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1만 평 기준 삭제… 제도 활용도 높인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최소 면적 1만 평(3만㎡)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 (구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로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농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다.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두 차례 지정을 통해 6개 시군 9개 지구, 약 35만 평(116ha)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으나, 철원군과 인제군 두 지역이 전체 해제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 간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해제 가능 총량(4,000ha)대비 실제 해제 면적은 2.9%에 그쳐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농지특례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 소유자 및 민간 개발 주체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강원특별법 시행 1주년 기자간담회(‘25.6.9.)에서 최소 기준 면적 삭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7월 도의회에 관련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고, 해당안은 7월 17일 본회의 가결되었다. 이번 조치로 1만 평 이하 지

• 김선옥 기자
• 2025-07-20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