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도 전략작물직불금 500만 원/ha 지급, 2026년 ‘수급조절용 벼’ 신규 추진

평년보다 65만 원/ha 높은 농가 고정수입 확보, 쌀가공산업 육성, 정부관리양곡 재고비용 절감 효과 기대 - 2월부터 5월까지 농업인 신청서 접수 후 연내 직불금‧출하대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부터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생산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밥쌀 시장에서 해당 면적을 격리하고, 흉작 등 비상시에는 밥쌀로 전환하여 쌀 수급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ha당 500만 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게 된다. 사업 면적은 총 2~3만ha 규모 내에서 선제적 수급조절 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수급조절용 벼의 가장 큰 목표는 쌀 수급안정이다. 기존의 대표적인 수급안정 정책은 시장격리와 타작물 재배 등이었다. 다만, 타작물 재배의 경우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이 빠르게 증가하면 그 품목의 공급 과잉이 발생하게 되어 면적 확대에 한계가 있다. 수급조절용 벼는 콩, 가루쌀 등 타작물의 추가적인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면적을 감축시켜 쌀 수급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확기에 흉작 등으로 공급부족이 전망될 경우 수급조절용 벼의 용도를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전환(용도제한 해제)하여 단기적인 수급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수급조절용 벼는 쌀 농가 수입안정과 정부 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참여 농가는 쌀 생산 단수가 평균 수준(518kg/10a)인 경우 직불금과 가공용 쌀 출하대금을 합쳐 1,121만 원/ha의 수입*을 쌀값 등락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평년 일반재배 수입보다 65만 원 높은 수준이다. 쌀 생산 단수가 평균보다 높은 농가는 더 높은 수입 창출이 가능하다. 민간 신곡을 쌀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이므로 시장격리와 공공비축에 수반되는 보관‧관리비용도 절감된다. 밥쌀 평년 일반재배 수입은 1,056만 원/ha(농협 RPC 일반재배 평년 수매가 적용)이지만 수급조절용 벼 수입은 1,121만 원/ha(직불금 500만 원 + 가공용 벼 출하대금 621만 원) 이다. 쌀가공산업을 성장시키는 마중물 역할도 수행한다. 정부관리양곡(구곡) 대신 민간 신곡(수급조절용 벼)을 쌀가공업체에 원료곡으로 공급하여 제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전통주 등과 같이 성장성이 높은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해당 산업은 쌀가공업체가 원하는 품종과 지역을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공급물량도 우대 배정할 계획이다. 수급조절용 벼 사업은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수급조절용 벼 신청서를 2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에 제출하고, RPC와 계약물량과 참여면적 등 출하계약을 맺으면 신청이 완료된다. ｢공익직불법｣ 상의 적법한 농지와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있고, RPC에 정상적으로 계약물량을 출하한 농업인은 지자체로부터 직불금(500만 원/ha)을, RPC로부터 가공용 쌀 출하대금(1,200원/kg, 정곡기준)을 연내에 지급받게 된다. 올해 참여한 농업인은 내년에도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수급조절용 벼는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안정, 쌀가공산업 육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다”고 밝히면서,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 RPC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경북 안동에서 농정전환 해법을 찾다

-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경상북도 타운홀 미팅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월 20일(화)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경상북도 농업인과 정책 소통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어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어업·농어촌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마련했다. 행사에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과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 도내 농업인 단체,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정부의 농정 대전환 방향과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상북도 농정방향 및 농업 여건과 연계한 질의응답, 정책제안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생산·유통·기후위기·농촌 정주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경상북도 농업인들은 ▲생산자 중심으로 농산물의 가격이 결정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이 당초 70세에서 80세까지 확대는 되었으나, 지원 연령 하향도 추가하는 등 여성권익 향상 ▲청년 창업농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자금 지원으로 낮은 진입 장벽 유지 ▲고비용 첨단 스마트팜보다는 기존 시설하우스 또는 노지 작물에 스마트 농업 접목 ▲농업회사법인의 기술보증과 신용보증 연계 대출심사로 원스톱 융자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농업 현장의 요구를 제시했다. 김호 위원장은 “경상북도는 쌀, 축산, 원예작물 등 우리나라 농업의 중요한 지역이다 ” 며, “오늘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위원회 논의 구조 속에서 정책과제로 정리해 농정 전환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호 위원장은 문경시에 위치한 늘봄영농조합법인(홍의식 대표)에 방문하여 경북형 공동영농 현장 사례를 직접 견학하고 애로사항과 고충을 청취한다. 한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경북 타운홀 미팅은 충남, 전북, 경기에 이어 네 번째 일정이며, 이후 강원, 전남, 제주, 충북, 경남 순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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