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산물 인증심사 과정에서 잔류농약에 대한 점검은 모든 국가가 시행하고 있지만, 영국과 일본이 일반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을 그대로 유기농산물 인증심사 기준에 적용하고, 독일은 0.01ppm 이하, 이탈리아는 불검출, 미국은 일반농산물 허용치의 5% 이내로 검출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잔류농약 기준이 엄격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에 유리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이나 경쟁력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4일 국회의원 홍문표 · 김승남 의원실 주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주관으로 농업정책보험 금융원에서 열린 ‘친환경농업 제도개선 및 육성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태연 교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방향 제안’ 이란 주제발표에서 EU,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잔류농약 기준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비용과 국제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잔류농약보다는 환경살리기에 유기농업이 기여하고 있음을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전국 44개 국립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오는 6월 8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여름 성수기(7월 15일 ∼ 8월 24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한 추첨 신청을 받는다. 추첨 신청은 숲나들e 누리집(foresttrip.go.kr)에서 가능하고, 추첨 결과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당첨자는 6월 15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시설사용료를 결제해야 하고, 결제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당첨은 취소된다. 또한, 성수기 추첨에서 미당첨/미결제된 객실에 한해서는 6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성수기 추첨 신청은 숲나들e 누리집에 가입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1회, 최대 2박 3일에 한해 객실 또는 야영시설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성수기의 마지막 날인 8월 24일의 경우 1박 2일만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추첨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케이티(KT)의 블록체인 플랫폼(BaaS*)을 통해 구현된 추첨방식으로 반부패 청렴 행정을 실천할 예정이다. * 블록체인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BaaS; Blockchain as a Ser
앞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가 의무화되며, ▲ 취급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유로 합성농약 등 검출 시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또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비인증 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와 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증가됨에 따라, 인근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의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는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인증취소 우려가 커지는 점을 감안, 농가의 사전 구제 기회를 넓혔다. 종전에도 친환경농어업법」에서는 농가가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하위 법령 (시행규칙)에 구체적 요건이 없어 인증기관의 재량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 농가가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 인증기관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인정 또는 ▲ 국립농산물품질
지난 5월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 농장 9호와 염소농장 1호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전국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염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밝혀져 철저한 방역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바이러스와 98.9%의 상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방역 당국은 이번 구제역이 발생한 10개 농장 모두 첫 발생 신고(5월 10일) 이전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었고, 백신접종 미흡 등으로 인해 항체형성이 잘되지 않은 개체들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2022년 기준 소(牛) 축종의 경우 98.2%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바이러스 잠복기(최대 2주), 추가 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소요 기간 (2주) 등을 고려할 때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친환경축산협회가 친환경축산 교육 ·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의 가치 확산을 위해 ‘여행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축산농장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속가능한 축산에 관심이 있는 국내에 거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유기축산물 인증 혹은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농장에서 찍은 사진을 개인당 총 3점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응모 주제인 ‘여행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축산농장’에 걸맞게 목장에서 촬영한 풍경, 식물, 동물, 인물, 건축물 등의 요소를 활용해 목장의 매력적인 모습을 담아낸 사진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축산의 모습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사진이어야 한다. 수상은 총 8명으로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5명이 선정될 예정이다. 시상품으로는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70만원, 우수상 30만원 상당의 유기·방목생태축산농장 생산 축산물 및 가공식품이 수여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추후 지속가능한 축산의 홍보를 위한 기념 달력 제작에 활용될 예정이다. ‘ 여행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축산농장 사진 공모전 ’은 현재 응모 접수 중이며 참여 희망자는 6월 30일까지 (사)친환경축산협회 사무국에 이메일(ecoliv
