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기존의 재해지원 기준이 실질적인 손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보장’이라는 원칙을 도입하여 농어민이 실제로 부담한 경비에 기반한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할 때 보험목적물 여부, 재해보험 가입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즉,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한다. 또한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 현재보다 강화된 기
2024년 강원 양양에서 농지은행을 통해 비축농지 (3,783㎡)을 임차하여 딸기 스마트팜을 준비하는 청년 농업인 유수연(84년생)씨. 유씨는 이 과정에서 임차한 농지의 일부 면적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여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 개량행위(성토)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농지개량행위 신고를 위해 농어촌공사에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농어촌공사 지역지사에서 관련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면서 스마트팜 설치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후, 농어촌공사 본사의 적극 해석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성토 후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침이 명확하지 않고 기준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을 깨닫고 지침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청년농업인이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관련 사업지침의 세부내용을 명확화하는 내용의 과제를 제안했다. 청년농업인 유연수씨의 이런 내용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고자 매년 대국민「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이하 공모전)」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 은퇴 · 고령농 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임대를 지원하는
밀은 단백질 함량과 글루텐의 특성에 따라 사용 용도가 달라 객관적인 품질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가공업계 등 수요처의 요구에 맞는 품질데이터가 부재하여 국산 밀을 활용한 제품 제조와 개발이 부진한 실정이다. 이는 국산 밀의 수요 확대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백현동, 이하 식품연)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산 밀 생산단지와 수요기업에서 품질관리와 제품 제조에 활용이 가능한 품질 및 가공특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식품연에 따르면 국산 밀의 수요 확대와 자급률 향상을 위해 수확후 관리와 품질관리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 산지에서 생산되는 국산 밀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품질과 가공적성과의 상관관계 연구를 통해 제품 제조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현장 활용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식품연 스마트제조연구단 김훈 박사 연구팀은 국산 밀 생산현장, 수요기업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금강, 새금강, 백강 등 정부보급종 3품종과 2021∼2024년산 국산 밀 원맥 품질, 밀가루 품질 및 반죽 품질, 제품 품질 등 740점의 데이터셋을 구축했고, 해당 데이터셋은 식품연의 식품데이터플랫폼(dat
2025년 ‘농촌일손여행’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농촌일손여행’ 사업은 농촌일손돕기와 농촌여행 · 체험을 결합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으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촌관계 인구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농촌일손여행’ 사업은 국립대 농과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올해는 서울대 · 경북대 · 충북대 · 충남대 · 전북대 · 전남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일하고, 만나고, 즐기고’라는 컨셉으로, 대학생 청년들이 농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일하고’) 지역주민·로컬 청년과 교류하며(‘만나고’) 농촌관광 및 체험 클래스를 경험(‘즐기고’)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관계 인구 형성을 위해 각 지역별로 ‘시골친구’를 사전에 선정했다. 시골친구를 중심으로 농촌 일손 지원, 농촌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자-시골친구 관계 형성을 통해 농촌 주민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충북대의 경우 농업법인회사 ㈜뭐하농 이지현 대표(충북 괴산)를 시골친구로 삼아, 지역 허브·옥수수 농장 등 일손돕기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청년농들의 농창업
그동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했던 살처분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나누어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도 소속의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24년 5월30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개선을 위해 개정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기준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약사육농가는 개선조치에 협력하도록 했다. 기존에 방역점검 의무만 부여하던 것을 방역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한우산업지원법)｣이 제정되어 7월 22일(수) 공포(’26.7월 시행) 됐다. ｢한우산업지원법｣은 이미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나, 여야 논의 미흡 등의 사유로 재의 요구에 따라 폐기(’24.5월) 된 바 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한우의 특수성 등을 추가 반영하는 등 법률안을 보완하여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며, 당정 간담회(’25.6.27.)를 통해서도 한우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번에 공포된 ｢한우산업지원법｣에서는 한우산업 육성과 발전 체계 구축 및 관련 시책 추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의 개량,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한 한우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한우 중장기 수급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한우농가 대상 경영안정
