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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PD수첩, ‘저는 성폭행범의 딸이었습니다.’ 검경의 부실수사가 만든 억울한 옥살이, 시청자 분노 폭발!

지난 2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검경의 부실수사로 성폭행범이 된 한 가장의 억울한 이야기가 방송되어 시청자들을 분노케 했다.

하루 아침에 장애인 성폭행범으로 몰려 구속된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는 피해자의 얼굴조차 알지 못한다고 했다. 아버지의 결백을 굳게 믿은 딸 혜정씨는 그날 이후 직접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경찰의 초동수사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피해자가 지목한 성폭행 장소의 CCTV조차 입수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에도 이상한 점이 많았다. 성폭행 장소라고 지목했던 모텔은 사건 당시 공사 중이었다. 피해자의 고모가 그 모텔이 아니고 다른 모텔이라고 정정하자 경찰은 고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1층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1층에는 객실이 없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었던 혜정씨는 임신한 몸으로 서너 번씩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 받아낸 사실확인서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책 한 권 분량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1심에서 아버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아버지를 감옥에 둘 수는 없었다. 8개월된 아이를 맡기고 본격적으로 사건을 쫓기 시작한 혜정씨는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던 고모가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은 고모 부부가 조카인 피해자에게 사료 배달일을 시키며 노예처럼 부린다고 했다. 더욱 놀라운 이야기는 고모가 동네 사람을 조카의 성폭행범으로 신고해 합의금을 받아낸 전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어렵게 피해자를 만난 혜정씨. 피해자는 혜정씨 아버지가 성폭행범이 아니라고 했다. 고모가 시킨 일이었다는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성폭행을 한 사람이 피해자의 고모부였다는 것이었다.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아버지. 11개월의 옥살이. 딸은 유산을 했고, 아버지는 생업을 잃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은 수사기관도 사법기관도 아닌 딸이었다.

방송 이후, 검경과 법원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인터넷 상에선 “일반인 혼자서 저 정도로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을...경찰은 무엇을 수사했나.”, “한국에선 돈없고 빽없는 사람이 무고에 의해 용의자로 몰리면 '유죄추정의원칙'이 적용되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힘있고 돈있는 사람이 범죄용의자가 될 경우 저지른 범죄의 정황이 확실한데도 '무죄추정의원칙'에 의해 온갓 조력을 받아 빠져 나가는 헬조선. 법은 평등한가?”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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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에너지 전환과 자립의 시작,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출범!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12월 11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이하 '재생에너지특위')」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특위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 관계자가 참여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합의 기반의 거버넌스를 마련하고자 신설된 기구이다. 특히 주민참여형 (영농형) 태양광, 가축분뇨 · 농산부산물 기반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재생에너지특위는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한석우 상임운영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5명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위원에는 주민참여형 모델을 추진 중인 지역 농업인 대표, 농업 · 에너지 · 축산 분야의 단체 대표, 재생에너지 전문 연구진, 관계 중앙부처 등이 포함되어 농어촌 재생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력 구조를 갖추었다. 재생에너지특위는 향후 1년간(2025.12.11. ~ 2026.12.10.) 활동하며,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제도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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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2배 확대'... 과감한 '농정대전환' 필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 지원 방식을 넘어선 과감하고 근본적인 농정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기에 처한 친환경농업을 회생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부터 공공과 민간의 아우르는 소비 유통 체계의 혁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및 추진체계의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생유기농업의 중요성과 개념을 확산하고, 실행력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유기농업학회, 재생유기농업협의체, 유기농업연구회가 지난 11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주최 및 주관한 " 2025년 한국유기농업학회 동계학술대회" 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 첨부파일 참조>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농업 확대와 재생유기농업 실천 전략’을 주제로 국정과제인 친환경농업 확대 방안과 재생유기농업 실천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실천을 위한 정책 제안‘ 이란 기조 강연에서 ”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농업은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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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 농촌 환경과 국민의 건강 지키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천6백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천9백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했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농약을 판매한 업체는「농약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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