ③농림 위성 기술 기반 농업경영 혁신을 통한 농림업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주제로 이루어지며, 각각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이요한 교수,
산림청은 목재산업, 산림바이오매스, 임산물 생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임업인, 산업계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충남 청양군 표고버섯재배단지에서 「제7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임업인,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목재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 산림산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확대,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제한 완화, △ 임업후계자 요건 완화, △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등 임업인 및 산업계의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민의 먹거리 안전 관련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공익 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달음식과 가정간편식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 관련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먹거리 관련 공익침해행위 주요 사례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 판매 ▴영업 허가･등록･신고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조리･판매 등, <수입식품법 위반행위>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판매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 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원산지표시법 위반행위>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원산지 위장 조리‧판매 제공 행위 ▴원산지 위장 목적 원산지표시 손상‧변경 보관‧진열 ▴원산지가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혼합‧조리‧판매‧제공 등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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