최근 발생한 농작물 냉해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대책이 강화된다. < 김정희 식량정책실장(평택, 5.3) > < 권재한 농업혁신실장(상주, 5.3) >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냉해피해 첫 신고 접수 이후, 4월 11일 재해·과수 담당자의 경기도 안성 배 냉해피해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4월 19일 세종특별자치시(복숭아, 유통소비정책관), 4월 27일 전북 장수(사과, 농업정책관), 4월 28일 충북 보은(배, 재해·보험 담당자), 5월 1일 전남 나주(배, 농업혁신정책실장), 5월 3일 경기 평택(배, 식량정책실장), 같은 날 경북 상주(포도, 농업혁신정책실장) 등 전국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5월 9일(화) 오후,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복숭아 농가를 방문하여 피해 현장을 점검하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등 재해 담당 기관이 기술지도와 함께 복구비·보험금 등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지자체에서 피해조사 중이며, 지자체 요청에 따라 정확한 피해조사를 위해 조사기간을 연장(5월 12일 → 19일)한 바 있다. 지자체 조사 결과
산림청은 2023.5.2. 개정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림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민북지역에서 보전산지 내 산림치유의 숲 조성을 허용하여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한 치유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4.11. 개정된「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도심 생활권 내에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림면적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층수 기준 규제도 완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 ‧ 이용하여 산지의 공익기능을 증진함은 물론, 국민에게는 산림치유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심 치유의 숲 면적 기준 규제 완화를 통해 큰 규모의 산림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광역시나 민간에서 치유의 숲을 조성할 때 도움이 되고, 치유의 숲을 찾는 장애인ㆍ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에게도 폭넓은 산림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치유의 숲(47개소)은 도심 생활권에서 이동시간 평균 90분 이상 소요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구온난화 등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고품질 경기 쌀 생산을 위해 재배지대와 출수 생태형에 알맞은 모내기 시기를 재설정했다. 재설정한 시기는 ▲중부평야지(수원, 화성)는 조생종(早生種) 6월 17일~6월 20일, 중생종(中生種) 6월 14일~6월 20일, 중만생종(中晩生種) 5월 20일 ~6월 5일이며 ▲중부해안지(화성 장안)는 조생종 6월 20일~6월 25일, 중생종 6월 10일~6월 20일, 중만생종 6월 5일~6월 10일이다. ▲북부 평야지(연천)는 조생종 6월 3일~6월 12일, 중생종 5월 20일~5월 30일, 중만생종 5월 11일 ~5월 23일경이다. 기존 모내기 시기보다 북부 평야지는 크게 변화가 없으나 중부평야지의 조생종은 6~8일, 중생종은 18일, 중만생종은 5~15일 늦고, 중부해안지의 조생종은 17~18일, 중생종은 21~25일, 중만생종은 24~26일 늦게 모내기해야 고품질 쌀 안정생산이 가능하다. 이 시기를 잘 고려해서 모내기 30일 전에 모판 파종을 위해 종자를 소독하고 싹을 틔운 후 못자리를 설치해야 한다. 벼는 이삭이 패고 익는 동안 40일간 기온이 벼 수량 및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시기에 급격한 온도
윤석열정부 농정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 수준 확대’ 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민 당 정 간단회에서 직불제 확대 · 개편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과 미래농업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 농가 소득 직접 지원 강화 >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가 당 직불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등 직불제가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해왔으나,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해 농가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중소농 소득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가 수입∙매출 변동에 대비한 보완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가별 ․ 품목별 실제 수입 ․ 매출이 일정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안에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가별 수입 ․ 매출액을 파악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농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등록과 소득신고를 하는 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국제유기농운동연맹 아시아본부(IFOAM ASIA)와 함께 제2회 유기농 텃밭 경진대회를 연다. 유기농 텃밭은 주택 인근의 자투리땅, 도시 근교의 휴경지, 농지 등에서 상업적 목적이 아닌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유기농업 방식을 적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공간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경진대회는 농업의 새로운 생산-소비 세대인 아동, 청소년 등이 직접 텃밭을 가꾸며 유기농업을 친근하게 여기고 유기농업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마련했다.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꿈꾸는 유기농 식물 키우기 1234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참가자를 모집한다. 꿈꾸는 유기농 식물 키우기 1234는 (1) 일주일에 (2) 두 번 이상 텃밭에 가서 (3) 30분씩 식물과 소통하며 (4) 4가지 유기농 원칙(건강, 생태, 공정, 배려) 실천하는 것이다. 자연과 식물에 관심 있는 전국 아동, 청소년과 만 25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5명 이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가운데 선착순 100팀을 선정한다. 참가
논습지 (람사협약 습지분류체계 인공습지)와 산림은 가장 중요한 기본경관이며,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반드시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핵심적인 탄소흡수원 역할을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충남의 중요한 경관이자 핵심적인 탄소흡수원인 논습지와 산림 보전을 위한 시군별 우선순위를 설정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충남연구원이 펴낸 ‘정책지도’에서 사공정희 책임연구원은 “2021년 기준 충남 논습지는 1,540.6㎢로 지난 10년간 11.4%, 산림은 2017년 기준 4,110.1㎢로 지난 3년간 0.18% 감소했다 ”며 “충남도는 반드시 보전해야 할 최소보전논습지·산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보전·관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의 최소보전논습지 면적은 약7만9천ha로, 약71조원의 경제적 가치(1997년 시화호습지 조성비용 4.6억원/ha, 지난 26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2.7%를 적용해 2023년 기준 경제적 가치 9억원/ha으로 산출)로 추산됐다. 최소보전논습지가 가장 넓은 시군은 약1만6천ha의 면적에 약15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서산시였고, 다음으로 당진시와 서천군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