봄철 종자 유통질서 위반업체 55개소가 적발됐다. 이중 42건은 검찰송치, 13건은 과태료 처분 받았다.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1천5백13개 식량·채소·과수 등의 종자·묘(苗)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 적발실적은 ‘21년 53건에서 ‘22년 79 → ‘23년 112 → ‘24년 91 → ‘25. 6.년 55 보였다. 종자원이 밝힌 적발 세부 내역에 따르면 검찰송치의 경우 42개소 (종자업 미등록 19, 품종보호 침해 9, 종자 미보증 6, 생산·판매 미신고 6, 육묘업 미등록 2) 과태 료는 13개소(품질 미표시 7, 품질 거짓표시 3, 발아 보증시한 경과 3) 이다. 이번 유통조사는 주로 채소 모종이나 과수묘목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봄철에 실시하였으며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적발건수는 전년 동기 63건에 비해 12% 감소했다. 적발건수를 품목별로 보면 재배면적이 넓은 채소가 1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과수묘목 18건(33%), 식량 9건(16%), 특용 6건(11%), 화훼 3건(5%) 순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김장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긴급 구호물품으로 ‘서울우유 멸균우유(200ml)’ 제품 총 6,048개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우유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의 복구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가평군에 3,024개, 포천군에 3,024개 등 서울우유 멸균우유(200ml) 제품 총 6,048개를 전달했다. 해당 긴급 구호물품은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과 복구 인력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서울우유협동조합 관계자는 “ 이번 긴급 구호물품이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과 폭염 속에서도 복구를 위해 힘쓰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모쪼록 수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우유협동조합은 국가적 재난 피해 발생 시 성금 및 물품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구호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실제로 2022년 울진·삼척 산불, 중부권 폭우 및 태풍 ‘힌남노’ 피해를 비롯해 2023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농산물 생산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철에 수확한 농작물을 냉동보관했다가 가격급등 시기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8월부터 친환경 냉동 시금치 2톤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참여학교에 시범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시금치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를 대비해 제철에 수확한 시금치를 냉동 저장했다며, 지난해 이상고온에 따른 시금치 가격 급등으로 학교급식 현장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감안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역시 폭염으로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금치는 한달 새 90% 이상 급등한 상황이다. 도는 도내 친환경농가, 학교, 농업전문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시군급식지원센터로 구성된 ‘품질기준협의체’를 운영해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학교급식 공급기준 마련을 논의해 왔으며, 냉동 시금치 시범공급은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경기도형 ‘기후급식’ 모델의 첫 실천 사례다. 앞으로도 이상기온으로 농산물 생육 불안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기에 수확한 농산물을 냉동 보관하고 필요 시 공급하는 방식은 가격 변동을 완화하고 공급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7월 21일(월) 오후, 경기 부천 소재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하여 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오늘 (7.21)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맞춰 한우 등 축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한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미령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축산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할인행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한우 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1.3배 이상 확대․공급 (평시 15천톤 → 21)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과 협력하여 할인행사를 대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우의 경우 농협 하나로마트 7.18.∼7.20, 대형마트 등 7.21.∼8.10,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돼지는 온․오프라인, 전통시장 할인 지원 7.17～8.6(최대 40%, 1회 1인당 2만원 한도) 한다. 송 장관은 “ 침체되어 있는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점을 감안하여, 농협에서도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 자체 할인행사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소비
전국먹거리연대는 " 농업희생을 전제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관세협상은 필요없다. 정부는 당당히 나서라!! ' 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업 · 농촌·농민이 살고 먹거리의 안전이 유지되어야 국민의 식량주권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관세협상에 당당하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29개 농업 및 생협, 시민 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전국 먹거리 연대는 지난 21일 성명서에서 " 먹거리의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부가 미국에서도 인간광우병 발생 이력이 있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본다. " 며 " 국민동의 없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없으며, 사과도 우리나라 식물검역법에 따른 검역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통상협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 유전자변형작물 (LMO)의 수입 관련해서도 검역 실패로 인한 GMO 오염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들어온 사료용 LMO의 경우 관리 소홀로 인해 낙곡과 자생체가 발견되고 있어 먹거리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 (LMO) 수입 허용은 정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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